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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하여

글쓴이 해방의 투혼		글쓴날 2000-06-02 22:25:16	조회 80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이여, 더 멀리 더 높이 전진하라! 최근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대 시설관리 노조는 한 달 넘게, 의정부 미화원 노조는 두 달 넘게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통신에서는 계약직 노조가 건설됐다. 작년에는 한라 하청 노조와 재능교육 비정규직 노조, 볼보기계 코리아 비정규직 노조(이후 '아림 노조'로 전환)가 건설되어 비정규직에서도 노동자운동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음을 우렁차게 선포했다. 대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이 상당히 개량화, 관료화되어 침체해 있고 박제화된 집회, 시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데 반해, 비정규직 노조들의 경우 자본의 극악한 탄압에 맞서 가열차게 투쟁하고 있으며, 이런 투쟁들이 올해 남한 노동자운동을 밀어가는 소중한 힘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이 정부 공식 통계로 해도 남한 노동자의 53%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내외 하청.영세업체의 노동자들이나 극도로 불완전한 상태의 취업자들, 학습지 교사, 생활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한다면 실질적으로는 80% 1,0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점, 비정규직 문제를 계급적 시야에서 바라보고 적극적인 조직화 작업에 나서지 않을 경우 남한 노동자운동이 일본처럼 전투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편협한 이익집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대단히 크다는 점,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이 전반적으로 침체해 있는 남한 노동자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계급투쟁적 노동운동의 기풍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계급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자본가정부는 올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대책을 수립한다고 했다. 작년에도 노동부는 주요 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를 통해 연월차나 생리휴가를 주지 않고, 공짜로 잔업을 시키며,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위반사실을 99개 병원에서 185건이나 적발하여 "자율개선" 조치를 내렸으며, 그래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했다. 하지만, 격화되는 경쟁에 내몰려 노동자의 뼛골을 빼먹으려고 혈안이 된 자본가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비정규직에 대한 극악한 착취'를 "자율"적으로 포기하겠는가? 그리고 자본가정부가 큰소리친 "특별근로감독"이란 사실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중대처'와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을 속이기 위해 수천만 번 사용한 사기꾼의 공문구에 불과하지 않는가! '집시법' 개악을 서슴지 않고, 노동자투쟁을 깨뜨리기 위해 온갖 감시, 협박, 구속, 수배, 공작을 자행하는 자본가정부가 "자본"을 "통제"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 아닌가! 그것은 어마어마한 잠재적 파괴력을 가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사기쳐서 "계급투쟁의 폭발"을 막겠다는 헛된 시도일 뿐이다. 한편, 노골적인 개량주의 세력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도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 센터'를 설립해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정리해고제 철폐", "실질임금 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 주장에 대해 현실성 없는 모험주의라고 매도하면서, "정리해고 최소화"를 제기한 바 있는 작자들이다. 당연히 이들은 비정규직 문제에서 "비정규직 철폐"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확대 방지, 비정규직의 고충처리"라는 지극히 개량주의적이며, 자본가정부의 것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 또한 자본가정부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체제를 노동자들의 해방투쟁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실체가 곧바로 들통나지 않을 수 없는 싸구려 개량들을 열심히 던지고 있다. 한마디로, 이 센터는 "자본가정부의 2중대"이며, "재벌 연구소들의 자매기관"일 뿐이다.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주적 투쟁이 터져나오고 있고, 자본가정부와 개량주의 세력이 상당한 비중을 두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점은 비정규직 문제가 첨예한 계급투쟁의 문제가 되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비정규직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노동자계급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전면에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실천적 답을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비정규직'은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모순'의 산물이다 비정규직이란 불완전 고용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실업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모순의 산물이며,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철폐하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자본주의는 공장, 기계 등 생산수단을 자본가들이 사적으로 소유하여 무한대의 이윤 증식을 위해 생산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무정부적 과잉생산에 따른 공황을 피할 수 없으며, 공황에서 호황으로, 다시 호황에서 공황으로 나아가는 싸이클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본가들은 공황기에 갑작스런 수축이 일어날 때 노동자들을 손쉽게 대량 해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호황기에 갑작스런 팽창이 요구될 때 곧바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대량의 실업, 반(半)실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해 놓으려 한다. 