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서울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 윤남근 판사는
양규헌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대하여 1994년 6월 전기협과 지하철노
조 등의 쟁의행위에 개입하여 제3자개입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검찰의 공소
제기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양규헌 전 부위원
장을 법정 구속하였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31일 권영길 현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하여 집행유예
의 유죄판결이 내린 것과 동일한 사건이다.
지난 번 권영길 민노동당 대표에 대한 제3자개입금지 유죄판결을 통해 우리
는 여전히 제3자개입금지는 죽지 않고 꿈틀대는 망령임을 알았으나, 이 번
에는 설상가상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까지 당하였다.
양규헌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당시 민주노총의 출범을 방해하려는 공안
당국의 탄압에 의해 권영길 대표에 이어서 1996년 2월 1일 구속되었고,
1996년 6월경 보석으로 풀려나서, 그 이후 지금까지 5년 가까이 불구속 상
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왔다.
권영길 대표에게 집행유예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법원은 양규헌 전 부위
원장에 대한 공판을 제기하여 오늘 선고를 하였는데, 결과는 실형에 법정
구속이었던 것이다. 양규헌 전 부위원장은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
다.
5년을 넘게 끌어온 재판 결과는 실정법을 어기는 노동자는 결코 좌시하지
않고 엄벌에 처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미 죽어버린 제3자개입금지는 또다시
살아움직여 노동운동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