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실 아는 것도 많지 않고 그렇게 논리적이지도 못한 관계로 남의 일에
끼어들 때는 신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변호사하면 그래도
어느정도 공부들도 했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있고 저엮시
그러하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만, 금번의 무모한 행동과 비논리적인 발언을
접하면서 꼭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의 이러한 의견은 전체 변호사에 대한 의견이 아니라 민변이라고
말하는 모임에 속한 변호사들을 지칭하는 것임을 밝혀 둡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위와 같은 이유로 (주)재능교육
교사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부에서 반려처분을
한다면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가능할 것이나, 그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행위로 발생하는 마찰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막대한 것입니다. 이미 일간신문에 보도되었듯이 (주)재능교육 노동조합(정규직)에
대한 사용자 측의 단체교섭 거부로 많은 사회적 논란과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을 내일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사회의 귀감이 되기도하지만 커다란 불행을
야기 시키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이 가능할 것이나 => 이건 협박이죠. 가능하다면 필요할 때 하면 되는
것이죠. 떠벌일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당신들이 아무리 노동부의 권위를 묵살하려고
노력해도 노동부는 엄연히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죠.
▣사회적 손실은 막대한 것이라는 것은 불법 노동행위를 전재로 한 것인가요.
불법노동행위를 부추키는 것인가요. 쉽게 말해서 필증이 나오기 전에는
단체행동권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사회적 손실이 야기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의 정의는 무엇이고 손실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행위로’라는 엄청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세상을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는
성장과정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되는 것을 기정 사실화 해서 기업의 도덕성을 왜곡하는 것은 사실 사람이 할
짓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일간신문에 보도되었듯이 라는 재미 있는 표현도 있군요. 어느 신문에 실려 있는
어느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알 도리가 없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그래도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간지에는 전혀 그런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다만
한겨레 신문에서 가십정도로 다루어진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사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이야기 하는것은 아닐
테고요. 혹시 도색신문 같은데 실린 내용을 말씀 하시는건가요.
(2)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설립신고증을 교부함으로써
불필요한 노사분쟁의 장기화를 막고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또 신고증 교부에 사용자 측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의제기입니다. 반려처분에 대해서 노동조합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신고증 교부에 대해 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 신고증을 교부하면 그것으로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불필요한 노사분쟁의 장기화는 당연히 없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필요한 노사분쟁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법이 정한 범위에서 모든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 나겠지만 속을 들여다 보지않고 겉을 말하는 우를 범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저는 모르는 사실이지만 노봉부의
실무자를 교육시키려는 행동도 결국은 당신들의 권위적인 발상에서 나왔다는
느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게 자기 일도 아니면서 교육까지
시켜가며 이래라 저래라 하는 행동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웃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죠.
▣ 노동조합만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신고증을 교부하면
끝난다는 말을 쓰시면서, 혹시 본인이 배움이 부족함을 느끼시지는 않았는지
궁굼합니다. 모든 것이 상식적이면서도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른 자세이지
얼버무리고 적당히 사태를 가려 버리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 신문에 수도 없이 나오는 내용들이 상기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상식과 조화에 바탕한 법의 이행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