특히 자본의 운동이 대단히 빠르고 변화무쌍한 현대 자본주의에 이르러서는 자본가들이 그때그때 꼭 필요한 인원만을 고용하여 한치의 낭비도 없애려는 '고용유연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세계적으로 거대하게 증가해 왔다. 자본가들에게는 비정규직화가 임금을 대폭 깎고, 노동시간을 마음대로 연장하며, 가장 고된 노동을 강요하고, 노동자들의 단결투쟁력을 허물어버릴 수 있는 대단히 매력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다. 영국의 대처주의를 시작으로 미국, 일본 등에서 비정규직을 놀랄 만큼 확대시킨 것은 전세계적 추세가 되어 왔다. 그 결과 세계적으로 비정규직화에 반대하고, 비정규직의 착취 강화에 저항하는 투쟁이 끊이지 않고 터져 나왔다. 영국 리버풀 부두 노동자투쟁은 89년 '노동법 개악'으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게 된 것에 맞선 투쟁이었으며, 미국 UPS사에 대한 팀스터 노동자들의 파업 또한 '저임금을 유지하고 임금제도를 재편하여 하청노동을 이용하려는' 자본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결사투쟁이었다. 남한에서도 최근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에서 외주·용역 도입에 맞서 투쟁하는 등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첨예한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자본의 공격이 얼마나 거세고 광범위하게 몰아치고 있으며 그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 얼마나 사활적인가를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은 현재 세계 자본주의 어느 나라에서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현대 자본주의만이 아니라 초기 자본주의부터 일관되게 존재했다. 비정규직이 이미 19세기 맑스 시대에도 광범위하게 존재했으며, 그것은 현재와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인용문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노동 부대는 10명에서 4, 50명의 인원, 즉 부인과 소년.소녀(13-18세), 그리고 남녀 아이들(6-13세)로 구성된다. 맨 위에는 십장이 있는데, 그는 주로 보통의 농업노동자로서 대개는 소위 불량한 무뢰한으로 빈둥거리는 술꾼이지만, 어느 정도의 기업심과 수완을 갖고 있다. 그가 노동 부대를 모집하는데, 이 무리는 그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지 차지농업가[자본가] 밑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대개 차지농업가와 도급계약을 한다.…[십장]의 수입은 거의 전적으로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양의 노동을 자신의 무리로부터 뽑아내는가 하는 그의 솜씨에 달려 있다.…노동 부대 제도는 최근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그것은 대차지농업가 또는 대지주의 치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차지농업가에게는 자신의 휘하에 정상 수준을 훨씬 밑도는 노동인원을 두기 위해서는, 나아가 늘 임시작업을 위한 임시 일손을 준비해 두고 되도록 적은 화폐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노동을 짜 내어 성년 남자노동자를 '과잉'으로 만들기 위해 이보다 더 교묘한 제도는 없다. 한편으로는 많든 적든 농업노동자가 실업상태에 있는데도 다른 한편으로는 남자 노동의 부족 및 도시로의 이동 때문에 노동 부대 제도가 '필연적이라고' 말해지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으로도 이해할 것이다."({자본} 1-3, 이론과 실천, pp.781-783)) 여기서 "차지농업가"를 "본청 자본가"로, "십장"을 "용역업체 사장"으로 조금만 바꾸어 읽으면, 이 글이 현재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이처럼 비정규직 문제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래 항상 존재한 자본의 착취 형태였다. 따라서, 비정규직화의 근본원인은 단지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 그 자체"이며, 비정규직을 완전철폐하는 것은 뜬구름잡는 식의 "신자유주의 반대"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타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태의 본질이 이렇게 분명하면 할수록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차원에서 접근하는 개량주의자들의 방법은 지극히 근시안적이고 임시방편적임이 명백히 드러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대 및 노동유연화를 이른바 역사적인 경향[필연적 경향]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법 제도의 보완을 통해 보호하겠다"는 노골적인 개량주의 세력의 주장은 자본의 착취를 전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자본가 하수인의 '충성 선언'에 다름 아니다. 자본간의 전지구적 경쟁이 극히 치열한 상태에서 '국제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단결'을 단호하게 추구하지 않고, '해외매각 반대, 민족기업 살리기', '남한 자동차산업 정상화'와 같은 민족주의적 슬로건에 오염되면 "회사와 나라(총자본)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동적 태도가 횡행하게 되고, 이런 풍토에서는 '비정규직 철폐', '노동해방 쟁취'라는 혁명적 정신이 깃들 여지가 전혀 없게 된다. 노동자들이 임금노동제도 철폐를 단호하게 추구하지 않으면, "자본이 망하면 노동자도 망하고, 자본이 살면 노동자도 산다"는 자본의 논리에 불가피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IMF 때 적나라하게 드러났듯이, 자본이 위기에 처하면 임금삭감, 노동시간 연장, 정리해고를 순순히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우선 해고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해 주고, 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자신이 아니라 남이 짤리기를 바라는 비열한 생각들이 퍼지게 된다. 