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조 민주노조 쟁취투쟁 -동지들의 연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정기총선거 투쟁!!
어용철도노조의 불법, 탈법 선거에 맞선 투쟁에 동지들의 관심과 연대를
촉구합니다.
88년 7.26 기관사들의 파업투쟁, 그리고 94년 6.23 전국을 뒤흔들었던 전지협의
총파업투쟁 등 그리고 2000년 봄을 뜨겁게 투쟁으로 달구었던 공투본의 직선제
투쟁은 철도민주노조 쟁취투쟁의 역사입니다.
철도노동조합의 역사는 어용 한국노총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54년 동안 한번도 위원장 및 지방본부 지부장을 조합원의 손으로 선출하지
못하였던 전국철도노조는 한국노총의 제1번지 노동조합으로서 정권과 철도청
사측의 실질적인 노무관리를 담당해왔습니다. 기관사들의 파업투쟁 당시에는
파업진압 경찰들에게 노동조합의 조합비로 식대를 제공하고 각종
노동관료·경찰들에게 접대 및 촌지를 제공해 왔던 어용철도노조는 그야말로 남한
민주노조운동 전체가 맞서 싸워야할 대상입니다.
철도노동자에게 있어 민주노조 쟁취투쟁은 생존권 사수투쟁의 일환입니다.
전국철도노조는 정기총선거를 3∼5월간 치루며 지부단위부터 순차적으로 선거를
치루는 것으로 결정하고 실질적인 선거전에 돌입하였습니다. 어용철도노조는 지난
54년간 3중간선제라는 방식으로 본부-지방본부-지부를 운영하여 왔으며 이
3중간선제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철도노동자의 생존권을 맞바꾸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제 살을 도려내는 구조조정의 노력'이라는 이유를 부쳐
대대적인 인원감축 합의문에 도장을 찍어주고, 24시간 맞교대, 변형근로에
시달리는 현장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에는 관심도 없이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가속시키는 철도민영화를 합의하였습니다. 작년 12월 "선로를 베고라도 총파업을
사수하겠다"라는 희대의 사기극을 자행하였던 철도노조 어용집행부는 12월 10일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민영화 및 4200여명에 달하는 인원감축을 합의하였으며,
조합원의 85%에 달하는 총파업 의지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번 정기총선거는 직선위원장을 최초로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2000년 1월 "3중간선제는 위법이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후 시작되었던 철도노조
직선제 쟁취투쟁은 8명의 해고자와 수 십 여명의 전출자라는 희생을 통해 마침내
철도노조 직선제를 당당히 쟁취하였습니다. 150여일 동안 진행되었던 본조합
점거투쟁과 한국노총이 동원한 깡패들에 의해 농성장을 침탈당하고, 다시
재탈환하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폭력사태. 조합 중앙위원회를 경상북도
울진의 관광호텔에 모여 조합원은 올 수 없는 장소와 시간에서 진행하며 대의원만
직선제로 규약을 변경하는 등 직선제를 굴절시키는 갖은 재집권 음모에도 당당히
맞서서 2001년 드디어 직선위원장을 조합원의 손으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용노조에서 개정한 선거시행세칙은 너무나도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지부장에 출마하려면 3년이상의 조합원경력, 지방본부위원장은 5년이상의 조합원
경력, 본부위원장의 출마요건은 10년이상의 조합원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라는
조합원의 피선거권의 박탈과 사측의 감시가 삼엄한 가운데 "20%이상의 조합원
추천인 서명을 받아야 입후보가 가능하다"는 조항 등. 어용노조가 불리한 선거구는
선거구 조정을 통해 민주파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조항. 지방본부, 본조합
선거일정과 방법은 추후에 문제점을 보완하여 공문으로 지침을 내려보내겠다라는
조항 등등등... 너무나도 기가막히는 내용으로 선거시행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철도노조 정기총선거의 더욱 큰 문제는 투·개표 과정에서 자행될 불법과
탈법선거입니다.
3월 19일 5개의 지방본부에서 일제히 지부장 간담회가 열리며 빠르면 20일
선거공고를 시작으로 하여 지부단위의 선거에서부터 어용철도노조의 불법,
탈법선거를 저지하여야 합니다.
어용철도노조의 조직국장은 '이미 현 노조가 승리할 비책을 마련하였다'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면서 선거시행세칙의 악법조항 신설과 투·개표 과정의 불법선거를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전국 150여개의 선거구에서 치뤄질 방대한 선거와
아직까지도 방식과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은 지방본부, 본조합 선거방법 등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고 방어 하여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민주노조 단위의 전폭적인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어용노조의 불법선거와 사측의 선거개입이 없다면 민주노조를
쟁취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철도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철도청과 정부 그리고 철도노동자에게 있어서는 한판 대 격돌을
의미합니다.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너무나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도노동자의 힘만으로 이번 선거를 승리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에 있는 민주노조와 민주적인 사회단체의 부정선거
감시와 총력지원을 통해 철도노동자의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세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의 동지들의 연대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