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말지 4월호에 의하면 전국 2만 5천명의 조합인 철도노동조합에서 노동부,
경찰청, 철도청에 조합원의 조합비를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노조는 지난 52년간 한국노총의 제1노총으로서 조합원의 의사결정구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3중간선에 의한 임원 및 각급대의원의 선출이라는 비민주적인
조합운영을 하여왔다. 지난 1월 14일 대법원에서는 3중간선은 불법이라는 판결이후
철도민주노조운동진영은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여 현재
용산 본조합 철야농성 34일째를 맞고 있다. 이와중에 노조측에서 동원한
괴청년에의한 1월 22일 조합침탈 등과 3월 21일 철도청과 함께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지방에서 동원한 조합원등과 조합을 2차로 침탈하여 많은 부상자를
낳았다.
철도투쟁는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53년 굴욕의 역사를 깨고 새롭게 민주노조
건설투쟁을 하고 있는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에 힘찬 연대투쟁을 바란다
긴급입수
철도노조 조합비 지출 내역서
월간 말 4월호
"노조에서 철도청장에게 '돈' 준 적 있다"
'철도청장 해외장도금 50만원, 노동부 노도오합과 격려금 50만원. 용산역전
파출소장 이임전별금 20만원....'
월간 말이 입수한 전국철도노조 본 조합의 지출전표에 기록된 내용들이다. 이들
자료에는 2만 5천여명의 조합원을 둔 철도노조가 관공서에 수차례에 걸쳐
'떡값'을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17일 서울 용산역 근처에 있는 전국철도노조
중앙본부조합(본조합)노조사무실을 점거한 '철도노조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소속 노동자들은 사무실을 정리하던 중 서류함에 들어 있던
본 조합의 회계장부를 발견했다. 이 장부는 각종 영수증이 첨부된 수십권의
지출전표 묶음과 함께 보관돼 있었다. 공투본은 이 회계장부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본조합 임원들이 조합비를 사비처럼 사용했거나 관공서 등에 '떡값'
명목으로 지출한 내역을 발견한 것이다.
이에 공투본은 3월초 4인으로 구성된 회계장부 분석팀을 꾸려, 회계장부,
지출전표, 업무일지, 통장 등을 기보나료로 해서 분석작업을 벌였다.
노조 조합비는 관공서 격려금?
월간 말은 공투본 장부 분석팀이 분석한 철도노조 본 조합 지출비 사용내역을
입수했다.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본조합 임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관공서
관계자들에게 위로금이나 전별금을 지급했을뿐만 아니라 노조 임원의 전별금
명목으로 조합비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팀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본 조합이 격려금(위로금)등의 명목으로 '떡값'을
지급한 관공서는 노동부, 경찰청, 철도청, 용산경찰서까지 다양했다. 공투본이
확인한 격려금 지급 내역은 대부분 품의, 지출전표, 지급증 등이 모두 갖춰져
있었다. 이들 증서에는 노조위원장 직인과 함께 사무처장 혹은 재정국장의 직인도
함께 있어 장부에 대한 신뢰성을 더하고 있다.
철도노조 본 조합이 철도청 관계자들에게 지출한 내역은 전별금이나
'해외장도금' 형태로 나타났다. 1998년 6월 30일 철도청 김정렬 후생복지담당관
(*현 서울차량정비창 운영부장)을 비롯해 7월에만 3명의 철도청 관계자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각각 30만원씩 지출했다. 특히 정종환 철도청장에게는 해외출장때
'해외장도금'이란 명목으로, 1999년 4월16일과 1998년 7월 18일에 각각 50만원씩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조합은 지난해 4월 26일 철도청 체육대회때
40만원을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등 각종 축의금에도 조합비를 사용했다.
본 조합은 노동부에도 지난 한 해 동안 8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인지방노동청의 김동수 근로감독관(당시 노동부
노동조합과)에게는 1월 14일을 비롯해 세 차례에 걸쳐 총 3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4월 22일에는 노동부 노동조합과에 5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지출했다고 적혀 있다.
경찰 관계자들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한 내역이 기록돼 있다. 1998년엔 5월 26일
이봉주 용산역전 파출소장(현 용산경찰서 사고조사반장)에게 이임전별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지출한 것을 비록해, 지난해 다섯차례에 걸쳐 경찰청 및 용산서 관계자
4명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총 5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록됐다. 이밖에도
회계장부에는 서울 경찰청 관계자들의 결혼식 등 경조비를 조합비로 지출한 내역도
다수 기록돼 있다.
회계감사에도 격려금 지급
공투본 분석팀 자료에 의하면, 본 조합 임원들은 조합비를 공적 비용보다는 사적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본 조합은 지난 한 해 동안 사용한 8억 2천 7백여만원 가운데 28%인 2억 3천만원
정도가 임원들의 활동비나 기밀비라는 명목으로 사용됐다.
