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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우조선 사내하청노동자 투쟁에 대한 전국모임 성명서

글쓴이 노동네트워크		글쓴날 2000-09-09 13:53:42	조회 47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동자 투쟁과 관련한 전국비정규직노동자모임 성명서 ●●●●●●●●●●●●●●●●●●●●●●●●●●●●●●●●●● ●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원과 연대를!!! 멀리 거제도 땅 폭력이 난무하는 힘들고 외로운 투쟁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계시는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동자 동지들과 이 투쟁을 현장에서부터 연대-지원하고 계시는 대우조선 현장조직 현민추 동지들께 전국비정규직노동자 모임이 연대와 뜨거운 동지애를 전합니다. ● 하청노동자의 노비문서 블랙리스트를 불태우라!!! 지난 6월 5일 거제도의 대우조선 사내하청업체인 소영기업에서는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임금삭감과 노동조건 저하(일방해고)에 두 명의 사내하청노동자가 거부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똑같이 중대한 문제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같은 대우조선 내 다른 업체로 취직하려던 두 노동자를 다른 사내하청업체에서도 취직시켜주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출발한 대우조선 사내하청노동자들은 3개월이 넘은 지금까지 대우조선 현장조직 현민추 동지들과 연대하여 힘들고 외롭게 싸우고 있다. 더구나 인근한 삼성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들과 대우조선 사내하청업체 라익기업, 원우기업 노동자들, 대우조선 협력업체 아줌마들이 모금운동을 하는 등의 연대를 하고 있다. 나아가 이 투쟁은 향후 대우조선의 5,000 사내하청노동자들과 인근한 삼성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자기 조직과정이라는 전망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중대한 투쟁의 불꽃이다. 다른 추잡한 회사의 작태는 접어두고 블랙리스트와 취업방해를 보자! 이는 대우조선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우조선은 물론이고 한라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대부분의 조선소 사내하청업체 사이에는 "업체간 이동금지 협정"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노동자가 한 업체에서 찍히면 다른 업체에서도 취직을 안시켜줄 뿐 아니라, 전에 일하던 업체의 동의서가 없으면 다른 업체에서도 취직을 안 시킨다는 불법적인 협정이다. 또한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거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면 죽음의 목록 즉, 흔히 말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것이다. 이 "죽음의 문서-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남 영암에 있는 한라중공업에서 활동하다가 찍히면 한라중공업에서의 취업은 물론이고 300키로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으로 가더라도 취업은 꿈도 꿀수 없다. 취직서류를 접수하고 기량테스트를 받고 합격이 되어도 맨 마지막 관문인 면접과정에서 탈락하는 것이다. 대우조선 말고도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한라중공업 등 이런 피해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동형제들은 이런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블랙리스트에 대항하여 당당히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한라중공업의 경우, 한라중공업을 다니고 있거나 거쳤던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모든 이력서, 주민등본, 기량, 최종학력과 학교명, 가족사항, 다른 업체에서 왔을 경우 특기사항, 퇴직하고 다른 업체로 이동했을 경우 이동한 업체이름 등 거의 대부분의 사항을 전산 데이터화하는 것은 물론, 기록 보관하고 있다. 한라중공업 사내하청노조에서 교섭을 하자고 할 때도 자신들은 사내하청노동자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사내하청노동자를 철저히 통제하고 노동탄압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런 자료를 보관하고 있겠는가? 하청노동자에 대한 문제에서 원청회사는 자신들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한라중공업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이번 대우조선의 경우에서도 원청회사가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내하청이라는 제도는 원청회사에서 인건비 절감, 노동계급의 분열, 손쉬운 해고를 통한 노동계급에 대한 통제와 착취를 확대하기 위한 손 안대고 코푸는 불법 파견의 변종으로 들여온 것이다. 자본가만의 이익을 보장하는 사내하청제도로 인해 셀 수 없이 많은 사내하청노동자가 이중 삼중의 착취와 열악한 근로조건, 말 한마디에 짤리는 무법천지에서 희생당하며 오늘도 죽어나고 있다. ● 불법적인 노무도급 사내하청제도를 철폐하자!!! 사내하청 노동형제들의 투쟁은 거대한 들불로 번질 것이다.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 아무리 사소한 권리도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하지 않는다면 하나도 쟁취하지 못한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벽이 아무리 견고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투쟁하는 자에게는 무용지물이다. 이 투쟁의 시작은 취업을 방해하고 근로기준법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저항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이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대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은 똑같이 일하고도 동일한 대우를 받기는 고사하고 사회의 멸시와 천대, 희망 없는 나날들, 언제 짤릴지 그리고 언제 떨어져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들의 연속에서 살아야 한다. 이런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인 제도와 굴레는 모든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을 통해서만 깰 수 있다. 