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자 교육부 장관의 "표절 행위" 고발과 자진 사퇴 촉구 긴급 기자회견문
1. 송자 교육부 장관의 "표절 행위"를 고발한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송자 장관의 대표적인 한 저서가 표절의 의혹이 있음을
밝혀내고 이를 고발한다.
문제의 책은 박영사에서 1974년 초판을 발행하고 1996년 9월 30일 전정증판 발행한
<관리경제학>이다. 이 책을 미국의 Mark Hirshey와 James L. Pappas가 쓰고 The
Dryden Press에서 출판한 Managerial Economics(8th Edition)와 비교한 결과 그의
저서는 원전의 대부분을 표절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현재 그 책은 2번 이상
개정되었고, 원전도 8번이나 개정되어 일부 가필정정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최종
개정판이나 원전의 개정판은 거의 대부분 흡사하다. 예컨대 제2장의 적정화 기법
단원에서도 대부분의 그래프, 도표, 수식 뿐만 아니라 논리 전개 차례, 기술 방법
등이 똑같아 저서가 아니라 번역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송자 장관은 책 서문에서 원전을 기초로 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를 기초로 한 송자
장관이 창의적으로 작성한 부분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20여 년전 당시
외국책을 번역하더라도 저작자에게 고료를 지급하지 않았던 관행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책을 내 저작물로 하는 일은 과거에나 지금에나 용납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는 저자로서 표절을 통해 초판 이후 26년 동안이나 책을 팔아 부당 이득을
챙겼으며, 학자로서 다른 사람의 저서를 자신의 것인양 위장하여 자신의 실적으로
보고하였다.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이 교육계의 수장으로 앉아 있다는 사실은 국가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교육부총리제 도입과 함께 인적자원개발부의 수장이
될 사람인 만큼 지적 소유권 보호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사람이
아니던가?
2. 송자 교육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송자 교육부장관이 이중국적을 소유한 채 교수직에
임명되었던 사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아직도 이중국적을 가진 사실을 두고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적격성을 의심하면서 이에 따른 성명을 낸 바 있다. 그의
애매모호하고 기회주의적 모습이 어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1998년 3월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삼성전자 주식 5606주를
매입했는데, 이사회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값으로 이사들 자신에게 실권주
배정을 결의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취한 사실을 자인하였다. 그가 부당 취득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우리는 이것으로 그가 교육부 장관으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보지는 않는다.
게다가 그가 학자로서 표절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중국적 문제, 부당취득
문제, 저서표절 문제 등 여러 차원에서 도덕성 흠결이 드러난 이상 송자 교육부
장관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깨끗하게 사퇴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미
장관으로서의 결정적인 결함이 나타난 송자 장관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교육,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퇴진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3. 현 정부는 잘못된 교육정책 기조를 수정하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현 정부가 집권 2년 반 동안 벌써 4번째 장관을 맞이하고
있음을 주목한다. 무리한 정년단축과 BK21 정책으로 교육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킨
이해찬 장관, 사립학교법 개악 및 학교운영위원회 후퇴로 교육7적으로까지
규정되었던 김덕중 장관, 저소득층 자녀 과외비 지원 등의 실언으로 6개월만에
도중하차한 문용린 장관, 그리고 이중국적, 부당이익, 저서 표절 등으로 문제되는
현 송자 장관에 이르기까지 장관들의 면면을 보면 현 정부의 교육계 인사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 수 있다. 이에 교육연대는 교육부장관 개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현 정권의 잘못된 인사 정책을 지적하고 싶다.
현 사태에 직면하면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는 정부에 왜 연이어 부적격한 인물을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구한다. 교육예산 GNP
6% 달성, 의무 교육 확대, 아래로부터의 교육개혁을 선거공약으로 표방하고 출범한
현 정권이 집권 후 선거 공약과는 다르게 교육 투자를 줄이고 교육을 시장 경쟁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정책을 펴오면서, 교육부 장관을 이러한 정책에 충실한
소수의 우호 집단에서 찾으려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정부가 교육 정책의 기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국민과 함께 하는 진정한 교육개혁을 이루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0년 8월 28일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육아연구원,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어린이도서연구회, 역사문화아카데미, 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인간성회복추진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교육운동협의회, 참교육시민모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 한국교육연구소,
한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한국전문대교수협의회, 한국컴퓨터교사연구회,
흥사단(가나다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