주인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쟁터에 하나 둘씩 총알받이로 끌려가 죽어나가는 노예의 신세가 바로 '자본의 논리'를 받아들인 노동자들의 처지였다. 이런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는 것은, '노예의 처우 개선'이라는 개량적 목표가 아니라 임금노예 제도의 완전한 철폐라는 혁명적 목표를 단호하게 채택하고, 이 목표를 위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단 한 명의 정리해고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투쟁정신으로 노동자계급 전체를 확고하게 무장시킬 때만 가능하다. 노동자계급은 "회사 살리기", "민족자본 수호",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온갖 "자본 살리기" 이데올로기를 과감하게 거부하고 노동자해방을 일관되게 추구할 때만 노동자들간의 분열을 끝장낼 수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산업, 성, 인종, 국경 등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거대한 노동자군대를 형성하고 중단없이 노동자해방을 향해 진군할 수 있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란 자본가계급에 의한 노동자계급의 착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을 타도하고 노동해방 공동체를 건설해야 함을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창일 뿐이다. 남한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의 현황과 과제 현실에서 벌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원인과 궁극적 해결대안,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의 원칙과 임무, 비정규직을 둘러싼 각 계급, 세력의 태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서울대 시설관리 노조 투쟁은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서울대 시설관리 노조 투쟁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서울대가 96년 이후 실시한 구조조정에 따라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다. 그로 인해 해마다 최저 임금에도 못미칠 정도로 임금을 삭감당해 왔으며, 퇴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왔다. 뿐만 아니라 노동강도는 오히려 대폭 강화됐으며, 노동조건 또한 극도로 열악해졌다. 24시간 맞교대를 하고 있는 방호원 노동자들은 야간근로수당도 없이, 1주일에 무려 84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또한 해마다 지급받아야 할 근무복도 지급받지 못했으며, 미화원 노동자들은 청소도구마저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런 현실에서 고작 37만원만의 임금을 받는 것이 이들 노동자들의 실상이었다. 자본가들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노동자들을 '마른 수건에서 물이 뚝뚝 떨어질 때까지' 쥐어짜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점이 극명하게 입증된 것이다.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올해 1월 25일 노조를 결성해서 '자본의 공격에 맞선 저항의 진지'를 구축했다. 보통 50-60대인 미화원, 방호원 노동자 동지들은 노조로 단결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생존권을 사수할 수 없다는 점을 그 동안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3월 16일에는 전체 318명 중 용역소장과 반장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인 272명이 조합에 가입했을 정도로 높은 단결력을 과시했다. 자본가들의 탄압이 휘몰아쳐 왔지만 서울대 시설관리 노조는 꿋꿋하게 자신을 방어해냈으며, 4월 19일부터는 결국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노동조합이라는 투쟁의 무기를 견고하게 만들어내고,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강력한 파업투쟁을 전개할 수 있음을 재차 보여준 것이었으며, 남한에서도 '비정규직 1만명의 정규직화'를 쟁취한 미국 팀스터 노조 파업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거센 투쟁의 물결이 빠른 속도로 형성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이 파업은 "해외매각 반대"라는 민족주의적 슬로건을 내걸고 현대 자본가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진행된 자동차 4사의 틀에 박힌 파업과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이것은 의정부 미화원 노동자들이 80여 명 연행, 6인 구속이라는 가혹한 탄압을 받으면서도 3월 26일부터 지금까지 강고한 장기파업을 벌이고 있는 것과 함께, 활력있고 비타협적인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의 기풍을 형성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다. 파업투쟁을 통해 훨씬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투쟁대상은 단지 '대호'라는 용역회사가 아니라 서울대 본부라는 점이었다. 서울대 본부는 "비용절감"(임금삭감, 노동조건 악화 등)을 위해 용역을 도입했으며, 용역업체인 '대호' 사장을 중간에 끼워 넣었지만 실제 사용자로서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노동을 통제했다. '대호'는 한마디로 '꼭두각시'에 불과했는데, 이 점은 '대호' 사장이 예전 서울대 본부의 직원이었다는 것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대호'가 서울대 본부의 지시를 받아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하며 노조와의 합의를 뒤엎은 것 등은 서울대 본부가 용역업체 배후에 있는 실세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힘을 집중해서 싸워야 할 적이 바로 본청 자본가라는 점을 입증하는 또 다른 사례였다. 한라하청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본청 자본가는 사내외 하청, 용역화를 통해 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할하여 노동자 착취를 더욱 강화했다. 그리고 이들은 만약 하청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거나 투쟁에 나서면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노동자투쟁을 무력화했다. 본청 자본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분열'을 극복하고 '굳센 단결'을 통해 착취 질서에 파열구를 내는 것이다. 