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대우차투쟁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일사불란한 탄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대우차가 사상최대의 1750명을 정리해고로 잘라버리고 대우자동차노조가
파업투쟁으로 돌입하자마자 자본가들의 언론은 약속이나 한 듯 대우차투쟁에 대해
입다물고 있다. 정권에서는 파업 3일 후에 곧바로 4500여명의 경찰병력을 투입해
부평공장을 폭력적으로 침탈하고, 대우차노조의 집행부를 검거하는데 안달해 하고
있다. 부평공장이 노동자들을 단결된 투쟁으로 묶어세우는 투쟁의 거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평 전역을 계엄군들로 삼엄하게 둘러싸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자본가정권은 각 지역에서 대우차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상경하는
노동자들을 경찰병력을 동원해 상경자체를 가로막는 한편, 상경한 노동자들을
식당에서까지 잡아가는 작태들을 서슴지 않고 있다.
경찰병력을 총동원한 자본가정권의 일사불란한 탄압들은 대우차의 정리해고분쇄
투쟁이 전체 노동자의 투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상반기
노동자투쟁의 예봉을 꺾기 위한 발악이다. 정권에서도 공언하고 있듯이 2월말까지
2단계구조조정의 기본틀을 마무리하고 이후에는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 이것은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연봉제, 노동유연화 등 노동계급에 대한 일상적인 공격을
의미한다. 김대중정권은 "우리 경제가 다시 어렵게 된 것은 미국 경제 침체, 유가
상승 등 외부 요인도 있지만 우리의 구조조정 속도와 강도가 미흡한 데 원인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완료하지 못한 정권과 자본에서는 이번 "대우차 사태가 올해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방향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보고 용의주도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 그렇다. 대우차투쟁은 대우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을 공격하기 위한 자본가계급의 선전포고인 것이다.
자본가계급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대우투쟁이 정리해고, 현장통제, 배치전환 등
자본의 구조조정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투쟁이
확산되는 것이다.
대우자동차투쟁의
승리를 위한 올바른 투쟁방향은 무엇인가?
자본가들은 대우자동차의 대량정리해고로 인해 구조조정에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그것은 대우차투쟁을 축소, 고립시키고 싶은 기대감의
표현이고 노동자의 분노와 투쟁을 얕잡아 보는 자본가의 오만일 뿐이다. 공권력
투입 이후 노조 지도부가 거점을 형성하고 투쟁에 나섬에 따라 조합원들과
가족들의 동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창원공장에서는 사측에서 "직,조장 정리해고
대상자를 협박하여 강제사표를 종용했으나 10% 180여명만 굴복"하였고 "정리해고
충격과 공권력 침탈에 따른 혼란을 극복하고 정리해고자 조직화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대우차노조, 비상속보6호) 또한 연일 대우자동차 투쟁을 지지, 연대하고자
하는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가두시위가 조직되며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서 투쟁의 승리를 위해 분명히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투쟁의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하고, 온갖 자본가들의 이데올로기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노동자계급의 요구와 관점을 명확히 견지하는 것이다. 현재의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와 해외매각 문제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제 사회단체들과 시민단체들도
적극적인 대응들을 하고 있고, 심지어 관변단체들과 자본가적 인사들 또한
'국민기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우차의 해외매각을 반대하며 국민경제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우중 구
속과 책임자처벌, 재벌비리재산 환수, 해외매각 반대, 공기업화, 국내 자동차산업
살리기 등 많은 요구들이 외쳐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진정한 노동자계급의
요구이고 계급적인 투쟁방향인 것인가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승리는 담보될 수
없다.
"인천시민대책위 양재덕 공동대표는 지금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분쇄투쟁은
독립투사의 애국적인 투쟁이며 잘못된 정리해고로 인천경제가 다 죽어가고
있다면서 250만 인천시민을 설득하고 조직하는 투쟁을 전개하자고
하였다."(대우차노조, 비상속보제7호, 2001. 2. 28)
시민단체들과 '국민기업추진위' 등 자본가들의 논리에 물든 일부 세력들은
대우차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분쇄투쟁을 지역경제와 나라경제를 살리기 위한
'애국적인 투쟁'으로 접근하며 시민들과 국민여론들에 호소하는 투쟁들로 이끌려고
한다. 하지만 지역과 나라경제를 살리자는 호소는 결국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와 고통분담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자본의 논리로
빠져들고 만다. 그것은 자본의 이윤착취를 정면으로 타격하며 노동계급의 생존권적
요구를 쟁취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작년 자동차4사의 연대파업
투쟁에서 핵심적으로 내걸었던 해외매각 반대와 국내자동차 산업 살리기의 요구가
현장의 사안들과 노동자의 생존권 요구를 뒤로 묻어 버리면서 국내자본의 입장에
선 애국주의적 요구들이었다는 것, 그러한 요구들로는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을
조직하지도 못하고 생존권도 쟁취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었다.
하지만 해외매각 반대와 국내 자동차산업 살리기의 관점에선 요구들은
노동대중들의 정리해고 분쇄 투쟁의 열기 때문에 잠잠해 있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니다.
