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무원칙한 부정선거용 지부신설을 철회하라
무원칙한 부정선거용 지부신설을 철회하라
철도노조는 지난 16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지부설치요강을 개정함으로써 6개 지부를
신설했다. 개정된 지부설치기준은 기존의 '조합원 80명 이상의 5급이상 분소'에
'업무특성이 상이하거나 집단된 사업장'을 추가함으로써 5급분소가 아니더라도
지부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중부건축과 남부건축이 각 두 지부로 분리되었고, 영주차량,
제천차량, 대전차량, 익산차량의 동력차지부가 분리·신설되었다.
철도노조의 이번 조치는 여러 문제점으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먼저, 해당 지부
조합원의 의사를 전혀 수렴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잘못이다. 노사협의를 포함한
지부의 일상활동 강화를 위해 어떤 지부편재가 적절한 지는 해당 조합원이 가장 잘
알고있고 중앙위원회는 당연히 이를 반영할 의무가 있다. 이번에 사전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지부를 개편한 것은 지부선거를 앞두고 어용후보를 하나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한 편법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다음으로 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어찌되었든 지부개편 기준을 변경했으면
그 적용이 공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과거 수원기관차지부였다가
용산승무지부로 편입된 현 용산승무 부곡분소 조합원들은 새로운 기준에 의하면
당연히 분리·신설되는 것이 옳다. 사업장 위치와 사업내용이 용산본소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조합원수도 100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용산승무지부를 분리하지 않은 이유는 전통적으로 투쟁분위기가 높고 민주지향적인
기관차승무지부 개수를 늘이지 않으려는 본조의 의도 때문이다.
이번 개편의 중심내용은 통합된 차량지부를 4개지부나 다시 객화차와 기관차로
나눈 것에 있다. 이 또한 대부분의 통합된 차량지부에서 민주후보의 선전이
예상되자 지부를 나눈 후 일부라도 어용본조측 후보를 당선시켜보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강행된 것이다. 해당 조합원들의 반발은 당연히 거세다.
대전차량지부에서는 중앙위원회의 지부개편을 무시하고 통합선거를 치루자는
의견이 높자 지부장이 '지방위원장과 통합선거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가 철회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제 통합선거를 실시한다해도
무효선거 시비를 피할 수 없고, 분리선거를 하자니 파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부설치 원칙은 먼저 1사1노(1개 관리역소에 1개 지부)를 기준으로 하고
지리적으로나 업무내용이 뚜렷하게 독립된 일정규모 이상의 단위만 예외적으로
지부를 분리하며, 그 결정에 있어서 해당 조합원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투쟁본부의 입장이다.
지금이라도 지부설치요강은 재개정되어야 한다. 어차피 지방본부와 본부
선거규정을 만들기 위해 중앙위원회 개최가 예정되어있는 만큼 철도노조는 조속히
중앙위원회를 열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지부설치요강을 만들기를 촉구한다.
그것만이 어용부패집단이라는 원성을 적게 듣고 조용히 물러날 수 있는 길이다.
2001. 3. 24.
생존권 사수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철도노동자 투쟁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