자본주의 착취질서의 버팀목은 바로 자본가들이 끊임없이 강요하는 "노동자들간의 경쟁"이며, 자본주의를 철폐할 수 있는 지렛대는 바로 "노동자들의 강철같은 계급적 단결"이다. 이 점을 자본가들은 수많은 노동자투쟁에 대응하면서 획득한 예민한 계급적 후각으로 잘 알고 있으며,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노동자들이 단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며, 몇가지 떡고물을(정규직의 임금인상 등) 양보하면서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반드시 분쇄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은 최근 현대자동차의 경험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현자 자본가는 5월 6일 몇 가지 기만적 안을 제출하면서 식당 아주머니들의 원직복직을 거부하고 98년의 "정리해고, 용역화"를 정당화하려 했고, 추가 용역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했다. 이때 현자 자본가들은 "실리를 거부하고 원직복직을 계속 고집하면서 '명분'을 추구하는 것"을 거듭 비난했는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실리를 양보할 수는 있어도 "정리해고, 용역화 철폐"를 통해 노동자계급의 강철같은 단결을 인정해 줄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노동자들을 갈갈이 찢어놓을 때만 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를 무력화, 개량화할 수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규모 저항을 손쉽게 깨뜨릴 수 있으며, 노동자들의 단결투쟁력이 무너지면 언제든지 일시적으로 양보한 것 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자본가들은 잘 알기에 단기적으로 실리를 양보하면서까지 장기적인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서울대 시설관리 노조, 한라중공업 하청 노조, 현자 식당 아주머니들의 투쟁은 모두, 하청업체 사장들을 똘마니로 두고 있는 본청 자본가들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착취의 수레바퀴 아래로 내던지고 있다면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넘어 "노동자계급은 하나다"는 기치 아래 형제애보다 더 강한 계급적 연대감을 가지고 단결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 그런데, 막강한 본청 자본가에 맞서 싸워 이기는 것은 하청 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는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청 노동자들과 본청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해방"이라는 공동의 계급적 요구를 내걸고 공동의 적에 대항해 위력적인 단결투쟁을 전개할 때만 본청 자본가를 무릎꿇릴 수 있다. 그런데, 대학노련 산하인 서울대 노조는 서울대 시설관리 노조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지 않고 있다. 한라중공업, 볼보기계 코리아에서처럼 서울대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형제적 단결투쟁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많은 정규직 노조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며, 심지어는 자본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해고당하고 임금을 삭감당하는 것이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기를, 그리고 어렵고 위험하며 더러운 3D 업무를 비정규직이 계속 맡기를 바라는 "정규직 이기주의"에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비정규직을 확대함으로써 단지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까지 정확하게 겨누고 있다. 현대자동차, 한라중공업 등 거대한 파업투쟁을 전개한 사업장들에서도 '비정규직을 우선 해고'하는 것에 대해 정규직 노조가 거의 대응하지 않았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정규직만의 협소한 이해를 지키고자 할 경우, 자본이 비정규직을 동원해 파업 기간 중 공장을 가동시키고, "지역경제 망친다"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붓는 것에 대해 결코 공장과 지역의 노동자계급 전체를 단결시켜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헌신적으로 방어하려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정규직 노동자들을 겨누는 '예리한 무기'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가계급이 "정규직의 이기심"을 이용해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고립된 비정규직"을 이용해 정규직 노동자들을 가차없이 짓밟아버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그리고 갈갈이 찢겨 무기력해진 상태에서 자본에게 농락당하는 비참한 임금노예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하여 투쟁하는 것을 사활적 임무로 받아들여야 한다. 남한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미조직 노동자들의 구심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를 지키는 가장 좋은 수단은 다름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한 고통받는 전체 노동자들을 계급적으로 지원하고 연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분적 이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비정규직, 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계급의 보편적 이해"를 위해서 투쟁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저지 투쟁', '임금인상 투쟁' 등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배부른 소리다"라는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동조하거나 방관한다면 비정규직을 억누르는 자본의 힘이 훨씬 커질 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존권 요구투쟁에 헌신적으로 함께 하면서 "동지"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가령, 서울지하철이나 철도에서 어용노조와 자본의 공격에 맞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 자동차 투사들이 '외주용역 도입 저지', '노동통제 강화 반대' 등을 내걸고 투쟁할 때 비정규직 노동자 투사들 또한 이 투쟁들을 계급투쟁이라는 원대한 견지에서 자신의 문제로 받아안고 연대투쟁의 물결을 만들어내기 위해 최대한 분투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이로부터 "진실로 자신이 의지해야만 하는 형제이자 동료"가 누구인가를 깨달은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굳센 연대의 손길을 내밀 것이다. "정규직 노조의 개량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립화"라는 고리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남한 노동해방주의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함께 남한 노동자계급의 주력부대인 대사업장의 정규직 노조들이 완전히 자본의 손아귀에 장악당하지 않도록 분투해야 한다. 