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기고: 한국논단 4월호)
2001년 3월8일 DJ와 부시간의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다. 외교 수사들을 골라내고
알맹이만 추리면 “나 부시는 DJ 당신을 의심하오” 이 한마디다.
부시가 DJ를 면전에서 함부로 대했다. 남한의 이익을 얻으려 한 게 아니라
김정일의 이익을 얻으려 했기 때문이다.
<세계적깡패 김정일위해 대통령직 남용>
"김정일은 합리적이고, 믿을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도 양해했습니다. 김정일이 답방하면 평화선언을 하려
합니다. 미국도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장거리 미사일 회담을 속개해 주기
바랍니다, 남한, 북한 그리고 IMF, IBRD 등 국제금융기구가 협동하여 「북한경제
재건 모델」을 개발하려 합니다”.
이러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 DJ는 경제수석, 외교통상부장관, 국정원장을 차례로
보냈다. 심지어는 지난 2월 23일을 김정일 답방을 날치기 식으로 진행하려다가
미국에 덜미가 잡혔다.
노벨 평화상까지 탄 대통령이 언론을 탄압하고, 세계적인 깡패인 김정일을 위해
대통령직을 남용했다. 무기공장 가동과 남침 땅굴파기에 엄청난 전기가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전기를 줄 테니 미국은 상관 말라고 했다.
일본은 일본인 납치를 테러지원국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한국은
납북 국민을 되돌려주지 않아도 되니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빼달라고
했다.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재래식 무기
감축은 내게 맡겨달라고 했다.
전방 방어선에 묻혀 있는 지뢰를 미국과 상의 없이 날치기 식으로 제거했다.
철로와 개성을 향한 고속도로를 개통하는 데에도 미국과 의논하지 않았다. 철로와
도로를 포함하는 방대한 지역에 남북한 공동 시설을 짓고, 여기에서만큼은 미군의
영향력을 배제하겠다고 했다.
판문점이 초라해 보여도 어쩔 수 없으니 기분 상하면 나가라는 식이었다. 급기야는
부시가 제1의 정책으로 집착하고 있는 NMD에 대해서까지 참견했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 편을 들어준 것이다.
앉을 자리 설자리 구분조차 못한 것이다. 작전권을 의탁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도리가 아니었다. DJ에게 포섭(?)된 클린턴을 만만하게 보고 한 일들이었다.
한반도 문제에 정통한 주한미군과 행정부 관리들, 그리고 오랜 동안 한반도 문제를
연구해온 인사들은 클린턴과 DJ에 대해 불만을 쌓아왔다. 이 누적된 불만이 부시를
통해 폭발된 것이다.
“김정일은 폭군이고 독재자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오. 그런 사람을 보증한다는
당신의 저의가 이상합니다. 당신의 정체도 의심됩니다”. 자간을 읽으면 이런
메시지가 들어 있다.
“김정일을 어떻게 믿소? 당신네들 의혹이 갑니다. 투명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말 만으론 안 됩니다. 철저히 검증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북한은
깡패국가요. DJ 당신은 김정일이 급히 상하이에 가서 쇼를 시켜놓고 김정일의
신사고를 선전하고 있는데, 눈으로 확인한 변화가 있소?”
“당신은 평화선언 등 북한문제를 날치기 식으로 서둘고 있는데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느긋하게 할 것이오. 미국은 DJ 당신과 김정일 노름에 속지 않을 것이오.
당신은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다 했는데 미국은 투명성과 검증이라는 걸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줄 것이오”.
<예수처럼 무조건적 사랑베풀수 없소>
“당신은 김정일에 대해 예수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지만 우린 철저히
상호주의에 의할 거요. 대북 문제에서는 이제부터 미국과 일일이 사전 조율과정을
거치시오”.
김정일을 도구로 “김정일에 놀아난 DJ”와 “DJ에 놀아난 클린턴”을 싸잡아
불신한 것이다.
