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주5일근무법 정기국회 제출 등 성과를 발판으로
공안탄압 중단·비정규직 해결·임단협 원상회복을 위한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 민주노총은 지난 5월31일부터 주5일근무제 도입 등 3대 노동현안 해결을
요구하며 나흘동안 연인원 22만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총파업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총파업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 대통령의 주5일근무제 도입 추진 발표와
노동부 장관의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 방침 발표 △ 두자리 수 임금인상 등
외환위기 동안 삭감된 임금과 단협의 원상회복 추세 확산 △
대한항공운항승무원노조 합법성 확보 △ 병원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돌파구를 마련하는 등 결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현장에서 발로 뛴 조합원 동지들의 줄기찬 노력과, 총파업에
따른 이런 저런 불편에도 불구하고 주5일근무제 등 노동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여러분의 덕택이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2.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3대 노동현안에 대한 일괄타결안을 내놓키는커녕
한편으로는 교섭을 완강히 거부하거나 무성의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총파업에 적극 나선 10여명의 노동자에게 체포영장을 때리며 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정부가 사용주로 있는 전교조, 국공립병원, 축협,
KBS에서 교섭 자체가 이뤄지지 않거나 무성의한 자세로 사태를 덧내고 있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시급한 노동현안이자 큰 사회문제로 떠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스런 삶을 개선할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정부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 2년 동안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으며, 연월차·생리휴가 폐지·변형근로제
도입 등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주들은 임단협 원상회복을 거부하고, 현장통제를 강화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갈수록 늘리며 착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년이 지난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한 법 자체를 무시하고 비정규직 일자리조차
빼앗으려 광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민주노총은 오늘 14시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총파업의 성과를
확실하게 굳히고, 탄압을 분쇄하며 임단협 원상회복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3대
노동현안의 일괄타결을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투쟁을
하반기 주5일근무법·비정규직 관련 법 정비 등 제도개혁과 근로기준법 개악 저지
투쟁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오늘부터 명동성당에서 △ 3대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대통령 면담 △ 총파업 참가자 체포영장 철회 △ 정부가 사용주로 있는
전교조·국공립병원·축협·KBS의 성실한 교섭과 해결을 요구하는 농성에
돌입하고, 내일 11시 16대 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에 주5일근무법 입법청원을 내는
한편, 7일에는 민주노총 대정부 교섭단이 청와대 앞 등에서 3대현안 일괄타결을
위한 교섭촉구투쟁을 벌이겠습니다. 또한 현재 임단협 파업투쟁을 계속하면서,
오는 8일에는 임단협 교섭이 결렬된 노조들의 전면파업을 포함한 산하노조들의
총회, 중식집회등 단체행동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공동파업과 단체행동을 벌이고,
10일에는 전농, 전빈련, 민교협, 민변 등 30여개 민중사회단체들과 함께 제2차
민중대회를 열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 과정에서 주5일근무제 도입에 대한 국민
절대다수의 지지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여론을
모으고, 정부가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도록 입체감 있는 투쟁을
벌여나가겠습니다.
4. 민주노총은 정상회담 전에 3대 노동현안의 일괄타결을 위해 지금까지
그랬듯이 대화의 문을 활짝 열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당국도
성실한 자세로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이자 국민의 지지를 받은 총파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3대 노동현안의 일괄타결을 위해 민주노총과 대통령의 면담을
받아들여 원만한 해결방법을 찾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00년 6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덧붙인 자료]
자료1 - 6월3일 현재 구속·체포영장 발부 노동자 현황
자료2 - 교육부와 전교조의 단체교섭 경과·현안
자료3 - 보건의료노조 임단협 투쟁과 탄압 상황
자료4 -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과 체포영장 발부의 부당성(민변 노동위)
자료5 - 민주노총 총파업이 현재까지 거둔 성과
* 이 자료는 민주노총 홈페이지(www.nodong.org)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자료 1]
6월3일 현재 구속·체포영장 발부 노동자 현황
1. 구속노동자(12명)
<공공연맹> 석치순(서울지하철노조 전위원장) / 김헌정(경기도노조 위원장) /
전재만(경기도노조 북부지부 교육부장 <금속산업연맹> 추영호(대우자동차노조
위원장) / 연병철(대우자동차노조 수석부위원장) / 장순길(대우자동차노조
조직실장) / 김조현(대우자동차노조 쟁의부장) / 이봉용(대우자동차노조 산안실장)
/ 김호근(한라중하청노조 위원장) / 윤형만(일신소재노조 조직부장) /
최태성(현대차2공장 대의원대표) / 홍광표(전북지역본부 사무국장)
2. 체포영장 발부자(36명)
가. 금속산업연맹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저지 투쟁 관련(25명)
<현대자동차노조 11명> 정갑득 위원장 / 홍영출 수석부위원장 / 문용문 부위원장 /
하부영 부위원장 / 이용진 정공본부장 / 조용형 1공장 대의원대표 / 진병화 지부
조직부장 / 김근태 대협실장 / 김대영 조직실장 / 고인섭 교선실장 / 임교수
기획실장 <대우자동차노조 8명> 강원희 기획실장 / 민기 대의원 / 박치문 소위원 /
나영선 소위원 / 정철국 조합원 / 조하수 소위원 / 김기범 소위원 / 김훈희 소위원
<쌍용자동차노조 6명> 유만종 위원장 / 양형근 부위원장 / 현철호 조직실장 /
정용수 조직부장 / 박정근 정책기획실장 / 김정욱 대협부장
나. 4.17 통합 협동조합 창립총회 저지집회 관련(5명)
<전국축협노조 2명> 김의열 위원장 / 남상철 충북본부장 <전국축협중앙회노조 3명>
오상현 위원장 / 양호천 후복부장 / 유지섭 조직부장
다. 5.31 총파업 관련 체포영장 발부자(예상-11명)
<전국보건의료노조 7명> 차수련 위원장 / 이병렬 조직국장 / 나순자
서울지역본부장 / 최선임 서울대지부장 / 현정희 부지부장 / 유행선 사무국장 /
김형주 경희대지부장 <전국축협노동조합 4명> 김주석 사무국장 / 원승희
교육선전국장 / 김병일 조직쟁의부장 / 김태균 정책기획부장
* 그 외의 덧붙인 자료는 "첨부파일"을 다운 받아서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