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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새한 노조탄압고발 및 투쟁활동

글쓴이 새한노조		글쓴날 2000-07-22 19:53:06	조회 76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새한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2000년 5월 29일 민주노총산하 화섬연맹 (주)새한 노동조합으로 출범하여 현재까지 사측에서 민주노조를 인정하여주기를 바라며 투쟁을 하고 있읍니다. 그동안 사측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하여 공권력 및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였읍니다. 우리는 5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회사 운동장에 텐트를 치고 근무시간이외에 합법적인투쟁을 하였읍니다. 하지만 사측은 7월 6일 구미경찰서 형사들및 용역깡패들을 동원하여 전기봉으로 지지고 가스총으로 쏘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노조원들을 회사밖으로 좇아내었습니다. 이에 사측의 만행을 고발하고 민주노조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130여 조합원들이 7월 12일 상경하여 현재까지상경투쟁에 임하고 있읍니다. 저희들의 억울한 입장을 알수있도록 e-mail을 보냅니다. 내용을 보시고 저희들의 억울한 입장이 이해가 되시면 새한노동조합에 힘이 되어주세요.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저희 민주노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십시오.홈페이지에는 탄압현장 동영상 및 사진, 글, 문건등이 정리되어있읍니다. (연락처 : 011-814-7115) http://www.saehannojo.com.ne.kr http://home.hanmir.com/~saehannojo ---------------------- (주)새한 부실경영과 폭력적 노조탄압의 진상 1. (주)새한 사업장 개요 - 72년 삼성그룹의 모체 제일합섬으로 출발. - 95년 8월 삼성그룹으로부터 분리되면서 새한그룹 출범.(회장 이영자, 부회장 이재관) - 97년 4월 25일 사명을 (주)새한으로 변경(대표이사 한형수, 이재관) - 99년 초 최정덕 대표이사 취임. - 99년 11월 새한 구미2공장 도레이로 매각(매각대금 5,900억원) - 주생산품은 폴리에스터 원사, 원면, 필름 - 본사는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 생산공장은 구미, 경산, 안성, 충주, 청주에 가동중. - 2000년 5월 19일 (주)새한 워크아웃 신청 발표. - (주)새한 2000년 6월 8일 워크아웃 결정. 이재관 부회장 247억 사재출연. 2. (주)새한은 유령노조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했다. 1) 95년 10월 4일 새한(당시 제일합섬) 구미공장 노동자들의 노조결성과 사측의 유령노조 신고. - 사측은 20분 먼저 서울시 강남구에 유령노조(위원장 김성훈)를 만들어 신고. - 95년 10월 구미공장 노조결성 좌절, 본사를 비롯한 전 공장에 노동자협의회 구성하여 2000년 5월까지 운영. - 95년 10월 당시 구미공장 노조결성을 저지하기 위해 회사는 구미공장 노동자 중 3명을 서울로 불러올려 유필상이사의 지시하에 유령노조에 가입할 것을 지시하다. (구미공장 박철홍, 조병옥, 임동섭) : 박철홍, 조병옥은 2000년 6월 이런 사실을 전 조합원 앞에 밝히다. - 마포구청에 유령노조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두달간 거부되다 7/10 정보공개) - 2000년 5월 29일 구미공장 노동자 새한노조결성(위원장 박명섭) 농성 돌입. - 2000년 6월 28일 구미공장 새한노조 본사 방문하여 유령노조 실체파악(마포구청에 휴면노조 해산의결 진정) : 지하에서 17층 전 층을 뒤지며 노조사무실 유무 및 조합원 현황파악하였으나 본사 경비조차 이 건물에는 노조사무실 같은 것은 없다고 하였으며 사무실 근무직원들도 조합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함. - 6/29 노동부에 새한노조 유무 확인 요청(노동부 편람에는 새한노조 없음. 노동부는 마포구청이 노동단체카드를 노동부로 제출하지 않아 편람에서 빠져 있을 수도 있다고 함) - 2000년 7월 3일 마포구청은 새한유령노조에 대한 실사 진행(노동위원회에 해산의결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구청이 행정적 실사를 함) : 본사 10층에 노조사무실이 있다며 휴면노조가 아니라고 판단. 2) 마포구청이 실사조사한 내용에 관하여 마포구청은 6/27 95년 유필상 이사의 지시에 따라 유령노조에 가입한 박철홍씨가 휴면노조해산을 요구한 것에 대해 7/3 실사를 했다고 한다. 마포구청은 그 실사를 통해 본사의 유령노조가 휴면노조라 결론지었다. 그러나 마포구청의 조사내용은 객관적 근거와 증거자료가 없는 주관적 행정처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는 마포구청의 실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한다. 