매우 이상하게도 지난 몇 년간 DJ는 김정일에 쪽을 못쓰고, 클린턴은 DJ에게 쪽을
못쓰는 것처럼 보였다. 부시가 “회의적”이라고 말한 것은 이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뜻도 될 것이다.
로 일본과 미국 일각에서는 이 세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의심하며, 코리아-게이트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부시정부와 DJ정부 관계는 이렇게 의심과 의혹으로
시작됐다. 이는 DJ가 임기 내에 적화통일을 획책하지 않을까 숨죽이고 우려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초조한 마음을 달래기에 충분했다.
부시는 내.외신 기자 회견장에서 “최고의 국빈”을 가리켜 “이 양반(this man),
이 대통령(this president), 저 대통령(the president)등으로 불렀다. 미국에서는
서민사회에서도 이름을 불러주는 게 기본매너다. 미국인들과 처음 만날 때 반드시
이름을 묻고 또 물어서 확실하게 불러줘야 한다. 파티 석상에서도 누가 나를
“this man”이라고 부르면 기분이 매우 상한다. 방금 소개받은 사람을 가리켜
“this man”이라고 부르면 하류 인간으로 취급된다. 하지만 부시는 하류 인간이
아니다. 오죽 싫고 얕봤으면 국빈을 가리켜 “this man”이라 했을까?
부시정부에 DJ는 이미 국빈이 아니라 김정일과 한 패라는 이미지로 각인 돼있었을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멸시를 다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국가
원수간에 정책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정책 차이가 있다고 해서 멸시당할 수는
없다. DJ가 멸시받은 것은 그에게 정책이라는 게 통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의심스러운 목적”을 위해 이리 저리 둘러대는 말이 있을 뿐이다.
말없는 대다수 국민의 눈에도 정체가 의심스러운데 하물며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미국 대통령에게 DJ는 더욱 이상하게 보였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부시는 DJ를 “남한의 대통령”이 아니라 “가면을 쓴 김정일 내통자”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부시가 김정일과 DJ가 공동으로 벌인 증거를 하나 하나 내보이며 두 사람을 한
패로 싸잡아 “의혹 투성이”(skepticism)라고 몰아쳤다. 앞으로는
투명성(transparency), 검증(verification), 상호주의(reciprocity)를 원칙으로
하고 대화보다는 “힘”을 사용하겠다고 못박았다.
부시를 요리해보겠다고 많은 준비를 해간 DJ는 초장에 의표가 찔려 말 한마디
재대로 못하고 나온것 같다. 노벨평화상이 부끄러워진 순간이었다. 백악관이
멀어지자 기어가는 소리로 말했다.
“북한에 대해 환상을 갖는 것도 아니다. 일방적으로 주자는 것도 아니다.
유화정책을 쓰지도 않는다” 이런 말로 시작하여 포괄적 상호주의를 슬며시
내놓았다. 포괄적으로 주고받는다는 것이다. “출구론”은 온데 간데 없다. 이에
대한 DJ의 정의를 보자.
“재래식 군비 감축 문제는 남한의 소관이다. 신뢰구축 조치부터 서서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미국은 미사일 및 핵무기만 간여하라. 북한이 핵 및 미사일을
포기하고 전쟁을 도발하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주면 미국은 그 대가로 북한에
안전보장 및 경제개발을 보장하고 북한의 외교적 진출을 도와주며 남한이 주도하는
평화협정 노력에 참여해라”.
쫓기는 마음에 임기응변으로 내놓은 것이긴 하지만 이 안에는 DJ의 줄기차고
지독한 적화통일 음모가 도사려 있다. 북한의 재래식 무기 증강은 한국에겐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존재다. 김정일 부자는 여기에 인생을 바쳤다.
<군축없는 평화협정 赤化통일교과서>
DJ 주도하에 재래무기 상호감축을 이끌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첫째, 남한에는
군축을 강요할만한 지렛대가 없고 둘째, DJ에게 군축을 맡긴다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DJ는 내통자로 각인돼 있을 것이다. 그의 재임 기간 내내 그는
“주홍글씨”(scarlet letter)를 달고 살아야 할 모양이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일단 김정일을 위한 것으로 공공연히 의심받게 될 것이다.
