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글은 [매일노동뉴스](2000.7.21)에 기고한 글입니다.
게시판 운영 원칙에 관해 토론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유게시판 글을 삭제하는 것은 또다른
검열행위다
이용근(노동네트워크 사무국장, polab007@key.or.kr)
지난 1996년 12월 26일 새벽, 신한국당(현재는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개악하면서 전국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떨쳐 일어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신한국당은 '신한국텔'이라는 통신망을 개설·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날치기 폭거를 비난하는 심한 욕설의 글들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에 신한국텔의 시스템 관리자는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 근거를 들어 절반이 넘는 게시물을
삭제하기에 이른다.
당시 통신공간에서 노동자 총파업을 지원했던 '통신지원단'은 여기에 대해 "욕설과
직설적인 표현 등은 건강한 통신문화를 위해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나 이도 시스템
관리자의 직접적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통신인들의 자율성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며 "통신공간에 대한 시스템 관리자의 직접적 개입은 엄격한 원칙 하에
최소한으로 억제되어야 한다"고 원칙을 밝힌 바 있다. (홈페이지 http://kpd.sing-kr.org/strike/sokbo-4.html 참조)
지난 해 하반기에는 재능교육에 노조가 만들어졌다. 재능교육노조는
사업장(지국)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초창기 조합원을 조직하고 투쟁을
준비하는데는 통신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회사의 'SOL'이라는
인트라넷을 이용하려 했으나 회사가 곧바로 게시물을 지우고 노조 간부의 ID를
중지시켰다. 다시 노조에서는 익명으로도 글을 쓸 수 있는 회사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이용했고, 얼마 안 있어 그 자유게시판은 아예 폐쇄됐다.
이처럼 회사 홈페이지나 정부기관의 홈페이지 중에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폐쇄하거나 아예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인터넷의 쌍방향성과 이를 통한 소통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채 단지
일방적인 홍보공간으로만 바라보는 아날로그적인 행태"라고 비난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노동운동 역시 이러한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그 단적인 예가 현대자동차노조의 홈페이지다. 현대자동차노조는 4.13
총선 경선과정을 둘러싸고 논쟁이 격화되고 감정적인 대립으로까지 나타나자 관련
게시물들을 계속 삭제해 오다가 결국 자유게시판을 잠정 폐쇄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7월이 되어서야 '실명게시판' 형식으로 게시판을 열었다. 그러나 이
실명게시판에 대한 조합원의 반응은 냉담했다. 과거 자유게시판에는 하루에서 수십
개의 글이 올라오고 논쟁도 뜨거웠는데, 실명게시판이 된 뒤에는 3주가 되도록
게시물이 열 개도 안되고 그나마 '게시판이 왜 이토록 안되냐'는 식의 얘기 정도에
그치고 있다.
물론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라면 그 운영권은 분명 노동조합에 있고,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둘건지 말건지는 해당 노조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의 영역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에 홈페이지를
만들기로 한 이상 그 홈페이지를 이용할 일반 네티즌들도 이미 또 하나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마땅하다. 특히나 사회진보와 발전을 꾀하겠다는 운동집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라면 통신공간내의 민주주의에 더욱 높은 가치를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민주주의란 원래 시끄러운 것이다. 의사소통과 토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자 '익명'도 가능한 자유게시판을 만들었다면 그러한 약속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 또한 여기에 올라온 글에 대해 불가피하게 '칼질'을 해야 한다면,
그 기준은 가능한 한 공식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기준(규정, 규칙
등)에 국한시킴으로써 운영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강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네트워크에서 현재 토론 중인 '게시판 운영 원칙'은
http://www.nodong.net/freeboard/ 게시판을 참고)
지난 5년여 동안 정보통신의 민주화와 진보를 위해 운동해 온 통신인들은 96년부터
'정보통신 검열 백서'와 '사이버 권리 백서'를 매년 발간하면서 정권과
자본(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의해 자행되어 온 통신검열과 삭제 행위에 맞서
싸워왔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기본 권리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권력을 가져도 마땅히 그걸 지켜야 한다.
홈페이지 하나 운영한다고 금방 권력자의 모습을 닮아버리는 그런 운영자나
노동조합이라면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에 시민권을 얻을 자격도 없다고
단언한다.
