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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NewsLetter] 공공연맹 '투쟁 2000' 29호 (6/13)

글쓴이 逾옙챨４報		글쓴날 2000-06-21 02:14:55	조회 150

첨부파일 kpsust29.hwp (95017 Bytes)


공공연맹 [투쟁 2000] 제 29 호 2000년 6월 13일(화) [주요 기사] 총파업 사업장, 승전보 잇달아 민주노총 5말·6초 총력투쟁을 거치면서 승전보가 이어지고 있다. 연맹 소속 서울에너지노조와 서울도시가스노조가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관철시키며 파업투쟁을 승리로 장식한데 이어, 하이텔노조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며 파업투쟁을 마무리했다. 연맹 정책국에 따르면, 6월 8일 현재 교섭이 종료된 32개 노조의 임금 인상율은 평균 13.8%로 대부분의 노조가 두 자리 인상율을 보이고 있다. 또 이중 4월 이후 타결 노조(21개)의 임금 평균 인상율이 16.8%, 4월 이전 타결 노조가 9.2%로 나타났다. 4월 이후 타결 사업장의 임금 인상율이 높게 나타난 것. 이에 대해 연맹 정책국은 "저임금 사업장으로 여타 사업장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 인상율을 보인 자동차운전학원노조를 제외하면, 4월 이후 타결노조가 4월 이전 타결노조보다 평균 2∼3%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IMF 피해 원상회복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민주노총 총파업투쟁 등 공동투쟁에 힘입는 바 크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단협 부문에서도 많은 노조가 고용안정과 경영 참가를 명문화시키는데 성공했는데, 특히 다수 노조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쟁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AC닐슨노조가 올해 임단협에서 7명의 계약직 조합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고, 산인기업노조가 연봉제 폐지 및 연봉계약자의 정규직화, 우대기술단노조가 계약직 전원 정규직화를 쟁취한 것. 이밖에 한국전력기술노조, 서울에너지노조 등 파업돌입 사업장 대부분의 경우 사측의 무노동 무임금 공세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장기 파업 중인 경기도노조와 동명기술공단노조 그리고 세종문화회관노조와 신규노조가 대부분인 자동차운전학원노조의 경우 좀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 노조들은 사측이 노조에 대한 인식이 전근대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6월 8일 현재 상반기중 교섭하는 것으로 조사된 연맹 내 121개 노조 중 66개 노조 41개 지부가 교섭을 진행 중이며, 23개 노조 5개 지부는 아직 교섭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섭이 완료된 노조는 32개 노조로 26.4%의 타결율을 보이고 있다. 서울도시가스노조 '한판승' 임금 15.7%, 파업기간 임금 전액 지급 등 합의 지난 2일부터 가열찬 총파업투쟁을 전개했던 서울도시가스노조가 사측의 항복을 받아냈다. 총파업 9일 차인 10일 새벽 3시 연맹 교섭대표 이승원사무처장과 도시가스 노·사는 10시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2000년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을 합의 체결하였다. 이날 노사는 임금 총액대비 15.7% 인상, 파업기간 중 임금 전액 지급, 민형사상 책임 불문 등을 합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일 전면파업에 들어간 서울도시가스노조는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파업기간 중 전 조합원이 철야농성에 결합하는 등 모범적인 파업투쟁을 전개했다. 특히 노조 결성 후 첫 파업투쟁임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진행될수록 조합원이 늘고 대오가 강고해져 사측을 당황시켰다. 노조는 10일 0시 잠정합의 직후 실시한 조합원 인준투표에서 89.9%의 찬성으로 가결 03시 협약체결함으로서 총파업투쟁과 2천년 임단협을 승리로 완결하였다. 고속철도건설공단노조 "더 이상 못참겠다" 16일 파업찬반투표 이어 21일 전면파업 들어가기로 고속철도건설공단노조는 6월 9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기로 하는 등 파업찬반투표 등 투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노조는 6월 15일 조합원 총회를 갖고 투쟁을 결의하고, 16일 파업 돌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리고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20일 조합원 비상총회, 21일 전면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정년단축(58세→57세) ▲대학생 자녀 학자금지원 중단 ▲퇴직금누진제폐지 협의 시행 ▲공단 구조조정시 고용보장등 불인정 ▲조합활동보장 불인정 등을 포함한 노동조합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정안을 내놓아 노조의 반발을 샀다. 노조는 "중앙위의 조정안은 별다른 복지혜택 없이 오직 낮은 임금에만 의존해 살아가는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특히 임박한 철도구조조정을 앞두고 고용보장을 불인정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노했다. 한편, 고속철도건설공단노조는 공단측과 지난해 7월부터 교섭을 시작 31회의 교섭을 벌여왔으나, 교섭이 아무런 진전 없이 난항만 거듭하자 지난 5월 1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바 있다. 