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전국 대장정"
대법원 판결 앞두고 결사대 둘로 나눠 7일부터 전국순회 … 18일
서울 도착
원직복직 결사대 44명 : 마산 → 진주 → 순천 → 목포 → 광주 → 전주 →
대전 → 천안 → 수원 → 인천 → 서울
고용승계 결사대 44명 : 부산 → 울산 → 경주 → 포항 → 대구 → 구미 → 청주
→ 원주 → 안양 → 성남 → 서울
민주노총 "IMF 노동자 피해" 상징 삼미사태 해결 온 힘 기울여
나간다
1.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짤라버린 삼미노동자들 문제는 IMF
사태로 노동자가 입은 피해의 상징입니다. "포철은 부당해고를 거두고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돌려주라"는 중앙노동위원회 - 서울고법 판결도 "소귀에 경
읽기"가 된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오늘로 1177일째 고용승계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 1월22일 서울고법 판결 이후 오늘일까 내일일까 대법원 판결만 기다려온 지
1년이 지나도 대법원 문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노동자들은
내일부터 "원직복직" 결사대 44명, "고용승계" 결사대 44명으로 나눠 고용승계를
위한 전국 순회 투쟁에 나섭니다.
2. 원직복직 결사대는 7일 15시 민주당 경남도지부 앞 마산집회를 시작으로
진주를 지나 호남(순천, 목포, 광주, 전주) 충청(대전, 천안) 경기(수원,
인천)권을, 고용승계 결사대는 7일 부산 서면집회를 시작으로 영남(울산, 경주,
포항, 대구, 구미) 강원(원주) 경기(안양, 성남)을 각각 거쳐 함께 고용승계투쟁
1천189일째가 되는 오는 3월18일 서울에 도착하여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3. 한편 민주노총은 삼미 문제가 "IMF 피해 원상 회복"의 상징으로 보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나갈 작정입니다. 민주노총은 현재 각 연맹별로
일간지에 삼미노동자 투쟁 지원 광고를 싣고 있으며, 사회 각계 원로의 탄원서를
조직하고, 국제 노동단체와 인권단체들이 청와대에 항의엽서를 보내는 등
국제연대활동도 적극 조직하고 있습니다.
4. 지난 96년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을 인수하면서 이른바 위장된 자산매매
방식을 빌어 이들을 포함해 587명을 해고했습니다. 그로부터 만 3년 넘게 해고를
도저히 인정 못하겠다는 182명이 십여차례 서울 상경투쟁을 벌이며 복직투쟁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97년 12월17일 중앙노동위원회 복직판정에 이어 지난 해
1월22일 서울 고등법원에서도 포철이 삼미를 산 방식은 자산매매가 아니라 명백한
영업양도양수이므로 소송을 낸 182명 전원을 복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하지만
포철이 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1년이 넘도록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5.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3년이 넘는 고용승계 투쟁은 그 자체가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의 발가벗은 자화상이자, IMF사태에 가위눌린 우리 노동자들의
눈물어린 기록입니다. 열 차례가 넘는 서울 상경투쟁, 집단 장기기증, 44명의
20일에 걸친 아사 단식투쟁, 넉 달에 걸친 서울역 노숙투쟁, 20만 명의 고용승계
촉구 서명참여… 촌에서 서울로 올라와 포철 본사인 포스코, 국회, 여야 세 당사,
노동부, 당시 포철 김만제 회장 집, 현 유상무 회장 집, 심지어 왜곡보도를 내보낸
언론사 앞까지 가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속, 구류, 벌금 등
182명 가운데 모두 34명이 사법처리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6.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짧지 않은 세월로 가정이 흔들리고 노숙에 가까운
생활로 건강이 파괴되는 일입니다. 182명 가운데 삼미에서 20∼30년씩 일한 사람이
절반이 넘고 이들 나이는 40이 다 넘어 아이들이 모두 중고등학교나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가출하는 아이들, 이혼, 생계곤란… 결국 복직판결을 받은 182명 가운데
한 사람인 이 광수 씨가 지난 해 6월5일 부당해고에 따른 가정파탄을 비관해 목을
메 자살하기 까지 했습니다. 또 부당하게 해고된 뒤 힘겨운 복직싸움 과정에서
건강상태가 몹씨 안좋아져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7. 포철의 삼미인수가 자산매매냐 영업의 양도양수냐 하는 문제는 법조계는 물론
학계에서도 뜨거운 논쟁과 치열한 토론 주제로 자리잡아왔습니다. 국회가 열릴
때마다 다뤄진 것은 물론,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은 언론이 없었고,
감사원·국세청도 이 문제를 고민한 끝에 영업양도양수라 결론내렸으며, 김대중
대통령조차도 중노위 판결대로 처리토록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는가 하면, 여야
국회의원 37명과 경남도의원 43명의 대법원 재판 촉구 건의서 제출은 물론, 3년간
노동계 투쟁의 주요한 요구였고 아직도 그러합니다. 어느덧 이 문제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승계 의무의 선례가 된다는 명분으로 포철 뿐 아니라 재계 전체가
대법 판결을 앞두고 치열한 로비와 사전 정지작업을 펼치며 자산매매로 막판
뒤집기 하려는 보이지 않는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끝>
□ "원직복직" 결사대 44명 "대장정의 길" (대장
김현준 011-551-7255, 송철원 011-766-4074)
7일 마산 15시 민주당경남도지부 앞 집회(숙박 / 금속산업연맹 경남본부 사무실)
8일 진주 12시 노동부 앞, 17시 대안동 앞 집회(숙박 / 농민회관)
9일 순천 14시 광양제철 앞 16시 순천역 앞 집회(숙박 / 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본부)
10일 목포 12시 목포역 앞 집회 (숙박 / 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본부)
11일 광주 11시 민주당사 14시 광주역 앞 집회 (숙박 / 금속산업연맹
광주전남본부)
12일(일)
13일 전주 14시 노동부 16시 검찰청 앞 집회(숙박 / 민주노총 군산시협
사무실)
14일 대전 12시 둔산자동차학원 17시 노동청 앞 집회(숙박 / 금속산업연맹
충청본부)
15일 천안 14시 노동부 17시 천안역 앞 집회(숙박 / 금속산업연맹 충청본부)
16일 수원 12시 12시 평택 성신 16시 수원역 집회 (숙박 /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17일 인천 12시 세아 13시 대우자동차 앞 16시 부평역 앞 집회(숙박 대흥기계노조
사무실)
18일 서울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집회
□ "고용승계" 결사대 44명 "대장정의 길" (대장
김창남 016-591-4891, 이희모 019-511-6091)
7일 부산 16시 서면 8일 08시 노동청 앞 집회(숙박 / 노포동 부산지하철
예식장)
8일 울산 13시 노동부 집회 17시 한일이화 앞 집회(숙박 / 울산해고자협의회
사무실)
9일 경주 12시 경주역 16시 민주당사 집회
10일 포항 13시 노동부 14시 포항제철 정문 집회 (숙박 / 풍물단체 한터울)
11일 대구 11시 노동부 14시 동대구 집회 (민주노총 대구본부 강당)
12일 (일)
13일 구미 11시30분 노동청 15시30분 구미역 집회
14일 청주 14시 노동부 18시 시내 선전전 (숙박 / 청소년수련원)
15일 원주 12시 노동부 18시 원주역 (숙박 / 상지대)
16일 안양 13시 노동부 17시 안양역 집회(숙박 / 민주노총 안양지구협
사무실)
17일 성남 12시 노동부 17시 시청 집회(숙박 / 민주노동당, 주민교회)
18일 서울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