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규헌 동지를 구속한 김대중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지난 20일 서울지방법원이 전 전노협 의장이자 현 노기연 부소장인 양규헌
동지를 제3자개입 혐의로 법정 구속한것에 대해 정말 어처구니가 없음을 느낀다.
지난 94년 전지협 파업과 관련한 이번 구속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시기도
시기이려니와 이미 대표적 노동악법으로 사문화되다시피 한 제3자개입
금지조항으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에 이 나라의 사법부가 도대체 제정신인지 의아할
따름이다.
이렇게 이성과 상식을 상실한 채 노동운동가에 대한 탄압의 칼날을 휘둘러대는
법원의 판정을 보면서, 우리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양규헌 동지 개인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최근의 김대중 정권의 노동운동에 대한 폭력적이고 무지막지한
탄압의 연장선위에 있다고 판단한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김대중 정권의 노동운동에 대한 폭력적, 제도적 탄압을 보면서
우리는 이 정권이 신자유주의적 파쇼화의 길로 들어섰고,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고 판단한다.
지난 대우차 정리해고 과정에서 김대중 정권은 신자유주의적 파쇼화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준 바 있다. 대규모 정리해고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무참히
초동진압한데 이어, 법원의 합법적인 노조출입 결정도 완전히 무시하는가 하면,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광주의 학살처럼 유혈진압하였다.
김대중 정권의 노동자에 대한 폭력탄압은 7000명의 비정규직 대량해고에 대한
강력한 저항으로 전화국 점거투쟁에 들어간 한통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진압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어디 그뿐이랴. 민중대회에서는 전투경찰들이
살인이 가능한 고무총탄을 들고 나오는가 하면, 시위대 진압을 위해서 방패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고 나오는 것에서도 이 정권의 폭력성은 드러난다.
우리는 이러한 김대중 정권의 도를 더해가는 폭력성이 신자유주의적 사회질서를
추진하는 정권의 계급적 본질 그 자체에 필연적으로 내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지배계급의 부와 권력을 더 높이
쌓아올리면서 계급적 갈등을 더욱 구조적이고 적나라하게 만들 수 없는
신자유주의로의 질서재편은 반드시 노동자, 민중들의 강한 불만과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김대중 정권의 파쇼화는 점점 직접적이고 거대하게 표출될
수밖에 없는 노동자, 민중의 저항을 이렇게 국가폭력으로밖에 막을 수 없는 김대중
정권의 근본적인 한계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행정부의 물리력과 사법부의 법제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노동자를
탄압하고, 구속하는 김대중 정권을 퇴진시키지 않고서는 정권 말기로 가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생존권 탄압, 신체적 탄압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노기연은 전 전노협 의장이자 현 노기연 부소장님에 대한 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또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하는 김대중 정권이 퇴진될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오늘의 이 황당함, 이 분노가 반드시 정권에 전해질
수 있도록 김대중 정권퇴진 투쟁에 강력히 함께 할 것이다.
2001. 4. 24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