한라, 볼보, 재능교육 등 수많은 비정규직 노조들은 "정규직 노조", "정규직 활동가들"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건설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사수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정규직 노조", "정규직 노동자들"의 도움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조가 대단히 힘겨운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이 가르쳐주는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계급적으로 각성시키고 단련시키면서 비정규직 투쟁에 정규직 노동자들의 힘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는가가 비정규직 투쟁에서도 사활적이고 양자는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주적 투쟁"과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무기이다.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철폐"란 대단히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에만 머물고 "노동자해방"을 분명하게 추구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 신분의 임금노예로서 자본에 착취당하는 것"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 "정규직 노동자의 부분적 이해"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부분적 이해"는 노동자계급 전체의 역사적 이해인 "노동자해방"과 결합되고 이에 복무할 때만 진정한 빛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 투사와 비정규직 노동자 투사는 노동해방 노동자당 속에서만 일면적이고 부문주의적인 한계, 일정하게 서로에 대해 배타적이고 무관심한 한계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으며, '부분' 속의 모든 활동 성과를 '전체'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고취와 단결력의 강화로 귀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노동해방 정당 창건을 위해 단결하여 복무해야 한다.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계급적 단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정', '연민'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이 놓인 객관적 처지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노동자계급의 굳건한 단결과 정치적 각성, 강고한 조직적 결집을 통해 자본가계급에 맞서 결사항전해야 한다. "노동자는 하나"이며, "노동자들이 분열될 때 착취는 강화되며, 노동자들이 단결할 때만 생존권을 사수하고 노동자해방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는 것, 모든 투쟁의 경험을 통해 이런 교훈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내고 완전히 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72일간 영웅적 파업을 전개했을 때, 한라중공업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하청노동자들과 계급적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점을 끊임없이 교육하고 "하청노조 인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한라하청 노조의 요구를 공세적으로 내걸고 투쟁했다면, 그리고 이 성과를 모아 단일노조로 통합했다면 그것은 남한 노동자운동에서 계급적 단결의 위대한 모범이 되었을 것이다. 서산 한국항공우주산업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관철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요구가 관철되더라도 결코 파업을 끝내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로 투쟁한 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관철시켜낸 것은 위대한 모범이었다. 정규직이 명절에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 비정규직의 귀향비를 지원하고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결사적으로 투쟁에 나섰기 때문에, 5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전투체계로 편재되어 가장 선두에서 헌신적이고 전투적으로 투쟁할 수 있었으며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힘을 동원할 수 있었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무노동 무임금 철회' 등 혁혁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모범을 서울대에서도, 한라에서도, 한국통신에서도, 그리고 다른 모든 사업장들에서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며, 그럴 경우에만 자본가계급이 '분열을 통해 착취를 강화하는' 것에 쐐기를 박을 수 있으며, 자본주의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위력적인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 칼날같은 계급의식의 형성과 철통같은 단결투쟁력의 확보만이 진정한 대안이라는 점은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의 사례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1만여 명에 가까운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 또한 서울대 시설관리직 노동자들과 똑같은 처지에서 악랄하게 착취받고 있다. 