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동아일보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기사를 다루었다는 사실에 우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간지 기자들은
힘있는 자의 주변에서 사기 협잡과 같은 사건의 정당성이나 인정해주는 정언유착
일군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놀라운 눈으로 읽어가다가 분한 마음 또한 삭이지 못하여 글을 쓰게 됩니다.
"국보법 안에 인권유린과 악용을 절대 불용 한다는 규정은 충분히 들어가 있다"
는
이경남 동화연구소장의 말을 빌려 결론을 내리는 당신의 마침표는 잔인합니다.
"법적용과 운용상 부조리에 문제가 있다" 는 말대로
인권을 인정받아서 풀려난 경우가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주십시오.
암환자의 목숨까지도 국가보안법에 걸어놓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김대중 정권은
국가보안법 안에 들어있는 충분한 규정을 모르고 있을까요?
암협회 회장인 이희호여사께 몇 차례 피눈물 흘리는 가족으로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암협회 회장님은 응답도 반응도 없습니다. 관계기관에 피눈물을
호소하는 메일을 수없이 보냈습니다. 관계 부서가 아니니 자제해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아랫사람만 고생하게 되는 일을 이제 삼가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다른 부서로 전달했으니 그리 알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인권유린을 절대 불용 한다'는 규정은 임산부에게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기는
유산을 당하고 칠십대 관절염은 뼈가 썩어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 국가보안법 속의
인권 규정입니다. 암환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인권 규정입니다.
인권침해를 절대 불용 한다는 규정은
아들 낳아도 군대 안 보내는 부정부패 권력층에게만 해당됩니다. 사기치고도
감옥에서 나오는 도둑에게만 적용됩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 법적용
발언은 괴물이 송곳니 쑤시는 트림소리에 불과합니다.
인권유린을 불허한다는 여유 있는 구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 김양무
선생(99범투본 본부장)은 기적의 명약인 자유를 착취당했습니다. 기적적으로
회생하고 있었는데,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휴식까지 착취당해버렸습니다.
암 발발 후 1년이 되었고, 수술 후 11개월에 접어드는데 오늘도 젖은 날씨에 명동
길거리 천막 속에서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마약을 복용하지만 몇 시간
버티지 못합니다.
장루를 차고 있는 몸으로 찬 시멘트 바닥에서 지내고 있는 김선생은 지난 번
큰비가 내린 후로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도주의를 선언하고 동티모르의
민족을 구제하기 위하여 군대를 파병하는 김대중님께도 호소하였습니다.
떠내려가려는 천막과 젖은 이불 그리고 암환자를 구해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적용운용상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김대중 각하께서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귀찮을 정도로 보낸 메일은 메아리로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김양무 선생은 이 시대 최고의 가치관인 통일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가슴에 손을 얹고 약속했던 학교 우등생입니다. 통일을 행동하는 단체인
범민련의 상임 부의장을 맡아 10년의 청춘을 바쳐왔습니다. 유신헌법에 항거하는
학창시절을 보냈고, R O T C훈련생이 사병으로 군 생활을 하게되는 환난을
겪었으며, 합동통신 기자 교육을 받다가, 정언유착에 적응하지 못하여 사표를 내던
질만큼 용기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이 시대 최고의 거짓말쟁이가 되어야 하는 줄도
모르고 섬마을 선생으로 자청하여 왔던 김선생은 도덕과 교사로서 큰 고뇌를
가슴에 떠 안고 교사직을 그만 두었습니다. 현실 부적응자로 판정하는 동료
교사들과 달리 같은 교무실 동료로서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은 이 사회에서 머무를
곳이 감옥 밖에 없었습니다.
별일 없을 테니 순순히 수갑에 응하라고 여유 있게 말하던 안기부 직원들은 데려간
날로부터 몇 개월 몇 년씩 김선생에게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전화도청내용을
근거로 통일운동에 참가했다는 조서를 꾸미고, 협박하기, 잠 안 재우기, 붉은 빛
5촉 전등 밑에서 공포감 조성하기, 물 고문시키려다 옆차기로 거절당하자
일곱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구타하기, 아침 열 시부터 저녁 일곱 시까지
구타하기, 쉬지 않고 구타하기, 넘어지면 세워놓고 구타하기 쓰러지면 일으켜서
구타하기, 그리고 긴 겨울밤 생쥐들과의 전쟁, 그는 생쥐를 뱀처럼
징그러워합니다. 배설하지 못한 스트레스가 창자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비위생적인
독방의 환경과 혼합하여 암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그가 할 일은 암투병 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경을 방치해두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속에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이
충분히 있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최고의 가치 있는 일에 몸바친다는 김선생의 의지는 방사선보다
강한 치료제가 되어줍니다. 그의 의지를 존중해주지 않는 국가보안법 속에
법적용의 한계가 있다면 누구의 것입니까?
지난 광복절 통일축전 99범추본본부장으로서 당당하게 통일을 주장하던 김선생에게
제5체포 영장이 발부되었고, 현재 명동성당 입구 천막 속에서 수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달 가까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호화주택 몇 평에 맞추어
세금을 내니 안 내느니 열을 올리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이런 일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적십자 군을 요청했지만, 명동의 전쟁터에는 적십자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동물보호가들에게도 호소했습니다. 인권이라는 단어조차 송구스러워
이제는 생명체로서 기본권만이라도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난 8월 16일 서울에서 광주까지 내려와 집안을 샅샅이 뒤질 태세로 노려보다가
선심이나 쓰듯 돌아가는 경찰의 뒤통수에 대고
인권을 외쳤습니다. 당신도 대한미국 국민이라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새나라의 어린이들이었다고 외쳤습니다. 법집행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었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경찰서에서
이야기합시다.' 라는 말로 응답하는 로봇에게 충분한 인권규정에 대해 설명하라는
말입니까?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그들은 충성된 밥그릇의
주인일 뿐입니다. 검. 경찰이 유린하는 인권은 누가 알아서 챙겨주는 충분한
인권보호의 근거입니까? 회복기의 암환자에게 체포령을 내리고 수배 생활을
견디다 못해 마약으로 하루하루 통증을 달래고 있는 김선생같은 피해자를 두고
그렇게 쉽게 법적용운용상의 부조리의 피해정도로 내뱉을 수 있다는 사실에
억울합니다. 사람의 목숨을 주물럭거리면서 너무 쉽게 내뱉아버리는 습관은
군사독재 시절에서부터 내려온 풍습인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서울 구치소에서 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은 환자를, 삼일이 지나서야,
포승줄로 꽁꽁 묶어 구급차에 실어다준 교도관에게 법집행 운용상에 문제가 있으니
포승줄은 풀고 구급 침대에 눕히라고 부탁하라는 말입니까?
안양병원 중환자 실에서 산소 호스에 의지하여 의식을 회복해 가는 김선생에게
닝겔주사를 꽂은 팔뚝만 빼놓고 나머지 손과 발에 족쇄와 수갑을 채우고 쇠사슬과
자물쇠가 침대로 연결된 상황에서 그것을 풀어달라고 교도관들에게 부탁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풀어주고 싶지만 규정이 그렇다고 대답하는 교도관들은 손에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암환자가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면 쏘아 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세 명의 교도관들이 들고 있던 권총을 빼앗아 쏘아버리고 싶습니다. 법운용상의
문제일 뿐이지 국가보안법을 존속해야 한다고 말하는 얼굴을 쏘아버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