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산별노조 내년 2월초 창립하기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위해 10월 11일 쟁의행위찬반투표
1.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 가운데 최대 연맹인 민주노총 소속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성현. 약칭 금속산업연맹. 250개 노조. 조합원
17만 명)은 어제(8월 31일) 대전 대덕구 청소년수련원에서 2천년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 이날 대회에서 금속산업연맹 570여 명의 대의원들은 소위 김대중 정부의 4대
개혁과제가 잘못된 정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김대중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을 막기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방침으로 10월 11일 전조합원이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하고 10월20일부터 민주노총의 결정에 따라 총력투쟁을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요구를 결정하였습니다.
1) 주40시간 법제화 및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2)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 해외매각반대/ 공기업사유화반대 / 일방적 자동차 부품업체 구조조정반대
3) 한미/한일투자협정 체결저지
3. 금속산업연맹은 노동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금속산별노조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금속산업연맹 소속 250개 노조 17만여 명의 조합원들이
함께 하고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명실상부한 금속산업노조를
만들기 위해 창립일을 2001년 2월초로 결정하였습니다.
정책과 방침/임시대의원대회 주요 상정안건
'노동자계급 단결원칙' 잊지 말자
하반기 투쟁계획·금속노조건설 등 핵심안건 최종 결정
노동운동의 운명 결정
오는 8월 31일 연맹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린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상반기
투쟁평가, 하반기 투쟁계획, 산별노조 건설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확정하게 된다. 하반기에도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공세가 격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고, 자본과 정권의 총공세를 산별노조건설을 통해 저지해야 한다는 1천2백만
노동자들의 숙원을 해결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대의원 대회의 논의와
결정은 향후 노동운동의 방향과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반기 총력투쟁 결의 도출
이번 대의원 대회에서는 하반기 총력투쟁 방침을 최종 결정하고, 전체 대의원들의
결의를 모아낼 예정이다. 하반기 총력투쟁은 김대중 정권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고, 근로기준법 개악(휴일축소, 잔업수당 축소 등)을 전제로 주
40시간을 법제화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강력히 저지하지 않을 경우
한국경제의 종속성 심화, 고용불안, 노동조건 저하 등 생존권 침탈 현상이 극에
달할 것이라는 정세판단 아래 계획되어졌다.
지난 12차 중앙위원회(8월 23일)에서 최종 논의하여 대의원대회에 제출하게 될
하반기 총력투쟁의 핵심은 10월 11일에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집중 실시하고, 10월
20일 경에 총력투쟁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대의원대회에서 이 방침을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결정과 더불어 결의를 모아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장의 핵심인 대의원들의 결의 없이는 하반기 투쟁이 성사되기가 만만치
않은 조건이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창립시기와 조직체계 결정
다들 아는 것처럼 연맹은 지난 1월 2000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올해 10월에
산별노조를 건설한다는 방침을 최종 결정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 그에 따라 그동안
창립시기, 조직체계에 대해 그 동안 많은 논의를 하였지만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창립시기와 조직체계를 최종 결정할
것이다.
창립시기와 관련, 중앙위원회에서 제출하는 안은 11월 25일(토) ~ 26일에
창립대의원대회를 갖는다는 것이다.
조직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각급 단위에서 진행되어졌다.
그러나 아직 단일안을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월 23일 연맹
중앙위원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지만 결국 단일안을 만들어
내지 못함에 따라 이번 대의원대회에는 조직형태와 관련된 3개의 안이 동시에
제출되게 되었다.
첫 번째 안은 지역지부를 기본단위로 하되 예외적·한시적으로 기업지부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지역지부를 기본단위로 하되 대규모 공장의 경우
공장지부를 둔다는 것이다. 세 번째 안은 지역, 기업, 업종 지부를 다양하게
열어두되, 지부의 수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중앙위원회에서 단일안을 제출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대의원들이 최종
결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 대의원대회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단결 최대한 높여낸다는 원칙 중요
결국 이번 임시대의원대회는 하반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사활을 건
투쟁과, 산별노조 건설과 관련하여 조직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적인
논쟁사항이 될 것이다.
특히 산별노조 건설에 있어서 조직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하는 체계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높여내는 것이다.
산별노조를 만드는 기본이며 본질이 되는 취지는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을
고양시켜 노동해방을 앞당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별노조 건설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우리가 견지해야 할 자세는 다수
노동자들이 산별노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내며, 한계를 극복한다는 원칙 아래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전노협시절부터 발전시켜온 지역단위 공동투쟁의 역사성, 기업별
노조의 투쟁력과 조직력을 계승하되, 기업별 노조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자세를 갖고 논의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치열한 논의와 아름다운 결정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기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자본과 정권은 신자유주의
칼날을 우리에게 들이대고 있다. 모두들 동의하듯이, 우리가 이를 투쟁으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 운동의 앞날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논의를 풍부하고, 치열하게 진행하되,노조운동의 현실적 어려움과 한계를 반영하여
결정은 매우 아름답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공계진/연맹 정책기획실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