성명서
대우조선과 하청업체인 소영기업의 노동자 탄압을 규탄하고,
김승태, 유창식 동지의 투쟁을 지지한다!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이하 한노정연)는 '직시급제'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임금체계로 노동자들을 부당착취한 것도 모자라, 취업방해를 일삼은 대우조선
하청업체인 소영기업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또한 하청 노동자들의 명단을
전산처리해서 관리하고, 노동과정을 통제할 뿐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했다는 이유만으로 '현민추' 동지들에게 폭력과 위협을 행사하는
대우조선에게도 분노하는 바이다.
한노정연은 김승태, 유창식 동지의 싸움은 단지 하나의 하청업체에 대항한 싸움을
넘어서 거제지역의 1만여명의 조선 하청 노동자들, 나아가 최소 60%가 넘는 이
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쟁취를 위한 선도적인 투쟁이라고 본다. 실제로
7월 26일 대우조선 서문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외롭게 시작한 이들의 싸움은
소영기업과 라익기업 23명의 노동자들의 진정과, 다른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생계비
모금, 그리고 이웃 삼성 중공업의 착취에 맞선 하청 노동자들의 퇴근 투쟁
합류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다. 또한 이들의 출근 투쟁에는 대우조선 '현장중심의
민주노조 추진위원회' 소속의 직영 노동자들이 매일 동참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탄원서에는 이미 4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서명을 마친 상태이다. 이처럼 이들의
투쟁은 거제 지역 사회에 하나의 커다란 파문을 던지고 있다.
또한 통영지방 노동사무소가 지시한 것처럼 이들 노동자들에게 체불된 임금 224만
1000원을 지급할 경우, 대우조선 하청업체에 직시급제로 고용된 노동자 약
2000∼2500여명의 부당한 임금착취를 되돌릴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우리는 이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는 커녕, 자본가와 한 편이 되어
이들을 회유하려는 통영 노동부를 규탄한다. 김승태, 유창식 두 동지와 이 투쟁에
연대하고 지켜보는 모든 이들이 바라는 것은 그깟 위로금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들도 인간이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는 선언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는
현재 주차, 월차, 연차, 퇴직금 등 체불된 임금을 돌려받는 투쟁으로부터 시작해
똑같은 일, 아니 더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을 철폐하는 것으로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두 노동자들의 투쟁을 단지 위로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한 투쟁으로
왜곡한 대우조선 노동조합에게 유감을 표한다. 산별노조는 현재 투쟁하는 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그들의 투쟁을 함께 아우름으로써만 진정한 의미를 획득할
수 있다. 산별로 전환되면, 기업별 노조가 포괄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연적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오산에
불과하다. 노동자 내부에 직영/하청, 정규/비정규, 남성/여성의 경계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이 부과한 것일 뿐이다. 자본가에게 착취받는 이상, 노동자는 하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대우조선 하청업체 소영기업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취업방해를 즉각
중단하라!
1.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대신 사측의 회유안을 제시한 노동부는 각성하라!
1. 대우조선 인력부는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와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취업을 방해하는 블랙 리스트를 철폐하라!
1. 대우조선은 현민추 동지들에 대한 폭력과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
1. 대우조선 노동조합과 금속연맹, 그리고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동참하라!
2000년 9월 7일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