조사내용 1. 총회의 개최여부 : 2회 개회<정기총회(99.5.3) 임시총회(2000.4.14)> - 총회는 규약에 따라 최소 15일전에 공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총회공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총회회의록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노동조합은 총회와 관련한 모든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마포구청이 총회공고내용과 총회회의록을 확인하지 않고는 총회개최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그런데 마포구청은 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공개시 공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마포구청은 무엇을 근거로 유령노조가 총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할 것인가? 또, 규약에는 정기총회를 3월 중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정기총회가 5월에 실시된 것으로 되어 있다. 조사내용 2. 조합비의 징수여부 : 938명 4,690,000원 징수(조사기간: 17개월) - 마포구청에 제출된 유령노조의 설립변경신고는 99년 5월 24일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변경 당시 작성한 노동단체카드에는 조합원 수가 49명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마포구청이 실사한 조합비 징수내용의 조합원 수는 938명이다. 어디서 갑자기 조합원이 938명이 되었는가? 이런 말도 안되는 엉터리가 어디 있는가? 마포구청은 조합비를 낸 조합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위와 같은 계산이 나오기 위해서는 조합원 명단과 임금명세서, 규약상 조합비가 얼마인지 마포구청이 공개해야 한다. 조사내용 3. 임원의 존재여부 : 98. 12. 29 임원선출(위원장 김성훈 외 5명) 2000.4.14 회계감사 변경 - 98년 12월까지 박철홍씨는 새한유령노조의 조합원으로 명단에 올라있다고 마포구청도 시인했다. 그러나 박철홍씨는 98년 12월의 임원선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공고나 통보도 받은 바가 없다. 조합원도 모르게 진행된 임원선출은 어떤 기관에서 했는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장을 확인해야 하고 임원선출 총회소집 공고 및 결과에 대해서도 마포구청은 공개해야 한다. 조사내용 4. 박철홍조합원의 가입여부 : 95년 최초가입하여 98년 12월까지 조합원 명단에 등재. 99.1월 이후 명단에 없음 ---탈퇴사유 불명확(최초가입시 강제성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며 조합비 납부실적 확인 불가) - 마포구청은 박철홍조합원이 6/27 구청을 방문하여 자신이 유령노조에 강제가입한 사실이 있으며 조합비를 낸적도 없고 임원을 선출한 적도 없고, 총회소집을 들은 적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마포구청은 탈퇴사유가 불명확하지만 탈퇴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어떻게 확인했다는 것인가? 박철홍씨는 탈퇴서를 낸 적이 없다. 마포구청은 박철홍씨의 연락처를 갖고 있었으면서도 왜 실사하면서 박철홍씨의 진술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는가? 의도적인 실사였기 때문이다. 조사내용 5. 노조사무실 존재여부 : (주)새한빌딩 10층 사무실 존재 - 6/28 새한노동조합 박명섭 위원장과 15명의 구미공장 노동자가 본사를 방문하여 12층에 사무실이 있느냐며 확인하러 올라가니 유필상이사가 지하로 옮겼다고 하여 지하를 다 뒤졌으나 사무실이 없어 1층 경비로비한테 물어보니 이 건물에 그런 거는 없다고 하였으며, 지하 경비한테 물어봐도 사무실은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마포구청이 실사를 한 7/3 갑자기 노조사무실이 10층에 있었다고 한다. 이는(주)새한이 실사에 대비해 준비한 유령사무실이라는 것은 세살먹은 아이도 알 수 있다. 3) 마포구청의 정보공개서류 중 노동단체카드에 대하여 마포구청은 지난 5월 중순부터 우리가 새한유령노조에 대해 정보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이유없이 이를 거부해 왔다. 이로 인해 두 차례의 항의방문과 항의집회를 마포구청에서 연 바 있다. 그러다 지난 7/10 마포구청은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 재판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를 공개하였다. 그러나 공개한 유령노조관련 정보에는 마포구청의 접수확인란이 있는 서류는 노조설립변경신고서 뿐이었다. 