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철도노조는 부정선거 획책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 성명서
철도노조는 부정선거 획책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상식이하의 비민주적 선거관리규정은 그 자체로 부정 선거의 첫 단계이다.
철도노동조합 어용 집행부는 그간 조합원들의 빗발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54년만에 최초로 치뤄지는 직선제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규정의 발표를
미루어오다가 지난 16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지부설치요강과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이어 17일에는 공문을 통해 하부 조기에 선거관리지침을 발표했다.
지부설치요강의 개정을 통해 7개 지부가 신설되고, 1개 지부가 폐지되었는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오직 현 집행부에 우호적인 지부장과 조합대의원 수를 늘이기
위한 것일 뿐 어떠한 합리적인 명분도 없다.
새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각급 조직의 대표자로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지부장은
3년, 지방위원장은 5년, 위원장은 10년의 조합원 경력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
휴직기간과 징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또 지부장에 입후보하려면 조합원 20%
이상(상한 없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조합원의 기본적 권리마저 박탈하는 선거규정은 원천적으로 불법이다.
선거관리규정을 만드는 것은 조합원 누구나 공정하게 선거에 참여하고, 선거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3월 16일 철도노조
중앙위원회에서 발표된 선거규정안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불법 그 자체이다. 도대체 어용철노는 무엇이
그리도 두려운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철도노조 규약에도 조합원의 평등한 피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같은
조합원 경력 제한과 높은 추천인수 요건은 동서고금 어디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식이하의 불법적 규정임이 명백하다.
철도노조는 지금까지 기득권 유지에만 골몰해왔다.
김기영 집행부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이미 조합비를 단란주점 술값으로
탕진했고, 민영화와 인력감축에 도장을 찍어주었다. 그리고 이를 비판하는
민주적인 조합 간부 84명을 반대파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와 절차도 없이
제명한 바 있다.
어용철노 집행부는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이 입법 예고되어 공공철도가
훼손되고 조합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이 엄중한 시기에 그 어떤 대책도 세우지
않고 기득권의 연장을 위한 밀실 야합과 이합집산으로 일관해왔다. 심지어 향후
투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철도노조가 12일에 주최한 기본법 설명회는 건교부와
철도청의 관리자들에게 철도가 살 길은 민영화뿐이라는 설명만 열심히 듣는 자리로
전락했다. 도대체 철도노조의 관심은 무엇인가?
조병학, 손춘원, 고시재 이들 전임 위원장이나 사무처장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모두 퇴직 후 민자역사 부사장이나 향우산업 과장 등으로 영전(?)하여 노사유착의
대가를 향유하고 있지 않은가? 김기영 현 집행부는 이러한 추악한 어용 집행부의
뒤를 이은 무능, 부패한 세력임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이었다. 이번
부정선거획책음모는 그 어떤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서라도 기득권을 유지겠다는
마지막 몸부림에 다름 아니다.
3만 철도노동자는 어떤 부정선거 음모도 타파하고 민주노조 건설의 길로 달려갈
것이며, 그 선두에 투쟁본부가 있을 것이다.
투쟁본부는 이번 선거가 단순히 철도노동조합의 대표만을 뽑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번 선거는 조합원을 배신한 자들을 심판하는 자리이며, 선거를 통해
철도노동자의 힘을 결집하여 철도노동자의 생존권 확보와 공공철도 건설을 위한
민영화 반대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는 3만
조합원 그리고 모든 민주세력와 함께 어용 집행부 집행부의 불법과 부정 음모를
지켜볼 것이며, 함께 심판할 것이다.
2001. 3. 17
생존권 사수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철도노동자 투쟁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