이런 착취에 저항하기 위해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은 한국통신 노조에 집단적으로 가입하고자 했는데, 한국통신 어용노조는 "노동조건이 달라서 안된다"는 궁색한 핑계를 대며 가입을 거절했다. 이동걸 어용집행부는 '노조'의 탈을 썼을 뿐 결국 노동자들이 자본의 공격에 맞서 투쟁하고자 하는 것을 가로막고, 노동자들을 자본의 서슬퍼런 착취의 발톱 앞에 무방비 상태로 내던져버린 것이다. 결국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이 독자적으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었을 때, 관할구청에서는 "한국통신 노조 규약에 계약직을 포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계약직 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노조 규약'에 형식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입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가로막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이것은 유령노조, 어용노조의 존재가 민주노조의 설립을 가로막는 것과 비슷한데, 이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노조 가입'이 '유령노조, 어용노조'처럼 무조건 반동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조항'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날카로운 계급의식의 발전과 강철같은 단결력, 조직력의 확대이다. 이것이 없다면 그럴듯해 보이는 '조항'도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막는 '독소조항'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이것이 있다면 노동자계급은 자본의 그 어떤 책동도 무력화시키면서 자신의 권리를 사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지와 자본과 정권, 어용노조의 무지막지한 탄압, 대사업장과 민주노총 기회주의적 지도부의 외면 등을 고려할 때 단사와 업종·산업, 지역의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투사들의 "계급적 연대 투쟁"을 확대강화하는 것 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서울대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한달 넘게 지속되어 온 것은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활동가들, 서울대 학생들의 헌신적인 연대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의정부 미화원 노조 투쟁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건물, 기계, 시설 등 막강한 경제적 힘과 국가권력이라는 거대한 물리적 힘을 배후에 둔 자본가를 쓰러뜨리는 것은 개별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같은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사업장의 정규직 노동자들, 자본의 착취에 동일하게 맞서고 있는 다른 투쟁사업장 노동자들, 어떤 노동자투쟁이라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달려갈 수 있는 선진노동자들, 그리고 노동자투쟁에 헌신적으로 지지, 연대하고자 하는 학생투사들과 손을 굳게 맞잡지 않고서 자본가들을 무릎꿇릴 수는 없다. 자본가가 배후에 수만의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있다면, 노동자는 천삼백만이라는 대군을 든든한 버팀목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노동자계급의 힘을 한데 모아내는 것, 그리고 이 힘을 전국적, 정치적, 계급적 투쟁을 발전시키는 데 온전히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승리를 위한 열쇠이다. 일부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자신의 '몸종' 정도로 생각하고 온갖 험한 일들을 모두 떠맡기고,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성적으로 희롱하려 하는 것 등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 위에 군림하고 억압하는 관료적 태도에 오염된 모습이다. 반대로,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을 막연한 '선망'의 대상으로 보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통제와 억압에 수동적으로 길들여지는 것은 (정규직과는 반대 측면에서) 부르조아 관료주의에 물들어 있는 모습이다.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본이 강요하는 계급 내 분열, 갈등, 통제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당당한 노동자계급 형제들로서, 동지들로서 단결하고 투쟁할 때 자본주의의 오물을 몸속에서 완전히 뱉어내버릴 수 있으며, 미래의 노동자 공동체를 먼저 체화하고 구현하고 있는 노동해방 인간형들로 탄생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서산 항공우주산업 노동자투사들은 자본과 정권에 맞선 결사투쟁을 통해 당면의 요구들을 쟁취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어떻게 자본주의적 인간형에서 노동해방 인간형으로 전환되는가, 노동해방 사회의 인간관계란 무엇인가를 대단히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여기에서는 자본가들을 모방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억누르려는 관료주의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고, 정규직 노동자들을 동경의 눈길로 쳐다보는 의존주의 또한 발붙일 틈이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 투쟁은 아직도 관료주의, 의존주의 병균들에 심각하게 오염된 사업장들을 한없이 부끄럽게 만드는 한편, 자본주의 병균들을 박멸하고 건강한 노동해방 공동체의 싹들을 환하게 보여주는 강렬한 "빛"이었다. 이제, 전국의 계급의식적 선진투사들이, 항공우주산업이 영웅적 투쟁을 통해 제시한, 자본가계급의 분열책동을 박살내고 계급적 단결을 바위처럼 단단하게 만들어나가며 노동자해방을 향해 가열차게 전진한다는 정신을 모든 노동자투사들 속으로 열정적으로 전파해야 한다. 한편, 노동자투쟁에는 어김없이 자본가정부가 개입하는데 서울대 시설관리 노조투쟁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서울대 노동자들이 투쟁을 전개하고 있을 때, 관악서 정보과 형사가 와서 "협박"을 했는데, 이것은 경찰과 국가권력이 자본가들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하는 '자본가들의 집행위원회'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자본가정부는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악랄하게 착취할 수 있도록 '근로자파견제, 정리해고제' 등을 도입해 적극 지원하고,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 참다못해 투쟁에 떨쳐일어섰을 때는 일거수일투족까지 감시하다가 투쟁이 고조될 때 경찰깡패들을 투입하겠다고 협박해대고 순순히 굴종하지 않는 노동자투사들을 군홧발로 짓밟고 쇠몽둥이로 머리통을 갈겨댄다는 점이 천만 번째로 확인된 것이다. 