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투쟁 2000] 제 28 호
2000년 6월 8일(목)
[주요 기사]
집중 ! 6.10 민중대회
연맹, 이날 모든 역량 집중, 멋진 '끝내기' 한판
지난 5월 31일 시작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의 대미를 장식할 제2차 민중대회가
6월 10일 서울 종묘공원(오후 3시)을 비롯한 전국 십여 군데에서 동시다발로
열린다.
6월 10일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1987년 이맘때 '독재타도', '호헌철폐'를
외치며 전 노동자·민중이 궐기한, 군사독재의 사슬을 끊는 6월 민중항쟁의
시발점이 되었던 날이다.
따라서 6월 10일은 노동자·민중들이 해방을 선포한 날이요, 투쟁의 깃발을 올린
날이다.
이날 민주노총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총파업투쟁을 다시 한번 모아내 완전한
주5일근무제 실시 등 3대 요구에 대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연맹 또한 이날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 아래 민중대회 참가지침을
가맹노조에 보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투쟁으로 이미 주5일근무제 도입을 가시화 시키는 성과를
쟁취해 냈다. 또한 병원 등 일부이긴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쟁취해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선례를 만들어 냈다.
임단투 시기집중을 통해 민주노총 총파업에 결합하고 있는 연맹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운항승무원노조의 합법성 쟁취를 비롯해 총파업을 전후해
많은 노조가 두 자리 수 이상의 임금 인상을 쟁취했으며, 파업 중인 노조도 좋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는 것.
이번 6.10 민중대회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로부터 '주5일근무제' 도입에
대한 보다 확실한 답을 받아내고, IMF 피해 원상회복,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민주노총 3대 현안의 완전한 해결을 촉구하는데 있다.
DJ 나와라, 청와대 향해
민주노총 임원 산별대표자들 면담촉구
7일 민주노총 임원 및 산별대표자들은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기 위해 명동성당
지도부 농성장을 출발하여 2대의 봉고차에 나눠 타고 청와대로 향했다.
김대중대통령은 주5일 근무제 추진을 언급하며 총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었다.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는 가운데 3대 현안 일괄타결을
촉구하여 왔으며 이번 청와대 방문은 대통령이 정치적 발언만 할 것이 아니라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압박하는 취지로 진행 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 청와대로 향하던 두 대의 봉고차를 세종문화회관과
효자동에서 봉쇄, 청와대 방문을 시도하는 임원 산별대표자들과 심한 몸싸움
대치전을 벌였다.
인권의 사각지대 비정규직 대책
마련하라
민주노총 8일 기자회견, 비정규직·파견노동자 정규직화
촉구
민주노총은 8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 파견노동자 해고 중단과 정규직화를 위한 정부의
긴급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시장 유연화'란 이름으로
강행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53%에 이르는 등
부유층에는 더 많은 재산을 불려준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가난과 무권리, 인권의
사각지대로 얼룩진 비정규직이라는 사슬을 물려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단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그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개선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특히, 7월 1일 근로자파견법 시행 2년을 맞아 대량해고 위험에 처해 있는
파견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대한상의와 경총 등 사용주 단체들이 근로자파견법 제6조 3항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계약해지와 대량해고 협박을 넘어 실제 해고를 감행하는
한편, 파견기간을 연장하라고 윽박지르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2년 이상 파견근로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근로자파견법 제6조 3항의 입법취지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동부가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외 ▲중간착취가 명백한 등록형, 모집형 파견근로 근절 ▲사내하청과
병원 간호업무 등 불법 위장도급 근절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차제에 정규직 업무를
갑싸고 해고하기 쉬운 파견근로로 대체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근로자파견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