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글도 [매일노동뉴스](2000.7.21)에 실린 글입니다.
게시판 운영 원칙에 관해 토론할 때 노동조합 내부 운영자의 고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표현의 자유 위해서도
악의적 흑색선전 막을 장치 필요하다
박점규(민주노총 정보통신차장, 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
6월29일 롯데호텔 솔개부대 폭력진압 이후 민주노총 홈페이지는 2배 이상의
네티즌이 몰려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폭력진압과 성희롱으로 인해 위기에 몰린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최근 민주노총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들어가 본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름
'판관'.
그는 7월13일 처음 등장해 7월20일까지 일주일동안 무려 378개의 글을 썼다.
7월19일 하루동안 50개의 글을 썼다. 물론 그의 글은 민주노총과 호텔롯데 노조에
대한 근거없는 명예훼손과 악의적인 비난뿐이었다.
왜 이런 글을 삭제하지 않느냐, 왜 IP를 추적하지 않느냐,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글을 왜 고소하지 않느냐는 등등 운영자를 질타하는 조합원들의 글과 전화는 더욱
운영자를 곤혹스럽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올라온 어떤 글도 삭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무리 집단적으로 자유게시판을 더럽힌다 하더라도 이런 글을
읽는 조합원과 국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원칙에 따라 정해진 민주노총 컴퓨터통신 운영규정 역시 글을 마음대로
삭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상업적인 글이나 용도에 맞지 않는 글, 또는 읽을 수
없는 형태로 올려진 글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글도 삭제할 수 없다. 즉
정치·사상이 다르다 하더라도 통신상의 언론,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통신상의 진정한 언론의 자유, 제대로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 있다.
첫째, 우리사회에서 노동운동은 사용자는 물론 정부와도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계당국'과 사용자는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금 당장 민주노총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들어가보면 위에서 본 것처럼 '관계당국'과 사용자는
홈페이지 전담반을 편성하여 24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온갖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점은 정치, 사상, 혹은 의견의 다름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며 이런 글을 역으로 통신상의 책임있는 비판과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하기까지 한다.
둘째, 이로 인해 노동조합 홈페이지, 특히 조합원들이 서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게시판이 더러워져 조합원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문제다.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통해 '판관'이 나타나면서부터 조합원들의 방문이 매우 뜸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합원들의 소중한 조합비로 운영되는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누구보다도
조합원들에 의해 활용되고 조합원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통신의 자유 보장'이라는 커다란 원칙 하에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회원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회원가입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한 후 쓸
수 있는 공간(조합원의 소리)과 회원가입 없이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시민의 소리) 모두를 마련해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고 비판하고 근거를 가지고
글을 올리고 토론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장을 마련해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