의정부 미화원 노조 투쟁에서 자본가정부가 핵심간부들을 모조리 잡아다 쇠창살 안에 가둬버리고, 현재 전개되는 모든 투쟁들에서 노동자투사들이 가는 곳마다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앞길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정부"란 "자본가들의 정부"일 뿐이며,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정부"라는 점을 입증할 뿐이다. 자본가정부는 그런 탄압행동을 통해 노동자투사들이 정부에 대한 환상을 단 한 순간에 내던져버리고,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경제투쟁에서 자본가정부에 맞선 비타협적 정치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깨닫도록 강하게 몰아붙인다. 민주노총의 기회주의적 지도부들은 노조관료로서 화려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기를 갈망하지만, 투쟁에 떨쳐 일어선 노동자투사들은 단 한 번의 파업투쟁만으로도 정부의 계급적 실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폭력경찰, 노동부, 검찰 등 자본가정부와도 싸워야 한다는 비장한 결의를 다진다. 기회주의적 노조 지도부들은 결코 가열찬 대중투쟁을 조직하려 하지 않고 교섭만을 촉구하고 정부에 애걸하면서 정부에 의지해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 환상을 끊임없이 조장하며, 자본가정부의 바깥에 두터운 보호벽을 설치해 준다. 하지만, 서울대 시설관리 노조 파업, 의정부 미화원 파업, 항공우주산업 파업, 신선대우암지부 파업 등은 자본가정부와 기회주의적 노조 지도자들이 합동으로 계속 설치하고 있는 두터운 보호벽을 속속 걷어냈으며 정부란 한줌의 폭력집단과 한무더기의 이데올로기적 세뇌기관에 의해 버티고 있는 착취계급의 참모본부임을 드러내 보였다. 이 점만으로도 비정규직 노조들과 중소사업장 신규 노조들의 파업투쟁은 대단히 위대한 역할을 했다. 노동해방 투사들의 강고한 연결망 건설 비정규직이 자본주의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 없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할수록 확대되지 않을 수 없는 이상, 그것의 완전한 철폐는 "임금노동제도 철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계급적 단결의식을 고취시키고, 자본가정부에 맞서서 비타협적으로 정치투쟁을 전개하고, 노동자해방의 대의를 일관되게 선전.선동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계급의 과학적 사상을 체현하고 있으며 노동자투쟁 속에서 부단히 단련되는 노동해방 투사들의 강고한 전국적 연결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생각해 보라! 한라, 볼보, 재능교육, 서울대 시설관리, 의정부 미화원 노조 등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투쟁 가운데 계급의식이 투철하고 헌신적인 활동가들의 피나는 분투의 산물이 아닌 경우가 있는가? 작은 단사의 투쟁을 전체 노동자계급 투쟁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전국 노동자투사들에게 열정적으로 단사 투쟁의 의의를 알리고 연대를 호소하며, 투쟁의 불꽃이 살아있는 곳이라면 불철주야 쉼없이 뛰어다니며 단사 투쟁을 계급적 투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맹렬하게 분투한 결과가 아닌 경우가 있는가? 그런데, 또한 이 모든 투쟁들에서 무엇이 분명하게 드러났는가? 이중삼중의 착취와 억압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할 때보다 몇십배의 혁명적 헌신, 결코 지치지 않는 '긴 세월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의 협소한 이해를 뛰어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운명을 함께 해야 할 계급적 형제"로서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급의식을 불어넣어야 하며, 대기업과 민주노총의 기회주의적 관료들이 철저히 외면하고 자본이 살인적 테러를 서슴지 않으며 자본가정부가 쇠고랑을 채워 쇠창살 안에 처넣어 버리는 3중의 탄압을 미래의 승리에 대한 굳센 확신으로 꿋꿋하게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투쟁으로 확보한 진지들을 공고화하고 새로운 진지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며, 이런 진지들을 미래 노동해방 혁명을 대비한 철의 요새로 강화시켜가는 것은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야와 날카로운 정치적 판단능력, 집단적 조직활동능력을 가진 견결한 노동해방 투사가 아니고서는 절대 해낼 수 없는 일이다. "비정규직 철폐"를 단지 간절하게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필코 현실화해내고자 한다면 노동자 대중을 일상적인 전투를 통해 혁명적 계급으로 단련시켜 나갈 수 있는 노동해방 투사들의 정치조직을 건설해야만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의 역사를 살펴 보더라도 왜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을 전진시킬 수 있는 핵심고리가 바로 혁명적 노동해방주의 운동의 강화'인지를 알 수 있다. 남한에서 비정규직의 확대는 자본가들이 87년 7.8.9 노동자투쟁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빠르게 이루어졌다. 자본은 계급화해주의가 깊이 뿌리내린 일본의 사례를 면밀히 연구하며, "정규직을 소수화하여 개량화시키고, 비정규직을 대폭 확대하여 노동자들의 단결을 파괴하고 무한대의 착취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확립했다. 자본은 수많은 노동통제 방책들과 함께 비정규직 확대를 추진하면서 현장 투쟁력을 무너뜨려갔고 결국 87년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전투적 노동자운동의 중핵을 담당했던 대공장들을 개량화시키고 투쟁적인 중소사업장들을 초토화하는 데 일정하게 성공했다. 