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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월30일 창당결정(5차중앙위)을 철회하라!

글쓴이 신소리		글쓴날 1999-12-23 20:48:11	조회 97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더군다나 만장일치라니. 당을 굳건히 세우려는 많은 동지들! 동의하는가? '1월30일 창당'결정을. 중앙위의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 결정에 참여한 57명의 중앙위원들은 자신이 속한 단위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오로지 선거만을 염두해 둔 이번 중앙위 결정과 당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밑으로부터의 요구는 결코 상생할 수 없는 대립점인 것이다. 또한 당 중앙과 지두부는 본인들의 속내와 부정확한 현실인식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저는 이와 관련된 개인적 입장을 올리고자 한다.(5차 중앙위전에 쓰여진 글이라 창당결정 사실이 누락되어 있음) 선거용 정당이 아니라고? 한라중공업 노동자들의 72일간의 공장점거 파업투쟁, 재능교육 교사노조의 60일 가까운 파업투쟁. 노동자 민중의 정당임을 자임하는 진보정당이라면, 더군다나 대중투쟁의 현장에 언제나 함께할 것임을 천명한 민주노동당이라면 어떠한 입장, 어떠한 주장, 어떠한 실천을 견지해야 하는가? cug에 올라 온 글들이 불순한 의도를 지닌 비방인가? 그렇다면 중앙 지도부의 의욕이 눈부셨던 '정치개혁 순회투쟁'은 어떠한 의미였는가? 지금 국회앞 농성을 간과하지 말라고 하겠는가? 당 중앙과 지도부는 총선방침과 창당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무척 분주한 듯하다. 총선방침과 관련한 3-4개의 안이 총선기획단에 제출ㆍ논의를 거쳐 소문섭동지의 전면참여(100개 선거구)안이 제5차 중앙위에 상정되었고, 창당기획단은 다음달(2000년) 23일과 30일 중 후자(30일)에 무게중심을 둔 창당기획안(대의원대회 포함)을 동 중앙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지난 12월 11일 강령공청회를 통해 강령제정위의 안외에 3개의 새로운 안과 3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듯 중앙은 바삐 움직이는데 지역과 당원들은? [3. 창당시점에 대한 판단 근거 - 창당을 둘러싼 정세와 주체적 조건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1) 객관적 정세는 진보정당 창당에 있어서 유례없는 양호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2) 주체적 조건에 있어서 전국적 정치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당원과 지역조직체계, 정치적 통일성과 창당의지를 확보하고 있다. (3) 반면에 중앙의 지도력과 집행력의 미비, 당원확대 사업의 부진, 정치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당원 교육의 부진, 조직 내 기간 활동가 양성 사업의 부진, 창당열기를 확산시킬 정책사업의 부진, 재정문제 해결 대책의 미비 등 위력있는 창당을 위한 제반 사업이 아직 성과를 낳지 못하고 부진한 실정이다. (4) 결론적으로 우리는 창당과 당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확보하였으나, 동시에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 창당방침이 어떤 내용으로 확정되든 총선일정은 우리의 창당시점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창당의 법정 시한은 2000년 5월 7일이며 제 16대 총선 선거운동 개시일은 3월 28일이다. 총선참여를 전제로 할 때, 2월과 3월 중에 창당하는 것은 창당과 총선준비 양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준다. 따라서 창당을 포기하지 않는 한 창당시점은 2000년 1월 30일이 되어야 한다.] [18차 중앙 상집자료 참조] 중앙의 지도력, 집행력, 재정, 조직확대, 당원교육 등은 부진하나, 창당과 당 유지를 최소한의 조건은 확보하였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51개 지구당에 2천명의 당원으로 창당했던 민중당에 비하면 35개 지역 창당추진위(준비위)에 6000명(9,340명 중 cms등록자)의 당원이 창당과 당의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 조건이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90년 11월 민중당 창당시 민중당원들보다 나은 정치적 통일성, 창당의지를 현재의 민주노동당원들이 지니고 있다는 말인가? 당원확대의 부진과 재정문제 해결의 대책 미비, 당원 교육 등이 중요한 주체적 조건이라고 볼 때, 객관적으로 양호한 정세를 빌미로 전면적 총선참여와 1월말 창당을 주장하고 확정하려드는 것은 修身齊家後에 平天下라는 평범한 이치마저 망각한 소아병적 발로라 할 것이다. 민중당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민주노총과 전빈련의 상층 결의를 확대해석함으로써 노동현장과 생활현장에 뿌리내린 위력적인 대중조직의 기반위에 서있다는 착각에 빠져 무리한 창당, 무리한 총선참여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스럽다. 민중당의 경우....당원의 일상활동ㆍ투쟁보다는 선거 준비에 골몰하는 지도부의 행태가 선거주의라는 이름으로 맹렬히 비판되기에 이르렀다. [당원교육자료 35p] "총선참여를 전제로 할 때, 2월과 3월 중에 창당하는 것은 창당과 총선준비 양 측면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준다." 결국 총선을 기점으로 역산해서 창당을 준비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다. 무엇으로 선거주의, 의회주의 정당이라는 비판을 정면돌파할 것인가? 각 지역추진위원회 중 지회 혹은 분회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며, 그 단위가 당원의 일상적 당활동의 통로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브라질 PT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당 중앙은 분명 누클레오에 상응하는 성과 혹은 긍정성을 감지했기에 정치적 통일성이니 창당의지니 최소한의 조건이니 하는 단어들을 차용했을테고 그래서 '조직내부의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제출되고, 논의되며, 민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장담하는가? 