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정치활동을 보장하라!
노원을 정윤광 선거대책본부는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계속적인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4월 8일, 민주노동당 노원을 지구당 정당연설회를 끝내고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노원에 정윤광 지지의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는 내용의 지지호소 유인물을
거리에서 배포하였다. 이때 갑자기 나타난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유인물 배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배포작업을 방해·저지하려 하였다. 지난 4월
4일에도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노원역 등 서울지하철노조 사업장에 부착한
정윤광 후보지지 현수막을 불법 시설이라며 강제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정치탄압을 일삼아 왔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은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집권당 후보에게 불리한
노동조합의 선전물에 대해서만 유독 극심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87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선거기간 중에
노동조합과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4월 4일
우리당 이성우 후보가 출마한 대전 유성구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공문은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이나
절차에 따른 인쇄물·시설물·집회 등을 이용하는 것은 조합내부 행위로써
무방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실시한 플랭카드, 유인물
제작 등은 통상적인 조합활동의 일환인 것이다.
문제가 되는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즉, 사업장 밖의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 금지 규정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상 당연히
보장되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표현을 모두 제한하는 것으로 입법권을 남용한
명백한 위헌이다. 또한 노동자의 정치활동과 정치진출을 막아보려는 치졸한
공안탄압에 불과하다.
따라서 우리 정윤광 선거대책본부는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노원구 선관위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정치탄압을 계속할 경우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맞설 것이다.
민주노동당 노원을 지구당 정윤광
선거대책본부
(www.yungw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