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 금속연맹 임시대의원대회를 맞으며
산별노조 '새날 여는 결의 장' 될 것 믿습니다
존경하는 금속산업연맹 조합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올해 상반기, 대우·쌍용자동차 해외매각을 저지하고 국내자동차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4월초 투쟁과 5월말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그리고 호텔롯데와
사회보험 노조에 가해졌던 공안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총력투쟁 전선을 숨가쁘게
달려 왔습니다. 단위노조와 지역본부 및 연맹중앙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아쉬움이 많이 남는 투쟁이었습니다. 자본과 정권의 공세에 대해 우리의 투쟁
집중력은 여전히 높지 못했습니다.
올해 투쟁에서 우리가 깊이 있게 평가해야 할 것은 투쟁 시기의 분리가 정말
불가피했는가? 불가피했다면 투쟁의 전체 흐름을 이어 주는 핵심고리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라는 점입니다. 임·단투 전선의 집중력 약화, 구조조정 및 주요 현안
투쟁 전선과의 분리 문제는 해마다 있어 왔고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여전히 연맹 사업은 단위노조 조건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관성적인 결정을
하고 평면적인 평가에 머물고 맙니다.
오는 8월 31일 우리는 임시대의원대회를 갖습니다.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상반기 투쟁의 올바른 평가 위에 하반기 투쟁을 힘있게 결의하고 산별노조 건설에
관한 구체적 결정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상반기 투쟁을 통해서 확인했고 하반기
투쟁에서도 거듭 확인하게 되겠지만 지금의 노동정세는 매우 엄중합니다.
경제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조조정의 모든 부담이 국민들의 부담으로
떠넘겨져 있습니다. 금융구조조정, 해외매각, 심지어 의약분업의 모든 비용,
1백조원이 훨씬 넘는 부담이 모두 국민의 것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외국자본은
더욱 활개를 칠 수 있게 되었고, 재벌들은 가벼워진 몸뚱이로 사상 최대의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될 구조조정은 우리가 겪은 바 그대로 외국자본과
국내 재벌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노동자·민중에게 부담을 떠 안기는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시기 전략적 목표는 모든 것이
신자유주의의 분쇄에 모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체적 현실은 너무나 취약합니다. 이어지는 구조조정에 대해 해당
노조 말고는 힘을 집중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우리가 겪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어떠한 것이었고 과연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가? 를 돌이켜 보아야 하고 책임 있는 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별노조 건설이 코앞의 과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상반기에 몇 가지 사업을
배치했지만 임·단협 투쟁이나 구조조정, 해외매각 투쟁의 와중에서 구체적으로
전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꾸준한 토론을 거쳐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 중 어떤 것은
필요이상으로 첨예한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동안의 기업별노조 활동을
바탕으로 산별노조를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기업별노조에서 쌓아
온 성과들을 계승하면서 동시에 그 한계를 극복한다는 점에 모두가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만만치 않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직체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의견들에 대해 어느 한 주장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주장은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문제에 담겨 있는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하나의
의견으로 조율해 내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
노력합시다. 원칙으로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투쟁을 통해 채워
가도록 합시다.
저는 이번 임시 대의원대회가 87년 이후 투쟁을 통해 민주노조의 중심을 굳건하게
지켜 왔던 금속 노동자들이 앞으로의 투쟁을 온 몸으로 받아 안아 산별노조의
새날을 여는 훌륭한 토론과 결의의 장이 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문성현/연맹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