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호]2001. 4. 2. 발행인: 이경석 ▶E-mail : carrier@jinbo.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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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단협안 146개 조항 모두 거부!!
▶ 최저임금 미달분 즉각 지급하라!!
■ 지난 30일(금) 제11차 교섭, 터무니없는 제안에 분노한다.
사측은 노동조합이 제시한 단협안 146개 조항을 검토한 결과 단 한 개의 조항도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사측이 제시한 단 5개조항을 살펴보면,
'...근로조건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한것과, '취업규칙...개폐하고자 할 때에
그 내용을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라고 한 내용은 정말 터무니 없는
것이다. 어느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저하를 단협안에 넣을 것인가? 또,
근로기준법에서 취업규칙등의 변경은 꼭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것인데,
사측은 변경후 노동조합에 통보하겠다고 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내용이고 따라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또한 "5년후 사문화되기 때문에"라면서
유일교섭조항을 누락시켰다. 5년후에 사문화될 내용을 지금부터 없애자고 억지를
편 것이다. 요컨데 사측은 마지못해 교섭에 나와 말장난으로 노동조합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 3월 평가와 4월 투쟁을 결의한 수련회
집행부 구속결의! 라인대표와 선봉대 끝까지 투쟁하겠다!!
지난 31일에서 4월 1일 양일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수련회가 약30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노동법 강의와 노동조합 활동, 투쟁전술 강의에 많은
지식과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라인별로 상황을 점검하고, 이후 본격적인
투쟁의 돌입을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새벽까지 이어진 행사와 뒤풀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동지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투쟁의 결의를 새롭게 하였다. 특히
집행부는 구속을 결의하고 투쟁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참여자 모두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의를 밝혀 4월을 투쟁으로 포문을 열겠다는 의지를 모았다!
■ 최저임금 누락 답변없는 업체 오늘 고발 취할 것!
작년 9월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미치게 지급되었고, 특히 여성의 경우 아직까지도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지난주 지급을 요구했지만
업체들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약속대로 우리는 오늘 이에 대한 고소고발을
시행할 것이다.
제11차 (실질4차)교섭 보고
일시 : 2001. 3. 30. 오후 5시 30분
장소 : 대명실업 사무실내 회의실
노동조합 참석자
교섭대표 : 박병규 본부장
위원 : 이경석 위원장
김남균 교육선전부장
김시영 조직차장
고광삼 회계감사(기록)
송영진 사무국장(간사)
사측 참석자
교섭대표 : 문재호 명신 이사(대표이사가 아님)
위원 : 이석철 청우 사장
김사선 광진 과장
배건수 냉열 과장
서순동 한보 과장
박정태 노무사(간사)
(캐리어 사내하청업체 단체협약(안)과 기본 약정서 사측 요구안을 나눠줌)
(노조측 일동 받아든 사측 요구안 검토)
사측 : 우리가 입장 정리한 요구기본 약정서부터 검토하자.
박병규 : 기본 약정서 사측 요구안을 보니 지난번 입장과 바뀐 내용이 없다. 더
이상 진전된 사항이 없으니 단협안으로 넘어가자. 단체협약 사측안을 보면 전문과
총칙 까지의 내용밖에 없는데, 그 뒤의 내용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사측 : 업체들끼리 상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여기 까지다. 뒤의 내용엔 우리 기본
약정안을 받아들이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노조측의 단협안을 검토를
해보았는데, 하나도 동의할 내용이 없다. 6개 업체가 합의한 전문내용부터
논의하자.
박병규 : 사측의 요구안을 보면, 이런 안이 세상에 어디가 있느냐! 전혀 받아들을
수 없다. 다음으로 넘어가 단협을 검토하자.
이석철 : 노조측 단협안은 노조에게 유리한 요구안 아니냐!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그렇게 판단하면 그렇게 해라!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이니까 전문과 총칙부터 논의하자. 다음으로 넘어간다는 건 우리안을
인정한다는 거냐?
박병규 : 지금 교섭에 왜 나왔는가? 전혀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놓고 논의를
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 노측은 요구에 변함이 없고 사측도 그렇다 하니
다음으로 넘어가 동의되는 내용이 있는 지 살펴봐야 교섭이 진행되는 것 아닌가!
이석철 : 좋다. 한번 검토해보자.
(단협안 검토)
2장 - 조합활동
사측 : 근무시간중의 조합활동 인정할수 없다. 기본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다.
3장 -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경영참가
사측 : 20조 2항을 빼자. 추상적 규정은 가능하나 너무 구체적이다. 그리고,
사외이사조항등은 아직 시기상조다.
4장 - 인사
사측 : 인사위원회등은 회사의 규정으로 만들면 되고 인사권을 노동조합과
합의하자는 것은 경영권 침해이므로 어렵다. 협의는 기존의 인사규정에 있으므로
가능하다.
노측 : 취업규칙을 본적이 없는데 협의는 가능하다는게 말이 되는가!
문재호 : 우리는 취업규칙을 처음 입사할 때 직원들에게 주지시켰다.
위원장 : 내가 명신 소속인데 전혀 본 적 없다. 다른 조합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배건수 : 노조측은 어떻게 이런 단협요구안을 만들었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
노측 : 좋다.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하겠다.
(단협안 설명)
문재호(대표) : 단협 설명에 대한 총평을 말하겠다. 140여 조항 가운데 20여
조항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는 노측에서 주장하는 사안은......이윤없는 기업은
운영할 수 없는데 여기 사항을 초월하는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 노측의 단협안은
전혀 불가능한 안이다.
노측 : 서로 진전된 사항이 없으니 시간 낭비하지말고 다음교섭에서 만나자.
(교섭요구 공문 제시 후 교섭 마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