그외 공개된 서류는 노동단체카드, 임금협정서, 단체협약안이었으나 이 서류는 접수확인란이 없는 서류였다. 우리는 마푸구청이 이 서류를 언제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받은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리고 마포구청이 공개한 서류와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중 새한유령노조의 노동단체카드에 대하여 - 유령노조는 99. 5. 24.자로 마포구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신고하면서 노동단체카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이 노동단체카드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완전히 조작된 것이고 주장한다. 노동단체카드 거짓 1. 소속연합단체약칭 : 섬유노련(한국노총 소속) - 7/13 한국노총 섬유노련은 새한유령노조가 95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한국노총 섬유노련에 가맹한 사실이 없으며 의무금 등 일체의 의무를 행사한 적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확인서 첨부) - 한국노총 섬유노련은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95년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보고서를 새한노동조합에 제시하였다.(자료 확보) - 또한 노동부 편람에도 새한노동조합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 실존하지 않는 노조이기 때문이다. 마포구청이 노동단체카드를 노동부에 제시하지 않아 등재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고 했으나 마포구청이 노동단체카드를 노동부에 제시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 노동단체카드 거짓 2. 노조설립일이 95. 10. 4. 로 되어 있으며 대표자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마포구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2기 임원은 98년 12월 29일 선출되었다. 이는 임기 3년을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단체카드 거짓 3. 규약상 정기회의 개최시기가 3월로 명기되어 있다. 그러나 마포구청 실사내용은 정기총회가 5월로 개최된 것으로 적혀 있다. 왜 다른가? 노동단체카드 거짓 4. 노동조합은 대의기구이다. 따라서 대의원이 있다. 규약에도 대의원기구가 있으며 이로 구성된 운영위원도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있다. 그런데 이 노조카드에는 대의원 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왜 그런가? 노동단체카드 거짓 5. 조합비 징수기준 35로 적혀있다. 규약에는 조합비가 기본급의 1%라 정해져 있다. 그런데 35라고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 조합비를 거둔 사실도 없거니와 규약조차 확인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포구청의 실사내용중 938명 4,690,000원은 1인당 5천원이다. 이것도 35와는 관련이 없다.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95년 본사에 신고된 새한노조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하는 사업주측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따라서 이 노조는 법적으로도 노조로써 인정될 수 없다. ------------------------ (주)새한노동조합 투쟁 경과 1. 사업장 개요 -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 본사를 구미, 경산, 안성에 생산공장을 두고 있음. - 주생산품은 폴리에스터 원사 및 가공필름. - 삼성그룹의 방계회사이며 이영자, 이재관 일가가 경영권을 갖고 있었음. - 지난 5월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6/8 워크아웃이 결정남. - 현재 이재관부회장은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이며 최정덕 대표이사가 경영을 책임지고 있음. 2. 노조인정을 둘러싼 쟁점 1) 95년 유령노조 설립: 자주적 단결권의 원천적 침범 - 95년 10월 제일합섬(구)으로 있을 당시 구미공장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한 바 있음. 