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노총 오늘 16대국회 개원 때맞춰
'주5일근무법' 입법청원
1. 민주노총은 오늘 16대 국회 개원에 때맞춰 '주5일근무법' 입법청원을 냅니다.
11시에 국민은행 앞(한나라당사 건너편)에서 출발해 입법청원을 낼
예정입니다.
2. 민주노총이 제출하는 입법청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를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로 바꾸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다른 하나는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안으로 △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기
위한 노사정 동수 노동시간단축위원회와 산업별 노사동수 노동시간단축위원회 구성
△ 초과근로시간 주당 7시간으로 제한(현행 12시간) △ 생활수준 저하 없는 실
노동시간 단축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보전기금 조성 △ 노동시간 단축
지원센터 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청원내용은 청원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www.nodong.org)
* 청원서는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