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군산개정병원지부입니다.
목숨을 건 법원 앞 노상 단식투쟁 18일째인 오늘 오후 3시에 군산 법원에서는
악질사업주 이상용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상용은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지금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 오늘 재판에도 이상용씨 변호사가 신청한 조합원들의 증인 심문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판사가 이를 불허하고 검사에게 구형을 지시했습니다.
검사는 악질사업주인 이상용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고 이상용의 하수인인
한영희 사무부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습니다.
노동조합에서 기대를 했던 형량보다는 너무 차이가 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최고
형량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담당판사는 법원 정문 앞 노상에서 18일째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선고공판을 이틀후인 4월 21일(토요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용이 보석으로 푸려난 상태에서 3년 구형으로 실형이 떨어질지는 미지수지만
이상용이의 죄질로 보아서는 반드시 실형이 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동지들의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에 계신 동지들은 4월 21일(토요일)오전 11시까지 법원으로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질사업주 이상용을 즉각 법정구속하라!!!!!
노동자기만 법정기만 이상용을 법정구속하라!!!!!
25개월 임금체불 이상용을 법정구속하라!!!!!!!
보건의료노조 군산개정병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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