그러나 회사는 삼성의 무노조정책에 따라 유령노조는 본사가 있는 서울 강남구청에 먼저 신고하여 노조결성을 무력화시킨 사실이 있음. (당시 구미공장에서는 3명의 노동자가 회사 유필상이사의 지시에 의해 유령노조에 가입한 사실이 있음) - 95년 10월 노조결성이 실패하고 본사를 비롯한 전 공장에 노동자협의회 구성하여 5년간 유지해 옴. - 99년 12월 (주)새한은 구미2공장을 도레이새한에 매각 (매각대금 5900억원) - 2000년 5월 워크아웃 신청, 고용에 심각한 위기를 느낀 구미공장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노조결성을 시도 - 2000년 5월 29일 노조를 결성하고 곧바로 구미공장 운동장에서 농성시작(위원장 박명섭) 2) 새한노동조합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경과 - 99년 4월 새한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유신)이 결성 - 99년 10월 30일 새한건설과 (주)새한 합병, 새한건설노동조합은 11/4 강남구청에 명칭과 규약변경을 신고(명칭: 새한노동조합, 조합원 범위: (주)새한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11/6 변경신고필증 교부받음. - 99년 12월 새한노동조합 장유신위원장은 (주)새한 이재관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은 유필상이사와 단체협약 교섭 3차례 진행 - 99년 12월 말 장유신위원장 새한 구미공장 앞에서 노조결성 사실을 알리는 유인물 배포하고 노조가입신청서 돌림.(구미공장 노동자협의회 위원들 만나 상황 설명) - 2000년 5월 중순 새한노동조합 장유신위원장 마푸구청에 95년 신고된 새한 유령노조 서류일체 정보공개청구(마포구청 불응, 이의신청, 두달 뒤인 7/11 마포구청은 정보공개의사 전달) - 2000년 5/29 구미공장에 노조가 결성되자 새한노동조합 장유신위원장은 구미공장을 방문하여 위원장 사임의사를 밝히고 지도부를 다시 선출할 것을 요구 - 6/1 구미공장 노동자들 박명섭 위원장 등 현 지도부 선출하고 규약변경 - 6/27 새한노동조합(위원장 박명섭) 마포구청에 휴면노조해산의결 요청 - 6/28 강남구청에 임원변경 및 규약변경 신고 - 6/30 강남구청 새한노동조합에 대해 직권해산(임원변경 및 규약변경 반려통보: 이는 불법 1) 구청은 직권해산의결 기구가 아니라 노동위원회가 의결기구이다. 2) 임원변경은 노조가 구청에 통보하는 사항이므로 반려시킬 수 없다) - 7/12 강남구청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3. 공권력과 결탁한 폭력적 노조탄압의 실상 - 농성 33일차를 맞던 6/30 동력팀장 최진웅이 기록한 노조동향 파악 및 대응방안에 대한 수첩 입수 - 내용검토 결과 6/월초부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노조동태 파악해 온 것으로 보임. 특히 6/22 이전까지는 구미공장에 한해 노조를 인정하는 것이 고려된 것으로 나타나다 6/23 <정세분석회의>라는 이름의 기구와 함께 공권력 투입, 7/10 타켓데이 등이 기록됨, 이후 강경탄압 기조로 탄압책 시행. 기록된 시나리오는 지도부를 해고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파업을 유도해서 원천적으로 철거한다는 계획이었음. 이는 오차없이 그대로 진행됨) - 6/30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국장 해고 - 7/3 민주노총 구미지역협의회는 문건에 대한 폭로기자회견을 가지고 공안적 노동탄압 중지를 요구함. - 7/6 낮2시 업무방해로 고소된 19명 중 노조위원장 박명섭을 포함한 4명에 대해 구미경찰서 체포영장 발부받아 농성장에 용역깡패와 동시에 들어와 용역깡패들은 전기봉과 가스총으로 농성노동자를 구타하고 경찰은 4명을 연행해 가는 폭력적 상황 발생. 농성장은 포크레인과 고용된 용역깡패 150여명에 의해 철저히 짓밟힘. 이 과정에서 항의하는 가족들을 용역깡패가 성희롱하고 관리자가 폭행. - 7/6 저녁 정문 밖으로 밀려난 노조원들이 출근을 위해 정문을 들어서려 하자 회사는 조끼와 머리띠를 벗지않는 이상 결코 정문에 들어갈 수 없다며 용역깡패로 출입저지 - 7/7 다시 노동조합은 출근을 요구했으나 거부, 7/7 낮3:40 정문 출입을 요구하는 노조원에게 용역깡패들이 분말소화기를 난사하고 전기봉을 휘둘러 폭행유도. 십여명의 부상자 발생. - 노조원 150여명 7/7 이후 정문 앞에서 천막치고 농성 중. 사측은 전 가족게게 전화해서 “아들이 구속되기 직전이다 . 데리고 가라. 남편이 해고되면 퇴직금도 없다.” 등으로 협박. - 7/9 용역깡패 4명 여자기숙사 난입하는 상황 발생. 노조가 진상조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두명의 여성노동자가 조사를 받았으나 회사는 여성노동자를 빼돌리고 노조의 자작극이라 주장. ( 이 상황은 녹음되어 있음. 7/10 사측이 여자기숙사생들에게 해명을 한다며 인사팀장 주도하에 상황을 설명하는 현장을 녹음함. 여성노동자들 사측 주장 안믿음.) - 7/10 새한노동조합 가족대책위(50명) 구성 - 7/11 가족과 노동조합 조합원들 시장 및 경찰서장 면담, 폭력주동자 고소고발 - 7/12 구미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새한의 노조탄압을 고발합니다 전 사원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출범한 새한노동조합은 5년간 잠자다가 수퍼 우황청심환이라도 먹은 건지 벌떡 일어난 유령노조에 의해 적법성문제를 야기시키며 사측의 악랄한 노동탄압에 맞서 50일째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한구미공장 용역깡패의 무법천지 노조탄압의 실상은 3교대 정상근무를 병행하면서 맨손으로 민주적 농성을 계속하던 지난 7월 6일 사측은 폭력깡패 50여명을 고용하여 경찰과 구사대인력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자봉과 가스총으로 난입하여 우리의 대오를 무지막지한 폭력으로 해체했습니다. 