의정부 환경미화원 전원 20일부터 무기한 단식 연맹 등 공투본도 사태해결 위해 적극 나서기로 80여일째 장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경기도노조 의정부 환경미화원들의 투쟁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8일부터 매일 아침 출근 시간에 맞춰 의정부 시청 민원실에서 장례투쟁을 벌여온 조합원들은 15일부터 투쟁 수위를 높여 전조합원 단식농성 등 극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과 공공연맹도 장기파업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의정부 환경미화원 파업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12일 회의에서 ▲6월 15일∼17일 민주당 중앙당사 및 노동부 항의 방문 ▲연맹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 의정부 시장 항의 방문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의정부 시장 항의 방문 ▲6월 20일부터 전조합원 무기한 단식 돌입 ▲6월 24일 대규모 규탄집회 및 가두 장례투쟁 등을 결정했다. 노조는 ▲정년 61세 보장 ▲부당해고자 11명 복직 ▲(주)의정환경개발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임금 지급 ▲임금횡령 및 체불임금 지급 등을 의정부시와 청소대행업체에 요구하며 지난해 9월부터 9개월 넘게 투쟁을 벌여왔으며, 지난 3월 26일 전면파업에 들어갔었다. 그러나 의정부시가 청소대행업체와 한통속이 되어 책임회피로 일관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는 지난 5월 9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일방적 정년단축을 통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6월 일방적 정년단축으로 부당해고된 11명을 여태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고지가 바로 저긴데 파업 42일째 동명노조 2차 총력투쟁 선포, 노조 임원진 삭발 동명기술공단노조가 파업 42일째인 12일 2차 총력투쟁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다소 숙연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노조는 임원진 전원이 삭발을 하는 등 새롭게 투쟁 결의를 다지고, 체불임금 지급과 단체협약 쟁취 등 노조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이 계속될 것임을 선포했다.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사측이 아직까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교섭 해태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사측의 비열한 책동에 맞서 투쟁 수위를 한층 높여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한 투쟁결의를 밝혔다. 특히 이날 임원진 삭발 순서에서는 매우 숙연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는데, 조합원이 모두 나와 임원의 머리카락을 조금씩 잘라 '총력투쟁, 완전쟁취'라는 글자를 만들어 보는 이의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또 이날 연맹과 전문기술분과에서 투쟁기금을 전달해 조합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편, 노조는 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8일과 9일 실무교섭을 진행했으나, 체불임금을 지불하겠다면서도 합의서는 쓸 수 없다는 등 여전히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자동차운전학원들 노골적인 노조탄압 대부분 신규노조, 학원측의 노조 불인정 등 탄압에 맞서 파업 노조 증가 자동차운전학원노조가 임단협 교섭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결성된 노조가 대부분인 이들 자동차운전학원노조들은 학원측의 노조 불인정과 부당노동행위 등 노골적인 노조탄압으로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들 자동차운전학원노조의 경우 학원측의 노조탄압 외에도 조합원 수가 10명에서 많아야 70명 수준에 불과해 재정 부족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 자동차운전학원들의 공통적 현상인 장시간노동과 저임금 등 전근대적인 노동착취에 시달려온 운전 강사 노동자들이 최근 속속 노조를 만들어 투쟁에 나서고 있으나, 여전히 열악한 노동조건을 고수하려는 학원측의 태도로 힘겨운 싸움을 벌여나가고 있는 것. 6월 12일 현재 34개 노조 중 11개 노조가 타결되고 21개 노조가 교섭을 진행중이다. 미타결 21개 노조 중 대전 신진자동차운전학원노조 등 5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 있으며, 파업 사업장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조 결성을 이유로 김철원 위원장 등 3명이 부당해고 당한 송탄대성의 경우 지난 5월 16일부터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으나, 학원측이 여전히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교착 상태이다. 6월 7일 파업에 들어간 대전신진의 경우 지난 4월 22일 노조가 결성되자 말자, 계약직을 중심으로 조합원 6명을 해고시켰으며, 노조의 교섭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광주의 한국과 안성동아 그리고 유한도 학원측의 노조 불인정과 부당해고 등에 맞서 5월 31일, 6월 10일 전면파업에 들어간 상태이다. 그리고 일산일신은 파업과 준법투쟁을 번갈아가며 장기투쟁 중이고, 인천 주신도 시간외 근무 거부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수원의 신현대, 김해, 홍익 등 많은 노조가 노조를 인정치 않으려는 학원측의 노골적인 탄압으로 기본적인 조합활동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학원측의 노골적인 노조탄압과 소규모 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동차운전학원노조들은 연대투쟁에 나서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전국단일노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당장 급한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조합원 1인당 5천원 내지 1만원을 모금해 투쟁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NewsLetter] 공공연맹 '투쟁 2000' 30호 (6/16)

		남부 경찰서 항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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