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복수노조 금지 재개정 권고
임박
결사의자유위원회, "법개정 절차 신속
진행" 촉구...노사정위에도 강한 불신, 재논의 과정 통보 주문
국제노동기구(ILO)가 복수노조 금지를 또다시 5년간 유예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조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위원장 맥스 루드,
Max Rood)는 27일부터 열리는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한 한국 정부에 대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최대한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부터 열린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공무원 단결권 불허 등 한국 정부의 ILO 조약 위반 제소 사건을 다루면서 특히 2001년 2월의 복수노조 금지 연장 법안 국회 통과와 관련,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2001년까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한 것에 대해 이미 유감을 표명했으나, 또다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추가 연기 결정을 내린 것을 심각한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에 대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결의했다.
또한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주문 사항으로 2001년 2월 민주노총이 제출한 제소 사실에 대해 소견서를 보낼 것을 요청하면서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최대한 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진척사항을 지속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노사정위에도
강한 불신 드러내... "노사합의" 정부 변명 궁색
위원회는 특히
복수노조 허용 유예에 합의, 법 개정 작업의 도화선이 됐던
노사정위원회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에 대해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노동자 보호 등 많은 의제를 다뤘지만 실제적인
성과는 없었을 뿐 아니라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을 5년이나
추가 유예한 것은 심각한 퇴보(serious set-back)"라고
평가하면서 "노사정위가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속히 구체적인 제안을 낼 것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정부의 법 개정 진척사항과 함께 이
문제에 관한 노사정위의 후속 논의 결과에 대해서도 ILO에
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정부는 '복수노조 금지
유예'가 노사 당사자가 참여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ILO에 대해서도 이 점을
특히 강조해 왔다. 그러나 결사의자유위원회가 제소 대상인 한국 정부 뿐만 아니라
노사정위의 잘못된 합의에 대해서도 잘못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시정 노력을 주문한
것이어서 앞으로 노사정위를 내세운 국제사회 설득도
어려워지게 됐다.
동일 사안 '심각한 유감'...'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
이번
보고서의 특징은 이미 ILO가 9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결사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권고를 채택한 탓인지 권고의 강도가
대단히 높았다는
점이다.
위원회는 복수노조 금지를 또다시 5년 유예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deeply regret)", "중대한 퇴보(serious setback)"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아주 조속한 시일 안에(in the very near future)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입법절차를 신속히(speed up)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urge)"
등의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이는 2006년 말까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법률을 다시 개정해서 기업단위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사회의 권고 결의에 통상 수개월이 걸려왔는데 비해
민주노총의 추가 제소 이후 불과 한달 만에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도 복수노조 금지 연장에 관한 정부의 변명이
너무나 궁색했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비정규공대위 조진원 사무처장은 "복수노조 금지는 이미
수많은 노동·시민단체에서도 철폐를 요구해왔고
국제사회에서도 비난을 받아온 사항인 만큼 ILO의 이번 권고를 매우 환영한다"며 "한국 정부는 이같은
국제사회의 권고를 하루빨리 수용하고 법률을 재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LO는 27일부터 30일까지(제네바 현지시각) 열리는 이사회에서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결의 및 권고주문 등을 다루게
되는데, 특별위원회인 결사의 자유위원회 결의와 권고주문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관례이다.
이번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결의와 권고주문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는 결사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ILO로부터 10번째 권고를 받는 오명을 안게 된다.
이정희 기자goforit@kcwn.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