이 땅에 자본주의가 자라나고 노동자라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한 이래 지금처럼 같은 작업장 같은 노동계급 내에서 분절화되고 차별화 되어 있는 시대는 없다. 자본가들은 전략적으로 항상 노동자를 분열시키고 단결하지 못하도록 하려 한다. 지금, 그것의 핵심은 고용유연화이며 비정규직 노동제도이다. 노동자계급에 대한 초과착취와 이윤확보 외에도 자본은 항상 노동자계급이 내부에서 분열하도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대우조선에만도 노무도급을 위장한 불법 파견회사인 사내하청업체는 몇 십개에 이른다. 왜 하나의 하청업체만을 만들지 않고 몇 십개의 하청업체를 만드는가? 하청업체와 노동자계급 사이의 경쟁을 유도하고 노동조합으로의 단결을 가로막으며 말 잘 듣는 진돗개, 황소처럼 부려먹기 위해서다. 따라서 동지들의 투쟁은 인간선언! 그 자체다. 지금은 외롭고 힘들지만 우리의 투쟁은 너무도 정당하기에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다만 그 시기와 방법이 문제다. ● 현민추 동지들께 동지적 애정을 전합니다!!! 자본가는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암적 존재다. 암세포는 암세포로 발전한 뒤에는 다른 세포들보다 강해서 다른 세포에게 가야할 영양분마저도 자신이 흡수하고 다른 세포를 죽인다. 항상 자신만을 생각하며 다른 세포의 영양분을 빼앗아 먹는다. 다른 세포는 생각도 하지 않고 항상 스스로만 비대해 지려고 한다. 결국은 생명을 죽음으로 내몬다. 마찬가지로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을 여기는 자는 사회의 암적 존재다! 그러나 여기 현민추 동지들은 정반대로 스스로를 던져 가장 힘없고 약한 사내하청 노동형제와 굳게 연대하고 있다! 노동운동의 원칙이 무엇인지 연대와 투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과거 산발적이고 고립 분산적으로 이뤄졌던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 중요한 국면과 중요한 고비마다 정규직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무관심, 배타성으로 소멸되어 버린 것에 비할 때 지금 대우조선에서 진행되는 투쟁은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의 연대투쟁으로 우리 노동운동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투쟁이 될 것이다.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저하는 곧 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저하로 연결된다. 지난 97년 말에서 98년 초 사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8,000명의 일제 부당해고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사회의 어딘가에서 값싸고 짜르기 쉬운 노동력의 제공자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비싸고 짜르기 어려운 노동력의 제공자를 위협한다.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저하와 해고가 있다면 이것을 신호로 정규직노동자들의 뒤통수를 공격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사내하청노동자들과 연대하는 것은 비정규직노동자의 문제에 동정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대우조선 모든 노동자들이 해야 할 투쟁을 현민추 동지들이 대리하고 있는 것이다. ● 금속연맹과 대우조선 노동조합에 호소합니다!!! 지난 8월 30일 금속산업연맹에서는 산별노조를 내년 2월에 출범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죽음의 문서 블랙리스트, 노동계급내의 갈등과 제도화된 차별, 인간으로서 조금만 꿈틀대도 가차없이 가해지는 폭력, 갈갈이 찢어져 있는 노동자들...... 이 힘겹고도 어려운 조건에 맞서는 사내하청 노동형제들은 싸우고 있다. 바로 비정규직노동자 스스로가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제 누구나 비정규직노동자의 문제를 말하지만 현장에서부터 이런 투쟁을 조직하고 연대하는 것에는 인색하다. 특히 산별노조건설을 앞두고 있는 금속연맹에서는 대우조선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지도해 내야 한다 .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와 투쟁없는 산별노조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다. 산별노조가 되면 비정규직노동자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논리는 더 이상 사내하청노동자들과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지금의 산별노조 건설 계획을 보면 그나마 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의 주체로 나서고 있는 한라중공업 사내하청노조, 볼보건설기계 사내하청 아림노조 마저도 기업별 지부, 지역별 지부로 통합되어 버리게 된다. 그 다음에는 누가 조직화와 투쟁의 주체로 나설 것인가? 바로 지금 금속연맹이 대우조선 사내하청노동자 투쟁에서부터 조직과 투쟁을 조직하지 않으면 아무도 산별노조가 건설 된 뒤에 비정규직노동자를 조직하고 투쟁할 것이라는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대우조선 안의 모든 노동자를 대표해야 할 대우조선 노동조합에서는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돈을 많이 받기 위한 투쟁"으로 규정하였다고 한다. 노동자가 돈을 많이 받기 위해 싸우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가? 가진 것이라고는 노동력밖에 없는 노동자가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 이것을 왜 연대하지 못하는 근거로 말하는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대우조선 노조에서는 임금인상을 위해 투쟁하지 않는가? 스스로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정당할 뿐 아니라, 아름다운 것이다. 더구나 그 투쟁이 모든 사내하청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투쟁이라면 그 투쟁은 영웅적이다. 그리고 지금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점차 넓게 확대되고 있다. 바로 지금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고 함께 투쟁해야 한다. 그것이 모든 노동자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길이다. 2000년 9월 8일 전국비정규직노동자모임


		[성명서] 대우조선 하청사업주 규탄!

		투쟁하는 동지들과 함께 추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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