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로 천막농성 21일차가 됩니다.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사느니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싸우리라"는 각오로
선봉대가 뭉쳤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한 선봉대 가입에 이미 50여명의 동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싸우는 만큼 주겠다는 것이 사측의 태도이고, 단결하는 만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교훈입니다.
'비/정/규/직/ 철/폐/ 선/봉/대/'에 적극 결합합시다!!
[제27호]2001. 3. 28. 발행인: 이경석 ▶E-mail : carrier@jinbo.net /
nodong21@hotmail.com
선봉대로 결합합시다!!
▶오늘 12시 라인 대표자 회의 있습니다.
▶오늘 족구대회 3·4위전 W1 : W2
■ '비정규직 철폐' 선봉대가 투쟁에 앞장선다!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한 선봉대 모집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F2를
중심으로 약 50여명의 동지들이 선봉대를 결의하였으며, F1동지들도 속속 가입해
오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 선봉대는 우리의 맨 선두에서 투쟁할 것이고, 사측이
두려워할 우리의 힘을 보여줄 것 것이다.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사느니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싸우리라"는 각오로 뭉친 선봉대가 기필코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3월! 우리는 (주)캐리어와 업체의 태도를 예의주시 하였고 대화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였다. 결국 (주)캐리어와 업체는 끝내 하청조합원들의 투쟁을
시험해보려고 한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싸우는 만큼 주겠다는 것이 사측의 태도이고, 단결하는 만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교훈입니다. '비정규직 철폐 선봉대'에 적극 결합합시다!!
■ 노동자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하청업체는 들으라!
업체들은 (주)캐리어와 노동조합의 중간에 끼어서 선택의 폭이 좁다고 말한다.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되도록 시간을 끌어 (주)캐리어의 생산에 지장만 없게 한다면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는 생각일 것이다. 결국 힘있는 (주)캐리어에게는 찍소리
못하면서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겠다는 발상이다. 중간에서 임금
떼어먹으면서 기생하는 것도 모자라서 반성은 커녕 어떻게든 노동조합활동을
무력화하려는 것 이외에 업체들이 한 일은 없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소한의
권리도 업체들은 해줄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말이다. 진정 인간으로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주)캐리어의 불법행위와 무사안일한 저임금 정책과 노동조합을
원천봉쇄하는 각서제출에 대해 항의하라!
■ 임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월차수당이 안나왔어요." "하지도 않은 가불로 공제되었어요." "잔업시간이 안
맞아요" 월급명세서를 들고 온 조합원들이 하는 말이다. 뿐만아니라 분석 결과
그동안 주는 대로 받았던 월급에는 몇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더 발견되었다. 이제
명백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모든 체불임금을 받아낼 것이다. 잔업,특근 일수
등을 기재하여 월급명세서를 더 모아주십이요.
■ 근로기준법 상식 - 해고예고제도
제32조 【해고의 예고】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이하생략)
이 제도의 취지는 임금을 유일한 생계의 원천으로 하는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려는데 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보장은 이루어진다고 보고 즉시해고를 허용하는 것이다.
물론, 그 해고사유가 부당할 경우 그 해고는 무효라고 본다. 사용자가 본 조를
위반하여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함이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습니까?
업체들이 4대보험 명목으로 돈을 챙기면서도 실제로는 이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고용보험은 조합원들에게 꼭 필요한 경우인데도 입사
즉시 가입하지 않거나 끝까지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실업급여도, 직업훈련도 받을 자격이 우리 비정규직에게는 없다는 말인가!
□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재직중에는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전학기 등록금을 연1%의
이자(2년거치 2년 상환)로 대부받을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수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실직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6개월이상 가입했을 경우
상당한 액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실업자재취직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우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월급의 0.5%. (예 월급 70만원이면 3500원)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법정기한내에 보험료 보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금 및 가산금이 부과되며 사업주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지 알려면...
자신이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지, 언제부터 가입했는지를 알려면 1588-1919로
전화하거나 www.work.go.kr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입사일과 비교하여 언제부터인지 반드시 확인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