이 지출분은 일반회사의 판공비 개념으로 사용돼, 영수증은 첨부돼 있지 않고
본인들이 작성한 지급증만 남아 있다.
공투본 분석팀은 조합비를 개인 돈처럼 사용한 사례로 조합임원들에게 지급된
전별금을 들었다. 본 조합의 임원들이 퇴직할 때 조합비를 퇴임전별금 명목으로
지출했다는 것이다. 본 조합의 지출전표에는 지난 6월 30일 손춘원 전임
노조위원장(현 부평민자역사 부사장)이 퇴임할 당시 손위원장을 포함한 총 3인에게
1백 40만원의 전별금을 조합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회계장부 내용에 대해 철도노조 본조합 임원들은 격려금이나 전별금
등 이른바 '떡값' 에 대해 "단순한 접대비"일 뿐이라고 밝혔다. 본 조합
도홍섭 철도노조 재정국장은 "위원장이 대외 활동을 하다보면 식사를 함께
하게되는데 그때마다 일일이 영수증을 끊지 못해 장부상으로 그렇게 정리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갑철 총무국장도 관공서 관계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만일 그런 부정이 있었다면, 회계감사에서 지적됐을 것이다. 그러나
회계감사에서 그런 지적은 받지 않았다."
회계장부에 기록된 각 기관의 당사자들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위로금이나
전별금을 받았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다만 노동부는 지난 3월 4일 조합원 1백 44명으로부터 노동조합과에 지급된 것으로
기록된 50만원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접수받고, 공투본 관계자들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철도청 민영광 비서실장은 정종환 철도청장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록된
'해외장도금'에 대해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3월 16일 기자와
통화한 정종환 철도청장 역시 "그 당시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이런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나 손춘원 전 노조위원장은 철도청장에게 "해외장도금"을 지급한 사실을
시인했다. 손 위원장은 3월 13일 말과의 두차례 전화인터뷰에서 "아무래도 약한게
노(노동자)자"라며 "철도청장에게 해외장도금을 준적이 있다"고 밝혔다. 말은
3월 16일 또다시 손 전임위원장에게 전활를 걸어 재확인했다.
-다시 확인하는데 철도청장에게 해외장도금을 준게 사실인가?
"그렇다. 그거는 예의상이라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지출전표상으로는 1998년 7월과 1999년 4월 두 번에 걸쳐 지급한 것으로 돼 있다.
두 번 모두 주었는가?
"그렇다"
-(전임)위원장이 철도청장에게 직접 주었는가?
"그렇다"
-다른 철도청 직원들에게는 주지 않았는가?
"재정지출관계 책임은 사무처장에게 있다. 그 건은 사무처장에게 물어봐라"
-그럼 (전임)위원장은 철도청장건만 알고 나머지는 모른다는 것인가?
"그렇다"
손 전위원장은 "누구나 그 자리에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위로금, 지급했다? 빼돌렸나!
공투본 분석팀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분석결과를 두 가지로 내다보고
있다.
"첫째는 실제로 철도청 등 각 관계자들에게 지급했을 가능성이다. 이럴 경우
노조는 자주성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관공서 등을 상대로 활동한 점은 더 이상
노조라고 볼수 없다. 둘째는 관계자들에게 지급했다는 형태로 서류를 위조하고
임원들이 사비로 사용했을 경우인데, 이 경우 노조임원들은 조합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를 벗기 힘들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식대는 따로 지출돼 있는 상황에서 위로금을 식대로 사용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회계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된 적이 . 그동안엔 총괄적으로 보고됐을
뿐이다. 조합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이처럼 세세하게 알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뿐만아니라 공투본은 회계감사를 맡았던 이들 역시 격려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회계장부에는 1999년 5월 11일 회계감사 격려금으로 6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 외에 당일 식대와 주대가 별도로 기록돼 있다.
한편 지난 14일 분석팀으로부터 분석자료를 넘겨받은 공투본은 이 회계자료를 다시
회계사에게 정밀분석을 의뢰한 후, 조합비 횡령 및 유용 혐의로 본 조합의 주요
임원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96년 철도노조 집행부는 노조원들의 상당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합비를
인상했다. 그로 말미암아 꾸려진 범대책위원회는 조합비 인상 결정시 조합원들의
참여가 제한된 상황에서 집행부의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 법원에
'대의원결의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 소송 결과가 바로 지난 1월 14일 대책위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의 판결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판결이 이번 철도노조 사무실 농성의 도화선이 되었는데, 이
농성과정에서 조합비 사용내역서가 공개된 것이다. 결국 조합비를 인상했던 노조
임원들은 4년이 지난 현재 조합비 사용내역의 의혹들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하는 부메랑을 맞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번에 공투본이 분석한 지출내역
분석자료는 철도노조의 내부 민주화를 이끄는 또다른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