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쟁속보 1 ]
인천지방경찰청의 불법적인 불심검문과 정치사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
(2000년 5월 7일)
1.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민청노회)는 1995년 5월 4일 창립하여 민족의
자주화·사회의 민주화·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실천해 온 인천지역
청년노동단체입니다.
또한 1998년 12월 3일 인천경찰청과 검찰이 국가보안법 혐의를 덮어 씌어 회원
9명을 연행하여 7명을 구속하는 공안탄압 속에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이적단체
조작규정 철회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통일운동
단체이기도 합니다.
2. 5월 6일 밤 11시 경 인천경찰청 보안수사 2대 소속 경찰 9명은 인천대 정문
100미터 도로상에서 <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창립 5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던 민청노회 회원과 가족들이 타고 있던 차를 강제로 세우고
경찰신분증과 구속영장도 제시하지 않는 등 미란다원칙을 무시하는 불법적인
불심검문을 자행하였습니다.
3.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않은 검문은
명백히 불법적인 불심검문이며 인권침해입니다. 헌법 제12조 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이 불법적으로 시민을 검문하고 민주적인 사회단체에 대해
정치사찰을 자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공안탄압인 것입니다.
4. 이에 민청노회 회원들과 후원의 밤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2시간 동안
도로상에서 경찰의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따른 인권침해와 공안탄압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며 완강히 규탄하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현장에서 관련 책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이 투쟁의 전과정은 물론 관련
책임자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발언 내용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확보하였습니다. = 세부투쟁경과는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
5. 온 국민이 민주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남북정상회담회담이 발표되어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이 때에 국가보안법을 걸어 탄압하는 것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기운에 찬물을 끼얹는 것일 뿐 아니라 김대중 정권의 공안탄압 의도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6. 김대중 정권이 진정으로 민족과 통일을 위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지금 당장 국가보안법에 의한 공안탄압을 중지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야 하며, 민청노회에 대한 이적단체 조작규정을 철회하고 회장 오혜란
동지에 대한 수배도 해제되어야 합니다.
7. 우리 민청노회는 인천경찰청의 이와 같은 불법적 행위가 구시대적인
독재정권들이 국민들을 무시하며 자행했던 악폐로써 심각한 인권침해임과 동시에
민족민주운동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불법적 정치사찰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여러 단체 및 인사들과 함께 경찰의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투쟁을 강력히 벌여 나갈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
- 인천지방경찰청장은 5월 6일 자행된 불법적인 불심검문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하라!
- 인천지방경찰청은 관련자 전원을 처벌하라!
- 김대중 정권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불법적인 정치사찰과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김대중 정권은 민청노회에 대한 이적단체 조작규정을 철회하고 오혜란 회장님에
대한 수배를 즉각 해제하라!
- 김대중 정권은 정상회담하기 전에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철페하고 모든
통일인사를 석방하라!
9.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투쟁기금도 모금하고 있습니다. ( 농협중앙회 149-02-360166 유한경 )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인천시 부평구 십정 2동 397-14 (3층)
전화 : 032)428-2230, 441-6081 팩스 : 032)428-2230 통신ID (나) 민족사랑
E-mail : likena@hanmail.net, 민족사랑@nownuri.net
< 불법적인 불심검문과 정치사찰 규탄 투쟁 세부경과 >
- 5월 6일 오후 7시부터 10시 50분까지 < 민청노회 창립 5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를 인천대 학생회관 식당에서 120 여명의 회원, 단체인사들이 참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 같은 날 오후 11시 경 행사를 마치고 각기 차를 타고 사무실로 가던 중 인천대
정문에서 100미터 떨어진 도로상에서 알 수 없는 차량 5대가 민청노회 회원과 그
가족 등 5명이 타고 있던 차량 1대를 둘러싸고 강제로 정차시켰습니다.
- 9명이 승용차에서 내리더니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검문을 하겠다고 회원들에게
다짜고짜 신분증을 요구하였습니다. 회원들이 이들에게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들은 경찰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이용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30 두 6854, 인천3 노 1616(초록색 액센트), 서울3 퍼 5987(은색 갤로퍼),
인천30 무 5737, 인천3 노 6794
- 차에 타고 있던 회원들은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고 검문을 하는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합당한 이유와 절차가 없는 검문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기에 경찰의 이러한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대치하였습니다. 또한 집으로 향하던 다른 회원들과 후원의 밤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연락하여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투쟁의 현장에 속속 도착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자 책임자인 경위 김상휘(이후 2시간 우리의 강력한 항의 끝에야 신분을
확인 함)는 자신들의 불법행위가 명백해지고 참가자들이 많아지자 어쩔 수 없이
"오늘은 그냥 가기는 하지만 오혜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철수하려 하였습니다.
- 이에 후원의 밤 행사 참가자들은 끝까지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철수하려는 이들 9명을 철수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고 이들에게 "소속과 신분을
밝혀라!",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해 사과하라"며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 경찰이라고 자처하지만 자신들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9명의 신분을 하나
하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불법적 행위를 감추기 위해 처음에는 경찰이라고
하던 자가 도리어 "나는 시민이다!"라고 우기며 거짓말을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책임자(경위 김상휘)라고 밝힌 사람은 거짓말을 한 자가
자신의 부하직원임을 확인해 주며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 경찰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2시간 동안 항의하자 스스로 책임자라고 밝힌 경위
김상휘는 겨우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회장 오혜란 씨에 대한
(2000년 3월 15일자로 발부) 국가보안법 혐의를 들씌운 구속영장 겉면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내용도 보아야 한다며 항의하자 한참을 거부하다가
참가자들의 항의가 더욱 거세지자 구속영장 내용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나아가 회원들은 책임자 외 다른 8명의 신분증도 보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위 김상휘는 '내 밑에 있는 직원들이니 나만 신분증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며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 회원들은 재차 8명의 신분증을 보여 달라며 강력히 항의하였고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위 김상휘는 8인의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채 8인의 소속과 이름만을 구두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 다음은 경위 김상휘가 밝힌 8명의 명단입니다.
인천지방경찰청 보안과(일명 만수동 대공분실) 소속 보안수사 2대 경위
김상휘(스스로 책임자라 함), 경사 정광채, 경사 소순옥, 경장 장석찬, 경장
이사현, 경장 조휘덕, 순경 서태화, 순경 박성배, 순경 백성민
- 또한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우리의 완강한 투쟁 끝에 경위
김상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았으며, 민청노회 회원들에게 사과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였습니다.
- 우리는 이렇게 불법행위를 자행한 경찰들의 소속과 신분을 확인하였고 나아가
이들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시인하고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한 투쟁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 이 투쟁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은 위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인천지역
단체 및 인사들과 함께 인천경찰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규탄하는 투쟁을 강력히
벌여 나가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