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토론/금속노조 조직체계 이렇게 만들자
토론 하나,
지역지부로 편재하자
기득권 털고 90% 미조직노동자 생각하자
최병두/경주금속노조 사무국장
왜 산별노조를 만들어야 하고 만들려고 하는가? 다른 말이 뭐 필요한가? 노동자
계급의 주체적 확보를 위한 노동자 집짓기 아닌가!
우리는 10년이 넘도록 게릴라식 전투를 하고 있다. 각 기업별로, 공장으로,
길거리에서 국지전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전투가 10년 넘어서자 마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본이 만들어낸, 저들이 거두어 놓은 국지전속에 작은 승리감에
마약처럼 빠져들고 말았다. 숫자 많고 실탄 많은 기업노조는 매년 기업 곡식
창고에, 넉넉하진 않겠지만 제공받고 그렇지 않은 노조는 매년 피 터지게
싸워나가면서 채워 나간다. 그런데 그런 곳도 전체 10%도 안된다.
그래서 산별노조라는 사상적·계급적 나라를 세우고 10%의 방어가 아닌 나머지
90%의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해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진정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
싶다. 이제 우리는, 아니 조직된 노동자는 자본에 귀속된 배부른 노동자가 아닌가
되돌아보아야 한다. 90%의 형제들을 위한 조직된 노동자들의 이해와 포용력이
실천되어야 한다.
여기서 산별노조의 조직체계를 만드는데 그 답은 나오리라고 본다. 당연히
지역지부가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때문에 나는 조직체계에서 지역지부
건설에 이견이 없다고 본다. 비약된 표현일지는 몰라도 임금교섭의 방법이나
단체교섭의 방법, 자본에의 대응방향 등을 이유로 기업지부나 공장지부를
주장한다면 이 또한 우리들의 기득권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문제는 바로 우리
내부에서 풀어나갈 방법을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가 노동조합 만들
때 저들에게 물어보고 만들지 않았잖은가?
분명히 하자. 산별노조가 우리들의 조직된 노동자들의 은신처인가? 아니면 억압과
탄압의 사슬에 묶어있는 조직되지 못한 형제들의 해방구인가? 나는 분명 후자다.
때문에 교섭투쟁을 이유로 기업 또는 공장지부를 주장하는 것이 계급적 접근이
아니라 부의 축적과 자본주의와 합방하자는 내용으로 들리기도 하는 것이다. 과정
속에서 1년이 걸리던 10년이 걸리던 우리들의 내용이 채워질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더 이상 현실에서 문제를 극복하고자 기업지부니 공장지부니 하는 것은 결코
타당할 수가 없다고 본다.
물론 10년 관행의 교섭을 무시 할 수는 없다.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전제로 한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임금격차해소는 영원히 풀 수 없는
메아리만 될 것이고 자본에 귀속된 산별노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조직체계는 원칙과 목표에 맞게 설정되어야 하고 부차적으로 10년 역사의 때를
한번에 벗겨낼 수 없는 사회환경이라면 한시적으로 공장지부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공장지부는 분명 한시적이어야 한다. 자본의 틀에 맞추어진
우리들의 관행을 하루빨리 지워내야 하니까!
조직된 금속 노동자들인 우리가 하루 빨리 털어내자. 기득권도 버리고 그간 쌓아온
노동귀족의 신분도 털어 내어 조직되지 못한 우리 형제들을 위한 산별노조를
만들자. 그 실천이 우리의 손에 달렸다.
토론 둘,
지역 업종 기업 등 다양하게 구성하자
산별노조 원리맞게…교섭·투쟁강화체계로
이영희/현대차노조 조직강화팀장
산별노조의 건설에 관한 논의가 분분하다. 건설시기와 쟁점을 둘러싼 논쟁이
첨예하다. 특히 조직체계의 구성을 놓고 공방이 치열하다. 산별노조의 상(象)과
조직발전의 전망이 각자 다르고, 법·규약상의 책임과 권한이 조직체계에 따라
달리 형성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처한 조건 속에서 한국적 토양에 맞는 조직체계의
구성을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는 산별노조의 원리에 근거한 조직체계다. 금속산별소위원회의 보고서에는
산별노조의 원리를 "크게 뭉치는 것, 가입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 힘과 권한을
집중하는 것" 등 세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산별노조의 기본조직단위가
되는 지부는 이러한 원리에 근거해서 구성해야 마땅하다. 지부의 조직형태를
기존의 규모보다 잘게 쪼개거나, 개방성을 부정하고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조직구성의 원칙을 만들거나, 이미 상층으로 모아진 힘과 권한을 별다른 검증 없이
공장별로 분산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
둘째는 개방적이고 탄력적인 지부의 구성이다. 산별노조는 가입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업, 업종, 직종, 지역, 산업 등 일체의 제한을 뛰어 넘어 모든 노동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한다. 심지어 여성, 학생, 비정규직, 미조직, 실업자,
외국인노동자까지도 조합원이 된다. 각자의 교섭상대에 따라 교섭과 투쟁전략이
달라지고, 같은 동질성 때문에 학생은 학생대로 실업자는 실업자대로 뭉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역만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될까? 필시 조직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부의 구성범위를 지역, 업종, 기업, 부문 등으로 다양하게
열어 놓아야 한다.
셋째는 교섭과 투쟁력이 강화되는 조직구성이다. 산별노조의 교섭과 투쟁력은
기업별보다 강화돼야 한다. 그러나 당장에 전국단위의 단일노조를 여러 개로
쪼갠다면 교섭과 투쟁력이 현저히 약화된다.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은 투쟁하는
조직이라는 점이다. 투쟁력이 뒷받침 안된 교섭은 성과가 부족 할 수밖에 없다.
조직형식주의에 사로잡혀 교섭과 투쟁력이 변변치 못한 산별노조를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 부품사가 파업하면 완성사가 멈출 수밖에 없는 업종 등의 동질성에
근거하여 교섭과 투쟁력이 강화되는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넷째는 조직체계와 교섭, 투쟁, 협약체계의 조화다. 조직체계가 곧 교섭단위는
아니다. 그러나 조직체계=교섭단위가 된다면 더 강한 조직이 된다. 기업별
조직이지만 조직체계=교섭단위=투쟁체계=협약체계=일상활동=노사협의구조가
일치하는 전국규모의 조직을 지역이 원칙이라는 잣대로 20개 이상 지부로 쪼개서
교섭과 투쟁을 복잡하게 하는 식의 산별건설은 지양해야 한다. 몇 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기업별협약에 업종별, 산업별협약 정도가 성사될
가능이 있고, 지역별협약의 체결은 비관적이라는 견해가 우세한데, 언제까지
조직체계와 일상활동 따로, 교섭, 투쟁, 협약체계가 엇갈린 조직형태로 갈
것인가?
끝으로 산별노조의 조직체계 그 자체가 노동운동의 내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 산별노조의 원리조차 무시하고 조직발전에 장애가 되는 조직체계,
교섭과 투쟁력이 약화되는 조직체계, 조직체계와 교섭·투쟁체계가 엇갈리게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