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위성태 동지는 최초 3m높이의 족장이 무너지면서 추락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기존에 다친 부위가 넘어지면서 재발한 것으로 사고내용을 작성하여
공상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고 위성태 동지는 사고경위를 은폐시킨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사고경위를
바로 잡는데 6개월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였습니다.
이후 회사가 사고경위를 은폐하여 추락으로 인한 상병에 대해서 최초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기존에 다친 허리가 넘어지면서
재발한 것인데 안면근육마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故 위성태 동지는 한방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치료비에 대한 걱정을 하여야 하였으며 결국 빚을 내어
치료하여야 하였습니다.
고 위성태 동지는 단체협약에 정한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
단체협약이 개악되어서 기존에 지급하던 치료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故
위성태 동지를 더욱 실망에 빠지게 하였으며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이상
이기지 못하여 회사에 복직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 복직을 거부하였습니다.
산재로부터 자유로운 노동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재로 인하여 받아야 할 피해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우선 치료비 중 공단에서 지급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노동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험회사가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는 본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故 위성태 동지는 이러한 산재보험의 부당함에 의하여 경제적인 아픔을 겪어야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자살에 이른 것입니다.
회사에 대해서 단협에 의한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이 또한 회사가
단체협약이 개악되었다고 하면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산재 당한 것도 억울한데 치료비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제도를 변혁해야 합니다. 모든 치료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단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관철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안전사고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故 위성태 동지는 회사가 안전사고경위를 조작함으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수술을 하여야 한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요구에 심히 괴로워 하였습니다. 이 또한 재요양 요건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지침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故 위성태 동지는 제2의 이상관입니다.
그러나 故 위성태 동지는 제도 개혁을 위하여 노력하다가 제도의 문제점을
이겨내지 못하다고 결국 자살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제2의 이상관을 만들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상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쟁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의 이상관은 우리의
동지였던 故 위성태였습니다. 앞으로 제2, 제4의 이상관, 위성태는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모두 고 위성태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시 투쟁합시다.
근로복지공단의 완전한 개혁을 위하여 다시 뭉쳐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