"정부는 당장 한미투자협정 관련 문서를 비롯해서 포철 등 공기업, 대우차 등 민간
알짜배기 기간산업 해외매각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공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한국경제를 초국적 자본의 사냥터로 만드는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중단하라. 국회는
이와 관련한 진상조사에 착수해 현 정권이 알짜기업을 모두 헐값에 팔아먹기 전에
나라경제를 지킬 대책을 세워라. 미국은 한국경제 다 죽이는 경제침략과 경제정책
내정간섭을 당장 중단하라"(민주노총 성명서, <민영화 구조조정 해외매각 -
알고보니 미국이 시켜서> 2001.2.19)
현재의 대우자동차의 투쟁은 지역과 나라경제를 살리기 위한 요구들이 아니라
정리해고 분쇄, 희망퇴직·의원퇴직 등 모든 형태의 해고 반대, 생존권 사수의
노동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분명히 내걸고 현장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그럴
때만이 노동자의 생존권적 요구가 다른 것과 뒤섞이거나 흐려지지 않고 자본과의
투쟁 전선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과 금속연맹 지도부의
행보는 김우중구속 체포결사대를 해외에 파견하고 국회 앞에서 복수노조허용
연기에 규탄하는 집회 등 대정부압박이나 외각때리기식 투쟁에 시간을 허비하고
연대파업의 투쟁들을 조직하고 확대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 작년 11월
대우자동차가 최종 부도처리된 이후에 민주노총과 금속연맹 지도부, 대우차노조가
'4자협의기구'나 '경영혁신위원회' 등 자본과의 형식적인 협상테이블에 매달리면서
자본에게 타협적인 '구조조정 합의서'를 써 주며 현장의 투쟁을 조직하지 못한
오류를 지금에 와서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대우자동차의 정리해고 분쇄투쟁이 이후 전체 노동자계급이 떨쳐 일어서는
자본의 구조조정 분쇄투쟁으로 확대되느냐 아니면 자본가들의 공격 앞에 이대로
주저앉고 말 것인가가 좌우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경찰에서는 노조집행부와
노조원들을 분리시키기 위해 집행부에 대한 검거에 발버둥치고 부평공장이 투쟁의
거점으로 탈환되지 못하도록 수천의 전경들로 철벽방어를 치고 있고, 사측은 3월
7일을 기해 회사를 정상가동 시키면서 정리해고자들을 비정리해고자들과 분리,
고립시키려는 분열책동을 꾀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 부평공장 본조의 투쟁이
지부공장들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창원지부에서는 조합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면서까지 투쟁의 확대를 막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회사측의 노동자간 분열
조장과 협박과 회유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강철같은 계급적 단결과 연대투쟁으로
맞서나가야 한다. 정리해고자들을 길거리로 내쫓아 버리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다. 7일 회사정상화에 흔들리지 않고, 비정리해고자들에게도 이번
정리해고를 막아내지 못하면 자신들에게 돌아올 것은 잘려나간 동지들을 대신해
더욱 강화된 노동강도와 현장통제임을 설득하며 굳건한 투쟁동력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부평공장의 탈환은 이후의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반드시 확보해야 할 거점이다. 자본가들의 이윤이 생산되는 공장을 점거하고
투쟁할 때, 이윤생산을 중단시키며 자본에게 실질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
그러한 가운데 노동자의 단결은 더욱 굳세어지며 자본가계급에 대한 분노를 뼛속
깊이 새기면서 모두 똑같은 노동자계급이라는 동지애를 키우게 될 것이다.
대우자동차투쟁을 자본가계급의 구조조정을 분쇄하기 위한 전체 노동계급의
투쟁으로 !
대우차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길은 명확한 노동자의 계급적 요구를 내걸고
주저함 없이 비타협적인 단결투쟁들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정리해고 분쇄",
"희망퇴직·의원퇴직 및 모든 형태의 해고 반대", "체불임금 청산", 생활임금
쟁취, 노동자생존권 사수, 여기에 비정규직 철폐, 노동강도 강화 반대, 현장통제
분쇄의 요구들을 내걸고 연대투쟁들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희망퇴직을 수용하거나
무급순환휴직 같은 양보안들은 사실상 자본가들의 이해에 손을 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러한 타협적인 요구들을 내걸고 자본가들과 투쟁하는 것으로는
결코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없다. 그리고 해외매각반대와 자동차산업
살리기, 경영정상화,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한 투쟁들은 자본가들의 논리에
휘말려들며 임금체불, 희망퇴직, 노동강도 강화 등 자본의 노동자에 대한
착취강화를 정당화시켜 주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러한 노사협조주의적
논리들에 결코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노동계급에게 굴욕적인
패배로 이끄는 길이다. 대우차노조 집행부가 양보적인 안들로 사측과 타협적으로
협상 맺고 투쟁을 종결시키려는 움직임에 예의주시하며, 민주노총과 금속연맹
지도부가 노사협조주의적으로 투쟁전선을 희석화 시키거나 연대파업을 조직하는
것을 방기하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은 대우자동차의
선진노동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일 것이다.
대우자동차의 투쟁을 자본가계급의 구조조정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의 포문으로
상승시키자.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연대가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저 자본가계급에
똑똑히 보여주자.
정리해고 분쇄!
희망퇴직 등 모든 형태의 해고 결사 반대!
체불임금 완전 청산!
생활임금 쟁취! 노동자 생존권 사수!
노학연대실천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