이런 것을 보면서 남한 노동자운동이 후퇴해 온 원인 중 하나는 "비정규직의 급증"에 있다고 생각한 의식적 활동가들이 대공장 하청에 들어가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을 시작했고 현대중공업, 한국중공업, 한라중공업, 아시아자동차 등에서 소규모투쟁을 조직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숫자는 엄청나지만 몇십명밖에 안 되는 수많은 하청회사별로 갈갈이 찢기어 있고 노조를 만들려는 조그만 움직임만 보여도 본청이 하청과의 계약을 해지해 버리기 때문에, 제조업 대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투쟁은 극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당시 비정규직 노동자투쟁들은 남한 노동자운동에서 상당히 중요한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고, 극악한 조건에서 미래를 끈질기게 준비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소중한 것이었지만, 그 파급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 노동해방주의 혁명세력의 힘이 매우 미약했기 때문에 대사업장의 정규직 선진노동자들은 눈앞에 놓인 과제들을 해결하기에도 벅찰 수밖에 없었으며, 비정규직 확대를 통한 노동자분할, 무력화 책동과 같은 자본의 세련되고 입체적인 공격의 흐름을 날카롭게 읽어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그들을 노조에 결합시키고 투쟁에 동참시키면서 노동자계급 전체의 투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취약점을 파고들면서, 자본은 비정규직 확대를 거세게 몰아붙이고, 비정규직의 임금, 노동조건을 열악한 상태로 떨어뜨린 다음 다시 이를 이용해 정규직 노동자들을 공격함으로써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자 했다. 하지만, 전체 노동자의 다수가 되었으며 삶의 벼랑 끝까지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렇게 앉아서 죽어갈 수는 없다. 죽지 않으려면 '투쟁'밖에 대안이 없다'는 자세로 곳곳에서 투쟁에 떨쳐 일어섰다. 상당기간 비정규직 운동을 해온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99년 한라중공업 사내하청 노조, 볼보기계 코리아 비정규직 노조를 건설한 데 이어, 재능교육 노조, 전국 에니메이션 노조, 여성 노조, 서울대 시설관리 노조, 의정부 미화원 노조들을 연이어 건설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은 이제 "소수 선진활동가들의 운동"에서 "대중운동"으로 전환됐으며, 몇몇 제조업 하청의 일시적 운동에서 제조업과 사무직을 총망라한 전체 노동자계급의 항상적 운동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대단히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든 곳에서 대사업장이나 민주노총에서 만성화되고 있는 '박제화되고 형식화된 투쟁'이 아니라 '투쟁혼이 살아있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새로운 투쟁흐름들은 남한 노동자운동이 차츰 잃어왔던 계급성, 투쟁성, 비타협성을 복원하는 데 대단히 고귀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운동 앞에는 위험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자본과 정권, 개량주의세력이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을 '전투적인 흐름'에서 '개량적인 흐름'으로 바꾸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정부는 김호근 한라중공업 사내하청 노조 위원장을 구속시켰으며, 자본은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한라하청 노조에 청구했다. 그리고 한노사연의 노골적인 개량주의자들은 자본과 정부의 지원을 받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충을 처리해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급적 투쟁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개량주의 날개 밑에 안주하도록 이끌고 있다. 지금 현재 제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운동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반면, 사무직에서는 비정규직 노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본과 정권, 개량주의세력이 제조업의 비정규직 운동을 고립, 무력화시키고 사무직의 비정규직 운동을 개량화할 경우 비정규직 운동은 민주노총의 개량적 지도부들이 이끌고 있는 정규직 운동과 마찬가지로 출발에서부터 체제안에 갇힐 수밖에 없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한 계급적 관점을 갖고 일관되게 대처할 수 있으며, 모든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노동해방주의자들의 강고한 조직망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본가계급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을 통한 계급 착취를 더욱 강화하려 하고, 개량주의 세력이 "비정규직"을 '필요악'으로 받아들이면서 "비정규직의 보호"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익을 가장 단호하게 추구하며 자본가계급과 개량주의세력에 맞서 계급투쟁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노동해방주의 세력을 강화할 때만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더 나아가 임금노예제도 자체를 철폐하는 데로 일관되게 전진할 수 있다. 오직, 혁명적인 노동해방주의로 무장한 헌신적이고 규율잡힌 혁명가들의 조직 속에서만 정규직 선진노동자들과 비정규직 선진투사들은 협소한 "부문주의"적 한계를 극복하고 단결하여 투쟁하면서 계급적 단결의 모범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제조업의 비정규직 운동을 강화하고, 사무직의 비정규직 운동이 개량주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낼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모든 계급과 수많은 세력의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른 지금, 비정규직 문제를 일관되게 노동자계급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응하려고 하는 진실한 계급의식적 투사들은 '노동자해방'이라는 기치를 더욱 확고하게 부여잡아야 하며 '노동해방주의 정당 건설'을 향해 더욱 정력적으로 투쟁해야 하며, 모든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운동에 결합하여 실천한 성과들을 여기로 모아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위대한 파업투쟁 만세!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의 분할을 뚫고 모든 노동자여 단결하라, 투쟁하라, 세계를 변혁하라! 노동해방을 향해 성난 파도처럼 앞으로 앞으로! {해방의 투혼}


		[NewsLetter] 민주노총 투쟁속보 12호 (6/1)

		[긴급]현자 원직복직 요구 집회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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