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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속/보 1호 ● 2000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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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노동자 위성태, 김광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018-607-9072 문길주 상황실장) / 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 (062)511-4210
진보넷 ptlove ·나우 광주노건·천리안 nok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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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승인! 책임자 처벌! 근로복지공단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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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노동자 치료중 비관자살 ■■
■■ 공동대책위 구성 근로복지공단앞 농성 돌입!! ■■
4월 11일 삼호중공업 위성태(32세)씨가 빙초산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97년 8월 5일 산업재해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던 중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결과로 이는 전적으로 회사와 근로복지공단의 책임이다. 회
사에서 거짓작성한 사고 보고서에 따라 정신질환치료를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한 것이다.
또한 금호타이어 김광수(30세)씨는 98년 5월 15일 손목을 많이 쓰는 작업을
하다 오른쪽 손목에 무혈성괴사증이란 병에 걸려 산재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당했다. 그러나 당시 자문의는 승인 소견을 냈으나 이제와 소견서 자체가
없다
는 것이다. 승인 소견서는 폐기한채 불승인소견서만 첨부해 불승인결정을
한것
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광주노동건강상담소와 즉각 진상조사단을
구성
하여 진상규명에 나서 활동해왔으며 마침내 5월 2일(화) 오전 11시
'산재노동자
위성태, 김광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
원회(이하 공대위)'가 구성되어 1차 회의를 했다.
이날 오후3시 공대위 대표 3인(유인상 변호사, 정향자 가톨릭상담소장,
윤영민
민주노총광주전남지역본부장)과 진상조사단 5인( 박병규
금속연맹광주전남지역
본부장등)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본부장 면담을 통하여 공대위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요구사항으로는 ▲고 위성태의 유족급여지급 ▲김광수 산재요양승인 ▲책임자
처벌 ▲요양 불승인시 자문의협의회 재심의 ▲자문의 노동계추천1/2 참여
보장
▲IMF 이후 불이익 조사 실시등이 있으며 이에 대해 공단측은 요양 승인에
대하
여는 5월 4일(목) 자문의협의회로 미루고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서울
공단본부에 건의하겠다고 하는 무성의한 작태를 보였다.
이에 공대위측은 즉각 면담을 마치고 공단앞 약식집회 및 천막농성에 돌입하
고자했다. 그러나 공단측이 미리 요청한 경찰병력 100여명이 30여명의 공대위
와 삼호중공업,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조합원을 에워싸고 이미 신고조차
마친
합법집회조차 방해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이 있었다.
한편 공단은 이것을 핑계로 일찌감치 1층 안내창구 셔터문을 내린채
직원들이
모두 몰려와 팔짱을 끼고 경찰과의 대치상황을 구경하는 한심한 모습을
연출했
다. 누구를 위한 근로복지공단이며 경찰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
었다.
저녁무렵 공대위는 약식집회를 갖고 이후 투쟁을 결의하였으며 본격적인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오늘(3일) 현재 농성장은 민주노총 산안부장(주영미)등 15명이 상주하며 아침
8시경 약식집회 및 거리 선전전을 벌였으며 이후 공대위 회의를 통하여 이후
구체적인 투쟁의 전술을 세울 예정이다.
앞으로 공대위는 공단 앞 천막농성 투쟁을 시작으로 그동안 노동자를
우습게
보고 산재 불승인을 밥먹듯이 해 끝내 산재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몬
근로복
지공단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후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고자한다.
☞ "지금 농성장엔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가 꼭 필요합니다.
많이많이 방문해 격려해주시고 또 물품이 많이 부족하니 지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보내 주실 분은 아래 계좌로 넣어주시면 열심히 투쟁하는데 보태겠습
니다."
농협 601134 -56-029719 고용철
< 공대위 투쟁 일정 >
◆ 3일 (수) 광주역 선전전
터미널 선전전
◆ 4일 (목) 근로복지공단 규탄 집회
(15시 30분, 근로복지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