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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NewsLetter] 민주노총 투쟁속보 17호 (6/9)

글쓴이 逾옙챨４報		글쓴날 2000-06-10 20:25:10	조회 336

첨부파일 투쟁속보17호.hwp (98449 Bytes)


민주노총 투쟁속보 제 17 호 2000년 6월 9일(금) [민주노총 3대 요구] - 주5일 근무제(주 40시간 노동제) 쟁취! - 구조조정 중단과 IMF피해 원상회복! - 조세개혁과 사회보장예산 확대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 [총파업 8일째]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한 정부의 긴급대책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 열어 총파업 7일째를 맞은 어제, 민주노총은 7월 1일로 근로자파견법 시행 2년이 되면서 파견노동자들의 심각한 고용불안이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견노동자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한 기자회견과 집회를 잇달아 열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 노동조합이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견노동자 전원 정규직 전환 ▲중간착취인 등록형, 모집형 파견근로 근절 ▲불법 파견근로 실태조사 ▲근로자파견법 폐지 등에 정부가 나서 긴급히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 임시·일용직 등의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적용,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적용 등을 통하여 차별을 없앨 것을 주장하였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촉구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제 민주노총이 3대 요구중의 하나인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 그들의 부당한 처지를 개선하고 나아가 조직화로 연결시켜 명실상부한 천삼백만 노동자의 희망으로 우뚝 서야 할 것이다. 전교조, 2000여 분회장 연가내고 상경 기획예산처와 서울역에서 잇달아 집회 열어 어제, 애초 1,500여명으로 예상했던 전교조 분회장들의 연가·상경투쟁이 예상보다 많은 수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직속 공교육 정상화 특별위원회 설치, 단체협약 승리, 교육예산 확충 등을 주요 요구로 하는 전교조는 이날 오전 기획예산처에서, 그리고 오후1시에는 서울역에서 잇달아 집회를 열고 정부에 촉구하였다. 서울역 집회 후에는 위원장과 지부장들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부종합청사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연가를 얻기 위해 이미 단위학교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올라와야 했던(연가는 교장 결재가 있어야 하게 되어 있으며, 전교조의 집단 연가방침과 교육부의 연가 불허 방침이 학교현장에서 치열하게 부딪혔던 것) 분회장들은 그 열기를 모아 전교조의 이번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는 각오와 열기를 보여 주었다. 교육부와는 노조활동 보장부분이 최대 쟁점인 가운데 줄다리기 교섭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롯데호텔 노동조합, 95.9%의 찬성으로 오늘 파업 돌입 남북정상회담 남측프레스센터 운영에 차질 빚을 수도 올해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변경시킨 바 있는 롯데호텔노동조합이 오늘 파업에 돌입하였다. 노동조합은 지난 4월부터 △임금 17%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적정인력 확보 △정년연장 등의 요구를 가지고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사측은 임금인상안은 제시하지도 않은 채 전임자 축소 및 전임자 임금 삭감 등 단협 개악안만을 고집해 왔던 것. 지난 5월 29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95.9%의 압도적인 찬성이 나오는 등 1,200여 조합원들의 투쟁열기는 매우 높다. 한편 롯데호텔 소공동지점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남측 프레스센터가 설치·운영되는 곳이기도 하여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정상회담 보도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KBS와 현대자동차, 잠정합의 KBS 노동조합은 파업투쟁 5일째였던 6월 7일 밤 10시 35분경, 마라톤교섭 끝에 잠정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금관련해서 '△임금 총액 8% 인상 △체력단련비 250% 지급 △일용, 계약직을 포함한 조합원에 대한 인력 감축시 관련 법령을 존중하고 노사협의에 의한다' 등이며, 사내개혁관련해서는 '△차기 직재개편시 노사협의를 거치며 △편성규약은 공정방송위원회를 통해 취재 및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정한다' 등이다.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다음날인 6월 8일 예정되었던 전국조합원총회는 보고대회와 지역별, 실국별 보고 및 정리집회로 대체되었다. 