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출입국관리소 망언 공무원 처벌 및 단속,추방시 인권침해 중단 촉구대회
보내는 곳: 이주노동자 노동권 완전쟁취와 이주·취업의 자유실현을 위한 투쟁본부
제 목: '출입국관리소 망언 공무원 처벌 및 단속, 추방시 인권침해 중단 촉구대회'
제안서
1. 미등록 노동자 강제추방 저지, 사면 투쟁의 의의
이주노동자들은 그 언제나 인권과 노동권 보호에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었다.
노동자이지만 노동권 자체가 봉쇄되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에서 단체행동과
단체교섭할 권리는 물론, 자본주의가 인정한 최소한의 조치인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은 현장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저임금에서부터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문제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최소한의 법적인 해결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들어 나고 있다.
그나마 최소한의 법적 조치조차도 많은 미등록 노동자들은 대한 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미등록
노동자 단속과 강제추방 정책은 자신들의 논리대로 순수한 법 집행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노동권 침해, 생존권 위협의 형태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한국의 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발생은 한국의 잘못된 산업연수생제도 및
정당한 노동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수많은 미등록
노동자들은 출입국 관리사항 이외에는 그 어떠한 해악적 행위도 한국사회에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의 심각한 인력 부족현상을 메워주고 있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것도 자본과 정권의 극랄한 착취를 당하면서........
오히려 한국 정부와 사회가 해야할 일은 미등록 노동자를 내몰고 강력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한국사회에서 차별 받고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그
어떠한 권리보호도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미등록 노동자들을 강제로 내몰려고만 한다면, 이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추방과 단속을 통해서 이주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위축들게
하여 이주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자신의 권리를 위해 행동하려 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은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자신의 권리찾기를 위한 전면적인 행동에 있어서 표적 단속으로
진행될 우려 마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추방과 단속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와
인권보호에 결코 선행될 수 없으며 이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정부당국의 이주노동자
탄압정책인 강제단속과 추방은 투쟁하는 단위의 연대로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출입국 관리 당국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 단속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인권유린까지 자행하고 있으며 강제단속에 항의하는
주민과 이주노동자상담소 활동가에게 폭언과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치 않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조차도 망각한 처사를 거듭하고 있다.
2집회 제안 배경
인천 출입국관리소는 지난 겨울 합법적 체류 신분의 외국인을 제 3세계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은 채 수갑을 채워 연행했으며 그후 이에 거세게
항의한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앞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명백한 보복
행위로 보여지는 이러한 표적 단속에 대해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가 항의를 하자
인천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망언을 일삼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불안과
공포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인천출입국관리소의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 대한 보복행위를 넘어 그동안
법무부가 자행해 온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과 추방의 극심한 양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이주노동자 투쟁본부는 현재 안산지역에서 표적 단속과 추방 그 과정에서
온갖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인천출입국관리소를 규탄함과 동시에 법무부의
일상적인 단속과 추방 정책에 맞서는 투쟁, 남한 사회에서 노동하고 있는 불법체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원 사면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하려 한다.
이노투본은 18만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끊임없이 자행되는 단속과 강제추방은
현장에서 전체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백히
이주노동자들의 단결을 가로막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현장에 취업하여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시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산재위협에 시달리고 있지만 미등록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있으며 일상적인 단속은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것을 사전봉쇄하고 있다. 따라서 이노투본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 추방이 갖는 반 노동자성을 폭로하고 이를 분쇄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들을 펼쳐 나갈 것이다.
우리는 동지들의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 보여주는 많은 관심과 연대가
이주노동자들에게 많은 힘이 될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을 민주노조로 조직하고
한국노동자들과 연대하여 단일한 민주노조운동을 제켜나가는 발걸음을 더욱 빠르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노동자, 학생동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 바란다.
3. 투쟁 의의
- 이주노동자에게 자행되는 단속, 추방이 갖는 반인권성, 반노동자성을 사회적으로
폭로하고 사회적 여론을 환기 시킨다.
- 출입국관리소의 직접적 규탄 투쟁을 통해 법무부 및 출입국 관리소를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4. 투쟁 목표
-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시 인권침해 자행하는 공무원 엄벌을 촉구한다.
- 망언 남발한 공무원 처벌을 촉구한다.
- 18만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무부의 단속, 추방 정책 중단 투쟁을
결의한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원 사면 쟁취 투쟁을 결의한다.
5. 출입국관리소 망언 공무원 처벌 및 단속, 추방시 인권침해 중단 촉구대회
<집회순서>
● 장소: 인천 출입국관리소 앞 ( 인천역에서 20분 소요)
● 일시: 4월 14일 오전 11시
● 14일 집회 일정
- 개회사(사회자)
- 민중의례
- 경과보고 (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
:안산지역의 폭력적 단속에 대한 경과보고
- 투쟁사 1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 문화공연 (학단위 노래/몸짓패 공연)
- 투쟁사 2 (서울 경인지역 평등노조 임미령 위원장)
- 이주노동자 (목소리)
- 투쟁사 3 (학생단위)
- 출입국관리소 소장 면담 및 대시민 선전전
※이후에도 투쟁은 매주안산지역 선전전, 출입국관리소 앞 집회 사이버 시위
등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4. 투쟁 계획
● 인천 출입국관리소 앞 연속 집회
- 4월 21일 : 법무부의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 정책 중단 투쟁 결의 대회
- 4월 28일 :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원 사면 쟁취 결의 대회
● 안산지역 선전전
- 매주 토요일 인천출입국관리소 앞 집회 후 학단위를 중심으로 안산역 앞
선전전을 한다. 안산지역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소의 표적 단속 및
추방을 대시민, 이주노동자 선전전을 통해 알려내고 안산지역에서의 연대를
호소한다.
● 사이버 시위
- 매주 수요일 이주노동자투쟁본부의 배너를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법무부/출입국관리소로 1인 1항의 메일 보내기를 한다.
- 각 참가 단위 내 선전전을 수행하고, 단위 홈페이지에 이주노동자 투쟁본부
링크를 달아 1인 1항의 메일 보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