브라질 PT당의 창의적인 제도 중 또하나 주목되는 것은 공식적 당대회 이전에 당의 각 수준에서 예비회의를 거침으로써 일선 당원들의 의견이 당의 정책결정이나 후보선출에 충심히 반영되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예비회의가 이루어지는 기본단위가 또한 누클레오인 것이다. 우리 당의 중앙위는 단 한차례라도 이러한 과정을 밟고 개최되었는가? 중앙위에서 논의될 안건자료가 회의 전날에야 겨우 통신을 통해 지역추진위로 전달되는 상황에서 최소한 지역상집이나 운영위에서 논의를 거치고 중앙위 회의에 임한 동지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말이다. "IMF협정을 비롯한 외세와의 일체의 불평등한 경제협정, 계약을 파기한다" "외세의 부당이득 획득을 통해 이미 상환된 바나 다름없는 외채는 완전히 동결하여 상환을 중지한다" 위의 강령은 88년 총선에 임했던 민중의 당 강령 중 일부이다. 총선일정에 맞춘 창당에 급급하기보다는 당원과 함께 만드는 강령, 쉽고 명쾌한 강령을 통한 당원교육, 이를 통한 정치적 통일성 확보 등 위력적이고 축제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창당대회의 전제조건들이 얼마나 많은가? 대규모의 당원 수를 자랑하는 경기동부, 울산, 부산 등의 지역에서 강령관련 당원토론회 한번 못했다는 보고를 자랑삼을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제출된 여러 안들을 비교하여 당원에게 알리고 반응을 조사하는 작업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97년 대선투쟁....현장조합원들과 운동가들이 밑으로부터 제기하는 요구들을 대선후보의 캐치 프레이즈로 채택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당원교육자료 36p] 당 재정의 어려움 또한 해결할 근본적 방안(당원확대 및 당비납부율과 관련됨)을 제시하지 못한 채 중앙위원과 중앙상집의 '100만원 결의'를 제기했다는 사실 또한 실현가능성을 떠나 당원 한사람 한사람이 바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주체로,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로 나설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받아야 할 것이다. 1월 창당과 4월 총선으로부터 좀더 자유롭다면, 근본적인 방안 즉, 당원확대와 당비납부율을 제고하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 노력을 기울일테니 말이다. CMS등록(충분한 입금상태)을 해도 인출되지 않는 사소한(그러나, 당원의 입장에서는 결코 사소하지 않은)문제부터 해결하는 철저함을 기울일 수 있을테니 말이다. 정당체제 준비를 위한 조직편재나 당 기관의 건설문제는 어떠한가? 우리는 여기서 다시 선거에만 매달려 모든 당의 활동을 선거에 맞추려는 태도의 또다른 현실을 보게 된다. 조직사업의 핵인 조직편재는 '중앙 - 광역단위 지역위원회와 시ㆍ군ㆍ구위원회' 안, '중앙 - 지부' 안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대표적인 당 기관인 당 기관지는 당이 대중적으로 뿌리내리는 중요한 무기라는 의의가 무색할 만큼 눈치보는 無主空山(차라리 寓公이 낫지 않은가?)인 채로 남아 있다.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가? 지금 민주노동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리를 하자면(중앙이 마련한 당원 교육자료를 바탕으로 하더라도) 영향력있는 정치세력으로의 정립을 위해서는 보수정당의 구태의연한 제 밥그릇 챙기기(정치개혁 순회투쟁과 같은)식 정치행태에서 벗어나 대중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대안의 제시와 민중이 정치의 주체로 설 수 있는 실천의 조직화가 노동현장, 생활현장으로부터 마련되어야 한다. 정당체제의 정비는 합리적(대안적) 조직편재, 대중적 활동력을 당 기관 건설, 적극적인 대중투쟁과 함께 전개되는 선거투쟁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중적 기반의 형성을 위해서 가두조직이 아닌 지역과 사업장에서 다양한 대중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조직으로서 실제적인 공장사업, 지역사업을 조직해야 한다. 당내 민주주의의 구현은 "토론의 자유, 행동의 통일"을 기하고 누클레오에 기반한 '예비회의'체계와 같은 논의구조, 매체의 마련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당원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 당원들이 투쟁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학습과 토론을 통해 자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당에 대한 기본 교육은 물론 일상적인 당원(당의 강령을 받아들이고 물질적 수단으로 당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당의 한 조직에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행동으로 당을 지지할 수 있는 사람)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재정적 안정성의 확보는 소수가 아닌 당원 전체가 재정적인 의무를 함께 이행하는 방식으로 당원확대와 당비납부율을 높이고 기관지 정상화를 통한 기관지 사업(구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본적 재정원칙의 준수 및 실행으로부터 얻어진다.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막지 못했던 아픔은 지난 10여년간의 선배들로 충분하다. 쫓기듯 혹은 관성적으로 대하듯 당의 노선과 진로를 'One Shot주의'로 몰고 가는 움직임은 막아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민중이라는 당원들에 의해 움직여지는 우리 모두의 당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거용 정당, 의회주의 정당을 지향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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