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자 장관 퇴진 촉구]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 8월 29일(화) 12시
*서울 YMCA 앞입니다.(종로서적 맞은 편, 종각역 하차)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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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자 교육부 장관 퇴진 촉구 성명
송자 교육부 장관은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7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이중국적 문제와 삼성전자
사외이사로서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에 이어 오늘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가 밝힌
「관리경제학」 저서의 표절행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하기로 결의하였다.
2. 송자 장관의 이중국적 문제와 부당이득 취득 문제로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거기에다 평생을 학자로 지내 온 송자 장관이 1974년
외국의 저서를 자기의 저서인 양 펴내 자신의 실적으로 보고하고,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20여 년이 지난 1996년 또 다시 증판을 냈다는 사실에 우리는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을 느낀다. 외국 저서의 표절 행위는 학자적 양심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도, 용납해서도 안될 일이다.
우리는 개인으로서의 송자 교수의 도덕적 결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인으로서의 송자 교수의 학자적 도덕성의 문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이끌어 갈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송자 장관의 도덕성은 일
개인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3.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이러한 사실을 접하고도 태연하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식의 시세차익 문제가 드러났을 때도 사회에 환원하려 했었다고
변명하며, 기자회견까지 자청하여 사회환원 계획을 밝히더니, 이번 「관리경제학」
표절 사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접한 장관은 교육연대의
문제제기를 시인하면서도 자료를 통해 "서문에 원전을 기초로 썼으며, 당시
출판계의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학자로서, 그리고 이제는 교육부 장관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차라리 사실을
솔직히 밝히고, 장관의 자리에서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이 책임있는 태도이다.
4. 전교조는 송자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우리는 송자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현 김대중 정부의 집권 2년 반 동안
교육부 장관이 벌써 4번째 바뀌었다는 점, 우리의 미래인 2세 교육을 책임질
교육부 수장의 인사에서 엄청난 결함을 지닌 인물을 기용하여 또 다시 교육계
혼란을 일으킨 점, 결과적으로 앞으로 교육이 어떻게 될 지, 교육이 이래도
되는지에 대해 참으로 암담할 따름이다.
5. 전교조는 이번 송자 장관의 문제를 계기로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송자 장관의 임명에서 보여지듯이 정부는 교육정책에 대한 확고한 방향과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정실에 얽힌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결과는 교육계의 혼란은
물론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자초하였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전면 중지하고 교육 주체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진정한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교육부 장관의 임명에 있어 최소한의 여론적 검증을 거치는 과정을
통하여 거듭되는 혼란을 막아 교육계는 물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인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교육부 장관의 도덕성이 문제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학교는 '붕괴'의
심각한 몸살에 시달리고 있다. 21세기, 위기에 처한 우리의 교육을 살리는 길은 한
사람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이며, 그 합의에 기초한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라는 점을 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