자본과 공권력이 손잡고 조직적으로 행한 이와 같은 행위는 김대중정권의 말기적 공안탄압입니다. 지금 새한은 용역깡패들의 무법천지속에 넓은 잔디구장은 체력훈련장으로 변질되고 간부들은 깡패들의 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들의 만행은 7월10일 새벽 여자기숙사에 3명의 괴한이 난입하여 여직원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갔으며 파출소에서 진술한 내용마저 회사는 노조의 자작극으로 몰아 부치고 있습니다. 회사가 망해도 노조는 안 된다 회사는 사원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사내 농성장이 포크레인으로 철저히 파괴되던 7월 6일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출근을 거부했으며 정문을 대형버스 2대로 막고 간이문마져 철창으로 용접해버렸습니다. 회사 경비용역도 모자라 일당 10만원짜리 용역깡패 수 십명을 고용하고 일할 권리마저 빼앗는 이들은 회사가 망해도 노조는 안 된다는 삼성사대주의의 신탁통치를 사주받고 있습니다. 막가파식 인사결정자. 이들은 누구인가 워크아웃 실사중인 새한에는 주인이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주인행세를 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는 유필상상무와 행동대장 이홍규팀장의 핫라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몇몇 인사결정자들의 무모한 불장난으로 현장은 불량제품이 속출하고 있으며 남은 동지들의 안전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한 푼 돈이 무서운 이 때 회사는 없는 돈마저 물쓰듯하며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코자 합니다 하나. 부실경영의 원흉 이재관을 구속하라 30대후반의 젊은 총수 이재관은 망국적 족벌체제를 유지하면서 계열사간 내부부당거래, 공금유용, 병역기피등 경영능력과 도덕성에 엄청난 결함을 드러냈으며 마침내 30대 재벌진입의 공룡만들기에 급급하다가 2조대에 이르는 부채를 남기며 그는 딸랑 247억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기업은 망해도 사업주는 남는다"는 말 이제 (주)새한이 끝이어야 합니다. 둘. 폭력깡패 고용한 살인사주 최정덕을 구속하라 민주적 시위농성장에 골든벨경호센타라는 용역깡패를 고용해 전자봉으로 사람을 지지고 가스총을 난사하게한 이들은 분명 범죄자들입니다. 이는 분명한 노동탄압 행위이며 인권말살의 극치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경영자들의 구시대적 발상은 (주) 새한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셋. 사측은 민주노조를 수용하고 회사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30년을 한결같이 삼성의 무노조경영에서 우리의 법적 요구는 뒷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손으로 만들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회사의 주인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이미 회사가 주장하는 (주)새한노동조합의 실체는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에서 등재 및 활동한 바 없다고 7월 13일 공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지난 5년간 이 실체없는 유령노조로 발목 잡은 복수노조카드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 졌습니다. 민주노조를 주장하다가 지금도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간부가 구속수감 되어 있습니다. 많은 노조원이 징계해고를 받았으며 고소고발의 굴레에 씌어져 있습니다. 사측은 이를 즉각 취하하여야 하며 민주노조를 인정하여야 합니다. 상경투쟁 일주일을 맞고 있는 새한노동조합원들은 새한의 문제는 더 이상 방치,은폐되어서도 안되고 시민의 문제로 사회의 문제로 국가적 문제로 풀어야 함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민주노총 / 화섬연맹 / 새한노동조합 ------------------


		공안탄압분쇄! 책임자 처벌! 김대중정권 타도 실천대회

		매향리 범대위 장대비속에서 힘찬 투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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