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내지 않아야 하는 이유
2)라디오코리아에서 퍼온 답변
이 나라의 주인 은 국민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의 주인 은 대통령부터 시작래서 정치가 , 그리고 줄줄이 내려가며 낮은
주인이고 일반 서민은 그냥 국가를 위한 구성원 일 뿐입니다.
보안법이 있으나 없으나 그런것은 별로 상관없읍니다.
그런것을 무엇하러 애쓰며 철폐를 외칩니까?
법이 아무리 좋고 많아도 운용의 묘를 살려 가며 정치를 하고 있는데,
보안법이 없어지면 다른 이릅으로 얼마든지 잡아넣을 수가 응獵쨉?
말만 여러가지로 바뀔 뿐이지, 내용은 꼭같은 것 아닌가요?
일반 국민은 그냥 내라는 세금내고 투표하라고 할때 투표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
것입니다.
꼽다고요 ?
그러면 정치하세요?
주인이 되려면 정치하세요.
주인과 종은 엄연히 존재하며, 바뀌지 않습니다.
남한이나 북한 이나 비슷합니다.
정도 의 차이만 좀 있을 뿐이지.
북한은 우리의 거울 입니다.
1)그렇게 말하는 혓바닥이 저주를 받아야 할 이유
정창화(鄭昌和) 정책위의장은 "보안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못느낀다" 고
잘라말했다.
"북한과의 상호협력 관계를 인정하지만, 아직은 적대관계에 있는 만큼 보안법
개정은 위험하다" 는 것. 보안법의 폐해로 지적된 인권침해에 대해 鄭의장은
"공정한 법 운용을 통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고 말했다.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인권침해의 피해자인 저는 남편이 체포 당할 때마다
가해자에게 공정한 법 운용에 대하여 설명해주었습니다. 당신도 새나라의
어린이였다고, 당신도 유관순 언니를 노래불렀다고, 당신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과 마음을 ...
그러면 경찰은 위에서 지시하는데로 할 뿐이니, 경찰서에 가서 이야기하라는
식입니다. 얼마든지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혓바닥은 저주를 받아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법 운용은 뇌물을 전제로 요구하는 발상입니다. 현실적으로 뇌물없이
공무원에게 여유있는 설명을 할 수 없으며, 공정성을 부탁하는 기술은 특권성을
주장하는 기술입니다. 이미 그런 식으로 살았던 사람들, 즉 아들 낳아도 군대
안보내는 특권층에게 해당되는 관례입니다. 사기치고도 감옥에 갇히지 않아도 되는
특권층만 보호됩니다. 사람을 죽여도 무죄선고 받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법운용 공정성이란 단어는 대한민국에서 민간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위급한 환자가 감옥을 벗어날 때 구급차에 실리기 전에
온몸을 꽁꽁 포승줄로 묶여야 합니다.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재수없게 감옥에서
쓰러질지라도, 금요일 오후에 쓰러지면, 다음주 월요일 아침까지 그대로
혼수상태로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법운용 공정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무책임한 위정자들에게 경고합니다. 민주주의의 주인은
민간인이라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특권층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고 있는 국가보안법
밥충들에게 도덕성을 되찾아주기를 경고합니다. 인권유린이 어느정도까지 자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알려드린바 있습니다. 암 수술 후 기적적으로
회생하고 있는 환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마지막 회생의 기회를 착취하여,
추운 땅바닥에서 수배생활을 하게하는 법운용이 공정한 처사인지 대답을 회피하는
기관들에게 다시 한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개인의 치부로 돌려
호화호식 자자손손 번식에 유용하고, 전쟁이 직업인 미국에게 충성하므로서
매국심을 발휘하는 특권층 여러분! 당신들의 안전을 위하여 국가보안법은 필요할
것입니다. 전쟁이 나도 걱정없이 당신네 아들들은 준비된 외국 국적으로 인생을
즐길 수 있게 해두었지요. 수많은 애국인사들의 목숨을 배구공처럼 가지고 노는
여러분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당신들이 국가보안법을 계속해서 준수해야할 이유를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로 이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미국 국민이 아니라 당신들에게 권좌를 지지해준 선거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기초로 두고 밥상 앞에서 반성하십시오.
3)그렇다면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