최근 북한의 재래식 무기 증강 속도와 훈련 규모 및 회수가 남한을 훨씬 앞지르고
있는데도 DJ는 오히려 이를 은닉시켜주고 도와주기까지 했다. 북한이 지난 해
휴전선에 무기를 획기적으로 증강하고 하계훈련과 동계훈련을 대대적인 규모로
하는데도 DJ는 국민이 알까 무서워 쉬쉬하며 감춰줬다.
미국이 앞장서서 해주겠다는 데도 구태여 마다하고 “북한의 재래식 무기 증강은
내게 맡기”라며 그 동안 해오던 비호조치를 앞으로도 계속하려는 것은 뼈에까지
사무친 색깔 때문이 아닐까?
군축이 전제되지 않는 평화협정은 적화통일의 지름길이다. 베트남 식 통일의
교과서적 절차다. 한편으로는 평화협정을 서두르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군축을 깔고
뭉개겠다는 것은 베트남 식 통일을 해보겠다는 음모요 술수다.
DJ는 최근 북한더러 부지런히 군사력을 증강하라고 달러를 대주었다. 군량미로
쓰일 줄 뻔히 알면서도 쌀을 대주었다. 무기공장 및 땅굴 공사에 엄청난 전기가
소요된다.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전기까지 대주겠다 한다.
민간인들이 곳곳에 우물과 지하수를 개발하다가 발견한 땅굴 징후는 모조리
은닉하고 방해했다. 심지어는 파출소 밑에서 나는 땅굴 소리도 은닉했다. 색깔이
아니고는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전력증강 및 땅굴 작업을 도와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무력도발만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도와주자”는 것이 이번 “포괄적
상호주의”의 핵심이다.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깡패국가가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백 번 약속하면 무얼
하는가? 옆에다 흉악한 범인을 재우면서 “내가 자더라도 내 돈 훔쳐 가지
말라”고 약속한들 무슨 소용 있는가? 김정일은 전력 증강과 땅굴 뚫기를 다그치고
있다. DJ는 김정일의 남침 야욕을 드러내 놓고 적극 도와주고 있다. 같은 통속끼리
주고받는 약속이 국민에게 무슨 소용 있는가?
<김정일은 서울에 올 것인가?>
포괄적 상호주의란 또 다른 말장난이요 속임수다. 정말로 교활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부시와 DJ의 충격적인 만남에 김정일은 아직 말이 없는 모양이다. 필경 DJ와
의논해서 반응을 내놓을 것이다. 백악관에서 망신을 당하고도 DJ는 다음날에도
초지일관 김정일을 위해 일했다. IMF 총재와 IBRD 총재를 만나 북한에 투자하자고
종용했다.
DJ의 또 다른 장난을 예방하기 위해서인지 DJ가 미국을 떠나는 날, 미 국무부는
“대북정책 6대 원칙”을 내놓으면서 햇볕정책에 “확인사살”을 가했다. 한
마디로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다.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혼자 독주하던 DJ의 발을 묶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제1의
요소로 내놓았다. 한반도 긴장완화는 무기감축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북한을
감시(monitor)하고 검증(verify)하겠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무기감축 조치가 있을
때까지 북한을 힘으로 다스릴 것이며 클린턴이나 DJ처럼 김정일에 놀아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DJ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굳어지기 전에 김정일 답방을 서두를 모양이다. 국민이 잘
모른다는 약점을 이용해 “평화선언”을 하려다 미국에 덜미가 잡히자 이번엔
옹색하게도 1992년에 작성된 “불가침선언”을 다시 내놓고 있다. 군축 없는
불가침 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김정일이 남한에 온다면 그 목적은 100% “속임수”를 위한 것이다. “군축”에
대한 가시적 변화를 약속하지 않는 답방은 오히려 두 김씨에 대한 미국의 의혹을
증폭시킬 것이다. “군축”이라는 보따리가 빠진 답방은 두 김씨를 위한 공동
무덤이 될 것이다.
