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개혁을위한공대위>투쟁속보13호
투쟁속보13호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전화 02-675-9230
99.9.20 철야농성 54일째
투쟁은 더욱 힘차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9월 4일(철야농성38일) 토, 낮 1시에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근로복지
규탄대회와 시민서명전을 열고, 3시부터 서울대
의대 학생식당에서 '산재없는세상 만드는 하루주점'을 열었다. 우리의 투쟁
을 알리고, 투쟁기금도 마련하고자 학생들이 열
심히 준비한 주점은 학생들과 노동조합 간부, 단체활동가, 전문인 등, 많은
분들의 '음주'에 힘입어 목표를 달성하였다.
9월 6일(철야농성40일) 월, 낮 3시 공대위는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
산재요양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
한 공청회를 열었다. 조옥화 산추련 집행위원의 기조발제에 이어 사례를 통
해 보는 산재노동자들의 불이익사례가 생생하
게 발표되었다. 1백59건의 불이익사례들은 산재노동자들이 처해있는 고통스
런 처지를 하나하나 보여주며, 공단의 IMF대책
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주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노동부와 공단의 관리는 '제도를 고칠 것이다' '공단도 최
선을 다하고 있다'는 식의 형식적인 발언만을 하
여 다시 한 번 노동자들을 실망시켰다. 또한 공단은 이상관의 죽음이 업무
상재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은 검토할 필요
가 있다고 하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
산재노동자들의 불이익 사례는 워낙 방대하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도 많았고, 공단 개혁과 산재보험제도개혁
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었기에, 공대위의 제도개선투쟁에 더욱 힘을 주
고 있다.
9월 9일(철야농성 43일) 투쟁중인 공안탄압, 부당노동행위 사업장 노동자들
의 단합대회에 참석하여 함께 공도 차고, 고기
도 구워먹으며 동지애를 느끼는 흐믓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9월 11일(철야농성 45일) 탑골공원에서 2차 규탄대회를 열었다. 많은 시민들
이 공단개혁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 주었
다.
9월 14일·18일 공단과의 2차, 3차 교섭이 있었다. 공단은 제도개선에 대해
서 공대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논의의 틀을 만들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상관의 죽음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문
제와 공단의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은 여전히 양
측의 의견이 맞서 있는 상태이다.
9월 14일(철야농성 48일) 금속산업연맹 문성현 위원장이 농성장을 방문하여
투쟁을 격려하여 주셨다.
9월 16일(철야농성 50일) 낮 2시 마포 자민련 당사앞에서 3차 규탄대회를
열었다. 노동자와 서민들의 절박한 문제를 외면
한 채 정치싸움에만 몰두해있는 정당들의 행태를 규탄하고, 각 당이 공단개
혁과 산재보험제도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
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공단개혁,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439명의 서명도 전달되었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후보(현 민주노총 위원장)가 농성장을 방문하여, 농
성단을 격려하여 주셨다.
9월 17일(철야농성 51일) KBS에서 열린 '근로자가요제'에 가서 참가자들에
게 선전전을 펼쳤다. 산재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와 재활을 제공하는 데에는 관심조차 없고,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
서는 투자하지 않으면서, '가요제'를 여는 공단
의 생색내기 행정을 농성단은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9월 18일(철야농성 52일) 영등포 역에서 4차 규탄대회를 열어 시민들과 함
께 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금속산업연맹의 문
성현 위원장이 연사로 나서, 공대위 투쟁의 이유와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
조해 주셨다.
9월 20일(철야농성 54일) 낮 2시 대우그룹노동조합협의회가 연 '구조조정반
대집회'에 이상관 아버님이 연사로 참석하셨다.
공대위 공단개혁팀은 현재 공단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자료조
사와 분석활동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산
업연맹은 공단의 IMF대책 아래 병상에서 쫓겨나는 노동자들의 처지를 알리
는 홍보대자보를 공동으로 제작하였다.
공대위는 제도개선안을 현장의 요구를 수렴, 10월초까지 확정하기로 하였으
며, 유족보상의 근거를 보완하는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방명록>을 넘겨 보았습니다
- 농성장을 다녀가신 분들이 주고 간 아름다운 마음
들
날씨가 선선해질수록 이 투쟁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간대협도 작은 불씨나마 꾸준한 열기를
보태겠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힘이 보태지고, 조금만 더 힘차게 싸운다
면 꼭 승리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
께 즐겁게, 힘차게 투쟁합시다. - 11기 경인 간호대
학생협의회 집행국장 김향자 -
아버님, 자식 잃은 눈물이 오죽하겠습니까. 끝까지 투쟁하여, 헛된 죽음이
안 되길, 꼭 승리로 이끌어 내길, 두 손 모
아 빌겠습니다. - 한일단
조 안전대책부장 김복제 -
아까운 청춘에 현장 일을 하면서, 아프면서도 치료도 제대로 받지고 못하고
고인이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족
보상 및 복지공단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 쌍용
중공업 산안 1부장 최성우
산
안 2부장 전옥선 -
농성장에 결합한 지도 한달이 넘어갔네요. 현장에 몸으로 부딪쳐 싸우는 분
들 앞에선 부끄럽고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며칠 못 잔 걸로 피곤하다가, 와선 맛난 밥 얻어먹고 있어요. 밥 잘 먹고,
일 없을 땐 딴 짓 안 하고, 잘 자서 철농땐
눈 똥글똥글 뜨고 있겠습니다. - 서울
대 치과대학 백경원 -
투쟁! 동지들 자본가와 노동자는 결코 한편일 수 없다는 엄연한 현실 앞에
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의 전선에서
만납시다. 힘찬 투쟁 하십시오. - 전국애
니메이션노동조합 위원장 류재운 -
{{{{ ♥ 동지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보내십시
오! ♥
가족들과 동지들과 화목한 시간 보내시는 틈틈
이,
힘겹게 싸우고 있는 노동형제들과 정치수배자들, 양심수들도 기억하는 따뜻
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를 바꾸지 못하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근로복지공단 개혁과 방극윤 이사장 퇴진 촉구 총 궐기대회
>
일시 : 99. 10. 8 (철야농성 72일) 낮 2시
장소 : 근로복지공단 본부(영등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는 날입니다.
전국의 노동자 모두 모여 산재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공단의 횡
포를 규탄하고,
공단 개혁과 방극윤 퇴진을 힘차게 외칩시다
노동자의 힘으로 근로복지공단을 바꾸자!
산재노동자 이상관자살 책임자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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