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호] 2001. 3. 20. 발행인: 이경석 ▶E-mail : carrier@jinbo.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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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파국을 원하는가?!
▶ 오늘 12시 교섭 보고대회 있습니다.
■ 업체 불성실 교섭 일관 - 더 이상 못참겠다.
어제 오후 4시 부터 진행된 업체교섭은 업체측의 억지 속에 별다른 합의없이
끝나고 말았다. 업체측에서는 전과 다름없이 논의할 시간이 필요해서란 말로
시간을 지연하려 했으며, 교섭에 응하는 것만도 고마워해야한다며 선심쓰는양
거드름을 피웠다.
■ 노조를 설립하여 물의를 일으킬 시에는 계약해지?
녹취한 자료에 따르면 모 교섭위원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물의(?)를 일으킬 시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캐리어와 계약했다고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계약서는 불법이다. 그렇다면 근로감독관이 확인한 도급계약서 외에 다른 계약서가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노동조합에 대한 협박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결국
(주)캐리어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말인가?.
■ 업체의 교섭 불성실은 결국 (주)캐리어회사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파국을 원치 않으며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는 태도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들
뿐이라' 경고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1개월 넘게 보여준 태도,
교섭석상에서 일부 대표이사의 협박과 막가파식 행동은 점차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강력한 선택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 업체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는 결국 (주)캐리어
생산라인안에서의 쟁의행위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주)캐리어 생산에 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업체는 결국 이것을 원하고 있다.
■ 가능한 모든 월급명세서를 모아주십시오 ■
몇명의 월급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엉터리가 많았다. 특히 당연히 지불되어야 할
것이 빠져있는 것이 발견되곤 하였다. 이는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때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3년안의 모든 것이 해당되며 회사를 그만둔
사람도 요구할 수 있다. 막가파식 교섭태도와 악질 사업주에 대해서는
조합원뿐아니라 과거 회사에 다녔던 사람들의 임금누락분(퇴직금, 연월차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체불임금으로 요구할 것이다. 일부 업체의 태도가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본보기를 보여주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 족구대회 개막, 첫 번째 승리는 열교환기 1·2조 ■
19일 예선 - 패키지2 : 열교환기 1,2조 / 접전끝에 열교환기 1·2조가 승리
20일(오늘) 예선 - 인도어 : W1라인
(주)캐리어-업체-조합원 임금의 관계
■ F2근무자 월 48시간 OT적용 시를 기준으로,
(주)캐리어 → 각 업체 : 약 107만원(조합원 1인당 월 지급액)
업체 → 하청조합원 월급 : 약 77만원(월48시간 OT적용시)
-(차액) : 약 30만원(조합원 1인당)
■ 과연 조합원 1인당 30만원의 차액은 업체당 얼마나?
▲ 600명 기준으로 했을시 (600명×30만원 = 1억 8천만원) : 각 업체당 3천만원
▲ 400명 기준으로 했을시 (400명×30만원 = 1억 2천만원) : 각 업체당 2천만원
■ 한달 업체의 중간차액 2-3천만원은 어떻게 쓸까?
첫째, 업체 관리자 인건비 (한달 815만원 정도 /퇴직충당금 포함)
(작년 대표이사 415만원, 관리자 225만원, 경리 110만원정도라고 말했다 한다.)
둘째, 업체 사무실유지, 차량유지 등
셋째, 작업복, 안전화, 명절선물비 등에 들어가서
업체 이윤은 얼마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 생산시설도 없고, 사무실 하나
유지하고, 더구나 안전화 작업복에 돈을 쓴다는 말에는 기가막힐 뿐이다.
4대보험은 들쭉날쭉하고, 설날 비누세트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는 지... 겉으로
표현된 월급만도 조합원들의 5배보다 훨씬 많은 업체 대표이사님들은 이점에 대해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다.
■다음으로, (주)캐리어와 하청조합원 임금에 관해서 보자!
▲ 99년 (주)캐리어의 관리직,기능직,용역의 총 인건비는 401억원이라 한다.
그리고 (주)캐리어는 99년 하청조합원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업체에 지급했다.
▲ (평균 500명 기준으로) 500명 × 100만원 × 12개월 = 약 60억원
따라서 99년 (주)캐리어의 총인건비(정규직+비정규직) 401억중에서 (주)캐리어에서
업체에 지불한 60억은 약 14.9%정도 차지한다.
■(주)캐리어의 노무도급을 통한 저임금정책은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
자본은 이윤추구의 본성이 있다. 이윤이 적어지면 자본은 항상 새로운 탈출구를
찾게 된다. 기술개발을 하고 설비투자를 하지 않되면 안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설비투자나 기술개발을 하지 않고 저임금과 문어발 확장을 시도했던 한국 재벌들이
망한 경험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주)캐리어 경영진이 무사안일한 태도로 멀리
내다보지 않고 눈앞의 이윤율 유지에 급급해서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노동강도강화에만 집착한다면 설비투자나 내수시장공략, 기술개발등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보다 소극적인 비용절감에 의존하는 현
경영진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는 (주)캐리어에도 결코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후 경영실패의 책임을 고스란히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돌릴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경고한다. 또한 무사안일주의와 보신주의로 일관하는 (주)캐리어 경영진이
새로운 이윤확보를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에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도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이 필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