임금인상과 사내개혁을 핵심요구로 놓고 파업을 벌였던 노동조합은 이번 투쟁의 성과를 토대로 사내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힘차게 결의하며 투쟁을 마무리하였다. 현상윤 노동조합 위원장은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의 총파업 일정에 맞춘 투쟁에 대한 자신감이 높았던 것이라고…. 정리해고되었던 144명 식당 아주머니들의 처절한 투쟁과 함께 부분파업을 벌이던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역시 6월 7일 임단협 가합의를 하고 오늘 조합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벌인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B55코드 철회 △징계해고자 11명 복직 △완전고용보장합의서 체결 △정공단협 연장 △정리해고자 전원복직 △임금 72,000원 인상, 3사 통합비용, 성과급 150%, 일시금 100만원 지급 등이다. 노동조합은 합의 이후 7일 21시부터 대의원 설명회를 가졌고, 24시부터 01시가지는 야간조를 대상으로 각 선거구별 설명회를, 8일 11시에서 12시까지는 주간조 대상의 선거구별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오늘 12시까지 조합원 총회를 실시하고 있다. 6/10 민중대회 이후 민주노총 투쟁방안 1) 미타결 임단투사업장에 대한 투쟁 2) 3대 요구 쟁취를 위한 하반기 제도개혁 투쟁 돌입 3) 통일투쟁 전개 어제(6월 8일) 열린 민주노총 상집회의에서는 6월 10일 민중대회 이후 투쟁대책과 주요 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내용은 내일 오후 6시 산별대표자회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되게 된다. 상집회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 대응방향 => 성과안고 국면전환 ▶ 5월 총파업을 통하여 주5일 근무에 대한 정부의 압박과 집중시킨 힘을 통한 주요 사업장들의 임단협이 성과있게 타결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타결되지 못한 노조들이 많이 있고 민주노총의 3대 요구에 대한 대정부 교섭이 성사되지 않은 채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통일투쟁이 민중투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 등의 조건을 고려할 때 6월 10일 민중대회를 기점으로 '임단투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 3대요구 쟁취를 위한 제도개혁 투쟁, 민중적 통일투쟁'을 선언하면서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 ■ 대응방안 => 민중대회를 기점으로 3대 투쟁을 전개한다 Ⅰ. 미타결 임단투사업장에 대한 공동투쟁을 당면투쟁으로 전개 임단투가 지속되는 7월말까지 2-3회의 집중시기를 설정하여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단위노조가 승리할 수 있도록한다. 집중시기는 투쟁일정을 감안하여 정한다. 장기파업사업장과 탄압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대책위를 구성하고, 국정감사나 노동부 항의투쟁 등으로 해당 기업주와 노동부 등에 대한 압박투쟁을 전개한다. 정리해고자와 부당해고노동자 원직복직을 하반기 IMF 원상회복의 주요 내용을 설정하고 주체들을 모아 투쟁을 전개한다. Ⅱ. 노동시간단축(근기법 개악 저지), 구조조정 저지,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등 3대요구 쟁취를 위한 하반기 제도개혁투쟁 돌입 7월 5일까지 국회에 상정할 각종 법의 제·개정 요구안(노동시간 단축관련,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사회보장예산 관련, 단결권 보장-공무원노조, 실업자 조합원 자격, 단협준수, 전임자임금 등-관련, 통합협동조합법 개정 등) 입법청원을 완료하고, 적극적인 투쟁을 조직해 나간다. 근로자파견제 개악저지 및 철폐 촉구투쟁도 병행해 나간다. 주요하게는 임시대의원대회와 단위노조대표자 수련대회 결의를 거치면서 정기국회 일정에 맞춘 제도개혁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Ⅲ. 통일투쟁 전개 남북노동자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투쟁, 매향리 사격장 폐쇄투쟁을 하반기 주요한 통일투쟁의 내용으로 하고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 나간다. ■ 하반기 주요 일정 (이후 논의를 거쳐 확정) 6월 24일까지 조직토론 : 상반기 투쟁 평가와 하반기 투쟁계획 6월 27일 : 상임집행위원회안 확정 6월 29일 : 중앙집행위원회안 확정 7월 6일 : 중앙위원회안 확정 7월 중순경 : 임시대의원대회 8월10-15일 : 남북노동자 축구대회, 범민족대회 8월 25-26일 : 단위노조대표자 수련대회 9월 18 - 11월 11일 : 제도개혁 쟁취를 위한 대중행동기간 11월 12일 : 전국노동자대회 11월 12일 - 12월말 : 본격적인 대정부·대국회·대정당 대중투쟁 6월 9일 총파업 현황 - 58개 노동조합 11,743명 6월 9일 현재 총파업 돌입 : 노조수 58개, 조합원수 11,743명 ( 전면파업 : 35개 노조, 조합원수 8,787명 ) ( 부분파업 : 14개 노조, 조합원수 2,064명 ) ( 장기파업중 : 9개 노조, 조합원수 892명 )


		[결의문] 제2차 민중대회 결의문(6/10)

		[NewsLetter] 공공연맹 '투쟁 2000' 28호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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