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어제 신문 기사에 안티포스코 홈페이지에 대한
법원 가처분 판결 기사가 실렸군요.
아무리 '가처분신청'이고 정식 재판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법원에서는 심리도 한번 거치지 않고 신청서 서류만 보고
이런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도 빨리 내릴 수 있는지
정말 개탄 스럽네요.
포철 자본의 위력이 과연 세긴 센가 보군요.
이제 이 판결로 인해 수많은 패러디 사이트들에서도
이와 유사한 소송으로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재갈 물리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 같아 정말이지 걱정 되는군요.
물론 정식 판결문이 와 봐야 그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이 판결을 계기로 해서
우리 홈페이지와 비슷한 운영을 하는 패러디 사이트들끼리
조직적인 대응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가야 하겠군요.
지금 안티포스코 홈페이지에는
네티즌들의 항의 서명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서명 게시판 주소 :
http://antiposco.nodong.net/way-board/way-board.cgi?db=Free
네티즌 여러분들의 계속된 관심과 지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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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원, 패러디홈페이지에 제약
뉴스제공시각 : 2000/04/17 20:09 출처 :
대한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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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신청55단독 이선희(李善嬉)판사는 17일 포항제철㈜이 안티
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 운영자 백모씨 등을 상대로 낸
도안사용금
지 가처분신청에서 "피신청인은 포스코 로고와 포스코 빌딩 배경화면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부분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이번 결정에서 사용을 금지한 부분은 포스코 로고등 일부이며
`ANTI-P
OSCO'라는 어휘 등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패러디 홈페이지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첫
법정 분쟁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으나 재판부는 로고 등 일부에 대해서만
포철쪽
주장을 인정했을 뿐 패러디 홈페이지가 전체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점은
인정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홈페이지가 전체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할
경우근로
자들의 주장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제한적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는 지난 97년 포철이 삼미특수강을 부분 인수하면서
근로자
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데 대해 해고 근로자들이 고용승계 투쟁의 일환으로 만든
것
으로 자신들의 투쟁 진행상황을 한글과 영어로 중계하고 있으며 포철은 지난
3일
이 홈페이지가 포스코 홈페이지(http://www.posco.co.kr)를 그대로 베꼈다며
가처
분신청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