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제202호 (2000년 6월 27일) / 발행
전북평화와인권연대(www.onespark.or.kr)
* 활동에 참조가 되시길 바라면서 띄웁니다.
@ 외국자본 지원, 누구를 위한 것?
- 전주시의회, 투자유치촉진조례 부결시켜
IMF이후 '외환보유'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됐던 해외자본 투자유치에 대해
지방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전주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3일
전주시가 제출한 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허상
전주시의회는 "외국투자기업이 국내 노동자들의 인권문제를 많이 일으켜왔고
대부분 생산투자가 아니라 인수합병 형식이어서 고용창출보다는 고용불안을 더
가져왔다"는 이유로 이를 부결시켰다. 시의회는 또 "언제라도 자유롭게
생산시설을 옮기거나 생산량을 축소시켜버릴 수 있는 외국기업에게 지역경제에
대한 책임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해외기업유치의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분의 허상을 꼬집었다.
98년 9월 정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해 외국인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용지매입비 지원·고용보조금 지원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투자유치촉진조례는 이 법에 근거하여 전라북도가 지난해 10월 1일 이미
조례제정을 한 바 있고 시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전주시가 이 조례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전주시는 외국자본뿐 아니라 국내기업에도 혜택을 주고자 했다.
'노동권' 외면하는 투자유치
시의회 이재천 의원은 "외국기업의 기능에 대한 사례조사도 없고 그에 대한
제재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인권문제에 무관심하고 이윤추구에만 급급한
국내외 대자본에게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투자유치촉진조례에는 노동자들의 노동권에 관한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
익산의 동양화학을 인수한 '노바티스아그로코리아'는 240여명 노동자중 170명이
일용직이며 정규직은 70명에 불과하다. 물론 동양화학 당시 정규직이 훨씬
많았다. 얼마전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 노바티스는 탄압으로 일관했고 노동조합을
인정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87일간의 파업을 푼 노동조합에 돌아온 것은 노조간부
7명에 대한 징계였다.
또 미국의 투자업체 체이스맨하탄뱅크에 매각된 만도기계는 이윤이 적은 라인을
아웃소싱(분할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어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예상된다.
전북, 가장 많은 해외자본 유치
지방자치단체중에서 가장 많은 해외자본유치를 자랑하고 있는 전라북도는 99년
12월 31일 현재 56개 업체가 해외자본 기업으로 이들은 대부분 인수합병 형식으로
유치된 회사들이다.
한편 전라북도 투자통상과 박병용씨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지난해 마련된
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에 의해 26일 현재 이탈리아 프로로텍사(인쇄기 회로기판
제작)와 미국의 EMT사(광고용 전광판 제작)에게 완주군 봉동읍과 김제
순동산업단지에 각각 무상으로 공장부지를 임대해줄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