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투쟁소식/속보게시판

노동자투쟁소식/속보게시판

이곳은 노동자 투쟁 소식을 중심으로 올려주세요. 의견글은 [자유게시판]에!


제목 [NewsLetter] 금속연맹 '금속통신' 57호 (5/30)

글쓴이 逾옙챨４報		글쓴날 2000-05-31 23:44:16	조회 55

첨부파일 20금통57.hwp (105867 Bytes)


금속산업연맹 [금속통신] 제57호 2000년 5월 30일 발행 [주요 소식] 5월 31일 총파업 10만명 돌입 금속 80여개노조 전면·부분파업·총회투쟁 150여개노조 10만명 이상이 5월 31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돌입한다. 우리 연맹도 한국중공업, 경주금속, 대림자동차, 대한이연 등 60여개노조가 쟁의행위찬반투표를 마치고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 노조중 50여개노조 2만5천여명이 31일 전면파업에 들어가며, 현대자동차노조는 30일 교섭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한다. 30여개노조 1만4천여명도 부분파업, 총회투쟁, 간부파업을 벌인다. 민주노총이 밝힌 총파업투쟁에는 우리연맹을 비롯해 병원노련(30여개노조 1만5천여명), 화확섬유연맹(14개노조 1만여명) 사무금융노련(4개노조 1만여명) 공공연맹(6개노조 8천여명) 등이 참가하며 나머지 연맹도 1천명 단위로 파업에 합류한다. 이번 총파업은 31일부터 시작해 일단 6월 3일까지 계속되며 6월 4일 전 조합원이 상경해 대학로에서 주 5일근무제 도입 전국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우리는 왜 총파업에 들어가나? 주40시간 실시·해외매각 반대·임금 두자리수 인상·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40시간 실시하라! 지난 5월 26일 최선정 노동부장관은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거쳐 올해 안에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합의와 상관없이 정부가 정기국회에 법안을 내겠다고 대통령이 발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도 근로시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해놓고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토요격주휴무제와 내년 실시 예정이던 주 5일수업제를 철회하는데서 보이듯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이유로 총파업 발목만 잡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노사정위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사용주들이 반발할 경우 시간만 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총파업으로 ▲노사정위원회 합의와 상관없이 정기국회에 주 5일근무 법안을 정부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외매각 중단, 두자리수인상 외환위기 동안 빈부 격차는 97년 경제위기 전과 비교하면 상위 20% 계층의 소득이 9.5% 상승한 반면, 하위 20% 계층은 17.9% 감소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된 것이다. 올해 민주노총 타결노조 임금 평균 인상율이 11.5%에 육박해 지난해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에 타결되고 있으나, 아직 대다수노조의 임금협상이 남아있어 낙관하기는 힘들다.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자리수 인상을 쟁취해내야 한다. 더불어 한미투자협정 체결과 맞물려 170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고 자동차산업의 파멸을 가져올 대우·쌍용차 해외매각을 저지해내고 노조와 채권단, 대우경영진, 정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국민대책기구를 쟁취해 내야 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조세개혁 97년 12월 전체 노동자의 47.7%인 629만명에 머물던 비정규직 노동자는 외환위기 2년을 거치는 동안 크게 늘어 99년 12월말 53%인 689만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은 40-80% 수준을 받고, 4대보험망의 보호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자보호특별법 제정과 차별철폐, 정규직 전환 ▲사회보험 적용, 근로자파견법 폐지 등 법안정비와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총생산 대비 3.98%인 사회보장 예산을 5년안에 GDP 10%까지 확대하기 위한 재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조세제도 개혁과 평화군축으로 국방예산 감축을 적극 제기해 나가야 한다. 한미투자협정 체결되면 외국자본 횡포 막을 길 없다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6월 김대중대통령이 미국방문때 요청해 밀실협상을 전개해 오다 수면위로 떠오른 한미투자협정은 올해 하반기 체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미 47개국과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미국과 협정을 맺을 경우 ▲투자영역에 외국자본의 무제한 투기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해져 외환위기 가능성이 심화되고 ▲노동, 환경, 보건 및 안전기준 등에서 사회적 규제가 불가능해지며 ▲투자협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뉴욕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의 판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내법보다 국제법이 우선하게 된다. 예를 들어 대우차를 인수한 미국자본이 "매각관련 고용합의서"를 어길 경우 그 해석과 판정 권한이 미국 재판소로 넘어가게 된다 또한 투자협정을 한번 체결하면 20년간 유효기간을 인정해 중도에 번복할 수 없어 옴싹달싹 못하게 된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외국자본이 물밀 듯이 국내에 들어와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고용불안을 일으킬 경우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점이다. 김대중대통령은 4월 17일 대국민담화에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지켜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이라면서 외국자본을 환영했다.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염두에 두고 미리 포석을 깔아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미투자협정이 체결되면 경제주권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노조활동 와해, 각종 부당노동행위 자행, 정리해고 자행등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심각이 유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현재 해외매각을 추진중인 자동차산업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면 그 폐해는 이루말할 수 없다. 대우·쌍용차를 넘보고 있는 GM과 포드의 경우 세계를 각국을 넘나들며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국가기간산업마저 먹어치우는 막강한 자본의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미투자협정은 초국적자본의 활동을 막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고 미국의 경제지배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김대중정부는 초국적자본의 동반자로 이땅 민중과 노동자들의 삶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5월 총파업 투쟁일정 5월 31일 14시 종묘공원(->명동) 3대요구 쟁취 총파업 결의대회 ※서울 비롯 전국 15곳 주요 도시 동시 개최 6월 1일 14시 국회(->금감위) 해외매각 반대와 2천년 투쟁승리를 위한 금속산업연맹 결의대회 18시 명동성당 주5일근무제 등 3대요구 쟁취 총파업 결의대회 6월 2일 18시 명동성당 주5일근무제 등 3대요구 쟁취 총파업 결의대회 6월 3일 14시 종묘공원 비정규직 노동자대회 15시 서울역 주5일근무제 등 3대요구 쟁취 총파업결의대회 18시 명동성당 주5일근무제 등 3대요구 쟁취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6월 4일 12시 대학로 전국해고노동자대회 14시 대학로 주 5일근무제 등 3대요구 쟁취 전국노동자대회 ☞ 전체 기사를 보시려면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NewsLetter] 공공연맹 '투쟁 2000' 23호 (5/31)

		[NewsLetter] 민주노총 투쟁속보 11호 (5/31)

수정하기

답글쓰기

지우기

글쓰기

Contact to Webmaster || Copyleft by Nodo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