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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쟁속보10호

글쓴이 慕觀뮐側愎丙냘貂愎育		글쓴날 1999-08-29 12:46:20	조회 97


< 투 쟁 속 보 > 제 10 호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99년 8월 27일 / 철야농성 30일째 ---------------------------------------------------------------------- 노동부 관리는 근로복지공단의 대변인인가 앵무새인가 ■ 제7차 결의대회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열려 8월 26일 정오, 노동부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유족, 산재노동자, 노 동사회단체, 학생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 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 촉구' 제7차 결의대회가 열렸다. 대회에 앞서 이은주 상황실장이 대책위 대표와 노동부측의 면담 결과를 보 고하였으며, 이환재 전국노동단체연합 의장의 대회사와, 전국산재피해자단체 연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 합, 전국보건의료대학생회 등의 연대사가 이어졌다. 특히 유족 대표로 나온 故 이상관 대표의 아버님은 '다음 대통령 선거 때 까지, 아니 죽는 날까지라도 계속 투쟁하겠다'며 '여러분을 보면서 힘을 얻 고 있으니 뭉쳐야 산다는 말처럼 끝까지 같이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서 참석자들에게 '서울에 올라와 보니 관청의 문턱이 너무 높다'며 '여러분 들이 국회의원과 장관이 되어야 하는데, 그 때에는 책상머리에 앉은 저 사람 들처럼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8차 결의대회는 다음 주 목요일인 9월 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 유족·공대위 대표, 노동부 면담 8월 28일, 결의대회에 앞서 유족과 대책위 대표가 노동부 측과 면담을 가졌 다. 노동부 대표로 나온 산업안전 담당 사무관은 '자문의 제도 등 일부 문제점 은 인정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으나, 유족보상 문제는 공단의 소관 이다'며 '공단에서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 했다. 그러나 노동부 관리의 말과는 달리 30일째 농성을 하는 동안 공단 관계 책 임자와는 단 한 차례밖에 면담을 하지 못하는 등, 공단은 경찰력 동원이라는 방법 외에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그 관리는 故 이상관 노동자의 아버님에게 '건강을 생각해 농성을 풀고 법적인 절차를 밟아 해결하라'고 하는 등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을 글자 하나 다르지 않게 되뇌였다. 이 자리에서 아버님은 '내 소원은 근로복지공단 방극윤 이사장의 옷을 벗 기는 것이다'며 '내가 이대로 내려간다면 우리 아들과 같은 사람이 수없이 생길 것이니 절대 내려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을 통해 노동부의 입장이 공단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 산재노동자 또 목숨을 끊어 8월 24일, 진주 신호제지에서 산재를 당해 고대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귀가 당한 한 노동자가 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시 한번 요양관리의 문제 를 드러내 주는 사건이지만 아직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민주노총 진 주협의회에서 확인 중에 있다. ■ 농성장 소식 : 감사드립니다. 농성 28일 (8월 25일) 간호실업대책위에서 지지 방문을 해 주셨고, 영남대학교 방송국에서 취재 다녀갔습니다. 농성 29일 (8월 26일) 명지대, 서강대, 고려대 학보사에서 취재를 해 갔고, 민주노총 서부지부협 의회 산하 단위노조 위원장님들과 현대중기 노동자들께서 지지 방문을 와 주셨습니다. 일반 시민의 격려 전화도 오고 있습니다. <기획연재> 노동자가 참여하는 산재보험제도를 위하여 공대위는 투쟁속보를 받아보는 분들과 함께 산재보험제도를 다시 한번 차분 히 돌아보고,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글은 지난 호에 1부 [산재보험제도란 무엇인가]에 이어 두 번째 글입니다. 노동자가 참여하 는 바람직한 산재보험제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해 봅시다. II.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 현행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은 관리의 측면, 제도의 측면, 서비스의 측면으 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은 여기서는 관리와 제도의 측면을 검토하고 다음 호에 서비스 측면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겠다. 산재보험의 제도적 문제점은 원칙적으로 사회보험, 즉 사회보장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에서 출발한다.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국가의 역할이 현재보다 훨씬 높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보 험제도 운영에서도 노동자를 주체로 인정하고 참여할 방법이 고민되어야 한 다. (1) 관리의 측면 지금까지는 산재보험의 적용범위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2000년 7월부터 1인 이상 전사업장으 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일정부분 해 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문제는 새롭 게 지적되어야 한다. 규모와 종사자 수 등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현재의 행정력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는 의 문이다. 다음으로 보험료율 산정 기초로 작용하는 업종분류의 적절성 문제가 있다. 지금처럼 업종분류를 계속 소분류로 해 나가면 재해율이 높은 영세사업장(50 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 산재발생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은 보험료율이 높아질 것이고, 이는 사회보험이 가지고 있는 위험분산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외에도 수가 체제나 산재보험재정 안정화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다. (2) 제도의 측면 산재보험이 국민연금 급여와 중복될 때 산재보험에 의한 급여는 우선적으로 지급되고 국민연금에 의한 급여는 50%로 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 제도의 급여만을 조정하 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일본의 경우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 고 있다) 다음으로 예방사업과 재해노동자 사후관리와의 연계 문제이다. 현재 예방 사업은 산업안전관리공단이 주로 담당하고 있고 사후관리는 근로복지공단이 생색을 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현재 2개의 재활훈련원만을 가지고 산재노 동자들에게 사회복귀(경제활동참여)를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어불성 설에 지나지 않는다. 산재를 당한 후 적절한 요양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요양종료 후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다. 산재장애인 고용 문제를 전담할 기구가 없는 상 태에서 현재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외 에도 민사배상과의 관계 등이 제도적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계속) ----------------------------------------------------------------------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 ···· 산재없는 세상 만드는 일일호프 일시 : 9월 4일 (토) 15:00-22:30 장소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식당 함춘당 (4호선 혜화역) 문의 : 농성장 675-9230 / 서울의대 학생회 740-8184 ● 산재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근로복지공단과 방극윤 이사장에게 항의합 시다. 노동부 www.molab.or.kr 02) 500-5501 근로복지공단 http:www.welco.or.kr 이사장실 전화 02) 670-0301 ● 지지 방문과 지지 전화를 부탁합니다. 공대위 농성장 전화는 02) 675-9230 입니다. 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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