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인 홍교선 씨를 당장 석방하라!
책갈피 출판사를 경영하던 홍교선(28세, 서울구치소 수감중) 씨는 지난 98년
11월25일 출판사에서 발간한 책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99년 1월26일 석방되었다. 그러나 그는
석방된 지 4개월이 지난 99년 6월9일 같은 혐의로 또다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년형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홍교선 씨의 구속사유는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소련 국가자본주의'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등 책갈피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들이 이적표현물이고
이 책들을 유통한 것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책들 중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로자 룩셈부르크' '소련의
국가자본주의'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는 이미 서울대, 경상대,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 부산대 등 10여 개 대학교에서 정교재, 부교재로 사용하던
책들이다. 또한 이 책들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보관되어 있고
교보문고, 종로서적 등 서울시내 유명 대형 서점을 비롯해서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 '소련 국가자본주의'의 역자인
경상대 정성진 교수는 문제가 된 책들은 검찰이 전체적인 논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몇 군데 문장을 인용하여 문제 삼은 것으로 이에 대한 이적표현물 판정은
논리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부당한 판정이라고 주장한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마르크스의 원전이 수십 종 출판 유통되고 있고 문제가 된
책의 저자나 역자는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았음에도 홍교선 씨를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은 법적용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보안법
제7조5항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만큼 국가보안법 7조 5항의
적용이 엄격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교선 씨의 경우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채 자의적인 법 적용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홍교선
씨는 출판인으로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여 몇 권의 책을 판매, 소지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과거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했던 비이성적인 처사이다.
지금 당장 홍교선 씨를 석방하고 출판물의 학문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평가는
학계에 맡겨야 할 것이다.
2000년 2월29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