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제조-사용 엄단"
2001-03-03 (10:39:21)
<앵커>
정부는 앞으로 화염병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시위현장에서 화염병이 다시 등장한 데 따른 것입니다.
최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3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노동계
동향과 화염병 방지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화염병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단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화염병 사용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도 현재 50만원에서 최고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무최루탄 원칙을 지켜왔으나 최근 대우 자동차 분규
현장에서 8백여개의 화염병이 사용되는 등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 폭력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오늘부터 서울과 인천 경찰청에 화염병 사범 검거 수사 전담반을
설치해 화염병을 만들거나 사용한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불법 폭력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