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비정규직 노동조합 필증 교부!!!
서울-경기지역 비정규직노동조합은 서울-경기지역의 모든 비정규직노동자의 권익과
생존권을 보호하고 비인간적인 비정규직제도(파견, 용역, 임시, 계약, 도급,
단시간 노동자)를 없애기 위해 지난 6월 25일 영등포 도시산업선교회에서 노동조합
창립대회를 하고 26일 영등포 구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그리고 연대투쟁을 부탁드립니다.
투쟁!!!
서울-경기지역 비정규직노동조합 설립 선언문
여기 하나의 커다란 역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제까지 똑같이 일하고도 절반 이하의
대우를 감수하며 살아온 우리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이제 역사를 뒤바꾸는 장정에
나섰다.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와 고용유연화 공세로 떳떳한 일자리에서 밀려나
항시적인 고용불안정과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낮은 임금, 사회보장제도도 적용받지
못하는 반쪽짜리 인생들이 조직하여 일어섰다. 사회의 멸시와 천대를 감수하며
살아온 우리들 비정규직노동자가 일어섰다. 그동안 우리는 정규직노동자와
동일하게 일하면서도 임시, 일용, 파견, 용역, 촉탁, 계약, 단시간, 도급제,
업무위탁, 아르바이트 등으로 불리며 어느 한 순간도 고용불안과 낮은임금, 인간적
멸시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짤리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노동법은 별나라 얘기고, 여덟시간 노동제란 그림의 떡이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면 원청자본에 의해 계약해지를 당해야 하고
노동조합을 만드는 순간부터 납치와 감금, 폭행마저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누가
우리의 앞길을 막으랴! 스스로 단결하여 우리의 당당한 발걸음을 내딛는 길에 거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본은 항상 노동자들을 찢어놓고 마음대로 통제하고 조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2년 전 근로자 파견제라는 합법적인 중간착취를 만들더니 이제는
파견기간 만료에 의한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며 파견노동자를 대량해고하는 일이
없도록 파견기간을 일년 더 연장해야만 한다고 한다. 한 술 더 떠서 파견노동자의
범위를 더욱 넓혀야 한다고 한다.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여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모든 노동자를 상대로 한 합법적 인신매매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동일사업장에서 정규직노동자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수차례의
도급노동자와 업무위탁 노동자의 처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동일사업장에서
정규직노동자와 동일한 작업을 하는 도급제는 실질적인 불법 파견근로제다. 그것도
모자라 한 사업장에서만도 많게는 몇 십개의 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실질적
파견노동자인 도급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만들면 곧바로 계약해지가 들어오며 이는 노동자에게 곧 해고를
의미한다. 같은 공장에서 정규직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에게는 산업안전도
보건도 남의 나라 일이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러나 그 법도 우리
노동자의 편은 아니다.
학습지와 보험설계사와 같은 업무위탁 노동자에게는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도록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모든 수작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우리의 조직과 투쟁을 막지 못한다.
모든 형태의 중간착취를 근절하자!
자신이 흘린 땀의 댓가를 누군가에게 고스란히 뺏길 수는 없다. 불법과 합법을
가리지 말고 모든 형태의 중간착취에 맞서 조직하고 투쟁하자!!!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쟁취하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일하면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투쟁하자. 나아가
비정규직노동제라는 신종노예제도를 뿌리뽑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동등하게
존중되고 대우받는 사회를 건설하자!
우리는 오늘 서울-경기지역 비정규직노동조합을 결성하였다. 모든 공장과 업종과
산업을 뛰어넘어 이제 비정규직노동제의 철폐와 모든 노동자의 평등한 세상을 위해
투쟁하자.
2000년 6월 25일
서울-경기지역 비정규직노동조합 창립대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