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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의문] 제2차 민중대회 결의문(6/10)

글쓴이 逾옙챨４報		글쓴날 2000-06-10 21:03:08	조회 123

첨부파일 0610민중대회결의문.hwp (29449 Bytes)


[결의문] 제2차 민중대회 결의문 지난 3년간 초국적 자본이 주도한 IMF식민통치와 김대중 정권의 대외종속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은 마침내 한국사회를 미국에 완전히 종속된 경제식민지 국가로 전락시켰다. 주요기간산업의 30% 이상이 초국적 자본의 수중으로 떨어지고 금융산업은 완전히 워싱턴 월가의 국제금융자본에 장악되고 경제의 재벌집중은 더욱 심화됨으로써 한국경제는 더욱 반민중적인 경제구조로 재편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700만명에 이르고 한달에 25만원 이하로 살아가는 민중들이 1000만명이 넘는 등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은 최악의 상태에 도달하고 있다. 또한 WTO 통상압력에 굴복한 김대중 정권의 농업포기 정책은 협동조합 통폐합과 엄청난 농가부채 누적 등 최악의 농정파탄을 가져왔다. 어디 그 뿐인가? 최소한의 삶의 터전마저 빼앗겨 버린 이 땅의 빈민들은 곳곳에서 살인적인 경찰폭력앞에서 무참하게 인권이 유린당하면서 주요간부들이 투옥되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 같은 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 정책과 물리력을 동원한 강압적 통치는 우리 사회의 전영역에 걸쳐 진행됨으로써 우리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민중의 삶은 끝없이 저 바닥을 향해 질주하면서 한국민중들의 얼굴에는 암울한 그림자만이 뒤덮이고 있다. 또한 미국과 김대중 정권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 이순간도 한반도 전역에서는 평화군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한미군에 의해 민중의 삶과 아름다운 조국강토가 처참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남북의 민중들이 외세의 지배아래 민족의 자주권을 상실당한 채, 막대한 군사비를 부담하면서 동족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며 살아갈 수는 없다. 그렇다. 우리 민중은 더 이상 제국주의/초국적 자본과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분단의 희생물이 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굳건한 투쟁의지로 전열을 가다듬고 이 땅의 모든 양심적인 민주세력과 연대하여 이 땅의 경제주권과 민중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나설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민중운동진영의 공동투쟁기구인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의 깃발아래 일치단결하여 미국과 김대중 정권의 경제식민화 정책과 분단고착화 정책에 맞서 민족의 자주권과 민중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강력한 공동투쟁, 연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앞으로 우리는 그간의 지역별, 부문별 투쟁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국적 차원에서 민족의 이익과 민중의 생존권을 옹호하기 위한 전민중적인 투쟁을 조직함으로써 민중운동진영의 공동의 조직적 과제인 상설적인 공동투쟁체를 건설하기 위해 이 땅의 모든 민주세력들과 연대하여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설 것임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 민중의 이름으로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경제종속의 심화와 민중생존권의 파탄을 초래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반대하여 공공성과 사회복지의 확대, 비정규직의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그리고 이땅의 민주주의와 민중의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강력히 나설 것을 적극 결의한다. 2. 우리는 초국적 자본에 굴복하여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대우자동차 등 기간산업의 해외매각을 추진하고 나아가 투자협정 등 WTO통상압력에 굴복하여 농촌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반민중적인 김대중 정권에 맞서 경제주권 수호와 협동조합 민주화, 그리고 민족식량주권을 사수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적극 결의한다. 3. 우리는 국가보안법 페지와 자유로운 통일운동 보장 그리고 민중의 생존권 투쟁을 가로막는 공안기구를 해체하고 남과 북의 다방면에 걸친 자유로운 교류협력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적극 결의한다. 4. 우리는 매향리 폭격과 노근리 등 미군의 양민학살,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의 주범인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철수시키고 평화군축을 통해 민중의 사회복지 확대와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전민족적인 투쟁에 힘차게 나설 것을 적극 결의한다. 5. 우리는 미국과 김대중 정권에 반대하는 공동투쟁 연대투쟁 전선인 민중대회위원회를 강화하고 서로간의 작은 차이와 분열을 극복하고 민중운동진영의 폭넓은 단합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을 적극 결의한다. 2000년 6월 10일 신자유주의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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