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난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관련자료
1. 공권력 투입배경
정부가 민주노총의 조직중에 가장 투쟁적인 전국사회보험노조를 말살하려는
의도이다.
아울러 김대중 정부가 대북사업에 도취되어 개혁의지가 퇴보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노조를 말살하려는 의도였음이 드러난 것은 사회보험노조가 제시한 임.단협안에
대하여 정부와 공안의 지원을 받은 사측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노조의
임.단협안을 별다른 이의없이 너무나 쉽게 받아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이 민주노조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쟁의 선언이나
총무관리실을 비롯한 주요부서의 노조활동을 무력화하려고 하면서 적당한 당근을
주어 사회보험노조의 분열을 조장하고 쟁의권을 박탈한 후 점차적으로
사회보험노조를 말살하려는 의도였지 진정으로 임.단협의 체결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단협장에 단 한번도 얼굴을 내밀지 않은 이사장 박태영이 전권을 위임했다는 사측
단협위원에게 무쟁의 선언이나 주요부서의 노조 무력화에 대해서는 사측이
의도했던 내용에서 문구의 토씨 하나 변경할 수 없다고 나온 것을 보면 예당초
사측의 의도는 노조 말살이라는 목적뿐이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솔직하지 못한 사측에 대한 조합원과 노측 교섭위원들의 배신감이 어느 정도일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에서는 신임 이사장 박태영과 결코 생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믿을 수 없는 사나이, 사나이라고도 말할 수도 없지만 이사람과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2. 투입과정 및 피해사항
2000년 7월 1일은 수십년의 논쟁을 거쳐 진정으로 이 땅의 가지지 못한 민중들을
위한 제대로 된 개혁과제의 하나인 전국의 의료보험이 하나로 통합되는 역사적
날이다.
우리 사회보험노조는 이 날의 모양새를 위해 정부와 사측이 임.단협에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았다.
10여년 동안 통합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 사회보험노조도 7/1일이 모양새 갖추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았다. 이 땅의 민중에게 제대로 된 제도를 안겨줄 수
있다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역사적인 날의 신 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