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 이상관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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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지난 6월 22일 산재요양 도중 발생한 산재노동자 이상관자살에 대하여 공단
책임자처벌
과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위해 공단 본부 앞에서 28일째 철야농성
중인 이상
관의 유족과 공대위는 매주 목요일 공단 본부 앞에서 열던 결의대회를 7차
대회부터 노동부
가 있는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기로 하였다.
○ 철야농성을 한 지 한 달이 되어 가지만 노동부는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감독
은 커녕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려는 태도조차 보여주지 않은 채 팔짱만 끼고 있다.
정부는 산재노동자가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
록 책임져야 할 산재보험제도의 운영이 궁극적으로 정부의 몫이라는 것을 모른
척하거
나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 유족과 공대위는 결의대회에 앞서 노동부에 0산재노동자 이상관 자살 책임자
처벌 0유족
에 대한 사과와 유족급여 지급 0자문의제도 개선과 노동자의 자문의 추천권 보장
0산재요양
제도 개선 등의 요구를 담은 요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에 대한 공단과 방극윤 이사장의 책임을 문책하고,
산재노
동자를 고통으로 몰고 간 공단의 산재요양관리 행태에 대한 개선작업에 나서야
한다.
유족과 공대위는 정부가 이 문제해결의 책임주체로 나서 성실하게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대
정부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1999. 8. 25
산재노동자 이상관자살 책임자 처벌과 근로복지공단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