DJ는 이제까지 김정일의 대변인이었다. “전쟁을 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지 않는다” “연방제 통일을
강요하지 않는다”. 김정일이가 했다고 DJ가 전한 말들이다.
<김정일이 보인건 술자리의 호방뿐>
김정일이 남한에 와서 과연 이 4가지 말을 반복해 줄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DJ는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김정일이 정말로 화해를 바란다면 “6.25와 과거의
테러”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 과연 그가 사과를 할 것인가?
미국에 또 다른 의혹을 증폭시키지 않으려면 김정일은 미국이 바라는 “군축”에
대해 확실히 의지를 밝혀야 한다.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고 재래식 군사력의
감축만이 미국이 바라는 “확실한 실체”(raw reality)다. 과연 김정일이 이렇게
할까?
김정일 답방은 클린턴 같이 애매한 사람이 있을 때의 주제였다. 이제까지 김정일이
보여준 것은 오직 하나 술자리에서의 호방한 제스처 뿐이었다. DJ는
언론사사장들을 보내 그의 호방함에 반하도록 했다. DJ는 김정일을 서울로
불러들여 국민 모두가 반하도록 만들 작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그렇게
했다가는 두 김씨의 운명이 위태로워진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국방부 주도로 전개될 것이다. 미국과 북한은 이제부터
단선로에서 마주보고 달리는 두 개의 기차가 됐다. 럼스펠드가 1998년 7월
“북한은 5년 이내에 미국에 핵탄두를 장착한 유도탄을 날릴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클린턴이 비웃었다. 한 달 후인 8.31일 북한이 대포동 1호를 날렸다.
럼스펠드가 옳았다. 대북정책에 관한 한, 앞으로 그의 영향력이 커질 모양이다.
설득력 높은 아미타지가 북한을 “말”로 평가하지 않고 “확실한 실체”로
판단하겠다고 공언했다. 대량살상무기는 물론 휴전선의 대구경포, 재래식
군사력까지 문제로 삼고 나섰다. 미국은 2003년 이전에 준러시아 급으로 급
부상하려는 북한의 군사력을 차단시키려 할 것이고, 김정일은 DJ를 이용해 미국을
속이고, 시간을 벌면서 어떻게든 고지를 점령하려 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 98년 이후 사정거리 1,300㎞의 노동 1호 미사일을 2배 가량 증강,
지금까지 모두 100여 발을 생산,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또 지난 99년
9월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선언 이후에도 사정거리 4,000~6,000㎞인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엔진 분사시험을 99년 12월을 비롯, 3~4차례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과 안보는 정당한 의심에서 출발>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1일 “한·미 정보당국은 지난 2년 사이 북한 노동 1호
미사일이 100% 가량 늘어 모두 100여 발이 배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미측은 여러 차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시점에서 그 동안 받은 것 없이 “많이 받았다”는 식의 궤변을 내세워 식량,
물자, 달러에 이어 전기까지 대주고, 서쪽에는 도로와 경의선을, 동쪽에도
경원선을 열어 주고 있는 DJ의 이상한 행동이 의심을 받을 건 뻔하지 않는가?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이 버젓이 총을 들고 다녀도 신고하는 사람이 없게 됐다.
남침 땅굴로 튀어나온 대규모 특공대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총을 들고 다녀도
신고할 사람이 없게 됐다. 청와대, 국방부, 방송국이 점령되고 동쪽과 서쪽으로
대규모 전차부대를 일거에 수송해 버리면 남한은 김정일의 지령대로 “하루밤
사이”에 점령될 수 있다.
이러한 작전을 위해 두 김씨가 어떤 꼼수를 둘지 국민은 감시해야 한다. 과학과
안보는 정당한 의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의심하지 않는 군은 백해무익이다.
지금의 한국군 당국이 그런 존재다.
2001.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